-- 성형 목적으로 무면허 시술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의약품 도매회사 직원을 징역 1 6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성형 목적 하는 필러 시술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여 무면허, 무자격자들도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필러를 판매한 도매업체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죄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범입니다.

 

한편, 도매업체 직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행위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필러를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죄에도 해당합니다.

 

위 도매업체 직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필러 시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위 직원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1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무거운 처벌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고단223 판결

작성일시 : 2015. 6.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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