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 실형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 

 

2012. 3. ~  2015. 8.경 동안 약 3 6개월간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위험성이 매우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 판결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부분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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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목적으로 무면허 시술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의약품 도매회사 직원을 징역 1 6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성형 목적 하는 필러 시술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여 무면허, 무자격자들도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필러를 판매한 도매업체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죄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범입니다.

 

한편, 도매업체 직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행위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필러를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죄에도 해당합니다.

 

위 도매업체 직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필러 시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위 직원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1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무거운 처벌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고단223 판결

작성일시 : 2015. 6.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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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은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모두 무효 --

 

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행위 등이 종종 있는데, 대외적 책임문제 이외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세무사 관련 판결과 종래 한의사 관련 편결을 소개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35788 판결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은 무효,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도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사법 입법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로 판결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067890 판결 한의사와 무면허 사업자의 동업계약 사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사와 동업형식으로 한방병원을 행정원장으로서 운영하면서 운영과 수익 배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병원 개설 명의자인 한의사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 등 대외적 채무를 모두 행정원장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한의사가 그 각서는 문제된 동업계약이 아니고 독립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각서도 무효인 동업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비한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그 동업계약과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단순 채무이행을 구하는 외형을 갖춘 약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후속 계약도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결국 한의사는 비한의사가 약정한 내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무면허자와 동업금지는 강행규정

 

면허 소지자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동업하거나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자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운영과 수익에 관한 권리를 무면허자인 투자자가 갖고 면허 소지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동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무면허 사업자가 약정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면허소지자는 법적으로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5. 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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