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__글273건

  1. 2020.06.10 전속계약, 장기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인정 최근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2. 2020.06.08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 – 중국바이오회사 Apollo 사이 2017년 체결 HPV 치료용 DNA 백신 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3. 2020.06.06 병원 동업분쟁 관련 합의서에서 병원상호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양도조항 및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적용범위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4. 2020.06.05 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5. 2020.04.28 AstraZeneca vs Astex (영국 캠브리지 소재 벤처회사)의 Drug Discovery R&D Collaboration Agreement 분쟁소송 영국법원 판결 - R&D 진행 결과로 CD1, CD2 선택 및 Milestone 지급 후 계약조항 해석 쟁점 및 판단
  6. 2020.04.17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
  7. 2020.04.17 License, Collaboration, 라이센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국제계약의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8. 2020.04.16 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
  9. 2020.04.16 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0.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선두회사 미국 Moderna의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Option 계약서 - 다국적제약회사 AstraZeneca와 2018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1.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미국 바이오텍회사 Moderna와 다국적 제약회사 AstraZeneca 2018년 mRNA API 개발 및 공급 계약서 Collaboration and Servic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2. 2020.04.16 mRNA 백신개발 미국회사 Moderna – MSD 20185년 체결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3.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회사 INOVIO + MedImmune 사이 2015년 백신기술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4.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의 IND 허가 기사 및 2015년 체결한 MedImmune 사이의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5. 2020.04.16 KEYTRUDA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 Moderna, MSD의 2018년 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 Dispute clause 샘플
  16. 2020.04.07 로슈 Roche의 ECL 진단기기 제품 COBAS -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적용기기 – 특허라이선스 분쟁 및 독점권침해 분쟁 미국소송 소개
  17. 2020.04.06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서 소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8. 2020.04.06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분쟁 사례 미국소송의 판결 소개
  19.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20.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21.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22. 2020.03.30 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
  23. 2020.03.30 영문 대리점계약, 총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4. 2020.03.30 영문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비교 -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5. 2020.03.24 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6. 2020.02.17 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
  27. 2020.02.17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 코로나19 사태 중국 CCPIT 불가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뉴스 및 KITA 안내문
  28. 2020.02.14 라이센스, 기술이전, License, 제조판매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29. 2020.02.14 라이선스,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 독점권 대가 고정액 구조
  30. 2020.02.14 라이센스, 기술이전, 국제계약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pdf

KASAN_전속계약, 장기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인정 최근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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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5:00
:

 

 

코로나19, COVID-19 대상으로 하는 DNA 백신 후보 INO-4800의 임상시험 뉴스와 더불어 한국의 관련회사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백신공급계약(Supply Agreement) 관련 소송제기 뉴스가 있습니다.

 

구글을 찾아보니 Inovio vs GeneOne 사이 2007년 체결한 Supply Agreement는 계약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래 전 체결된 계약서라서 미국법상 Inovio 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위 계약분쟁 소송에 관한 미국 SEC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n June 3, 2020, Inovio Pharmaceuticals, Inc. (the “Company”) filed a complaint in the Court of Common Pleas of Montgomery County, Pennsylvania seeking, among other requests for emergency relief, to compel VGXI, Inc. and GeneOne Life Science, Inc. (together, “VGXI”)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manufacturing methods, using VGXI’s technology, under the parties’ existing supply agreement (the “Supply Agreement”).

 

The technology transfer, which the Company has requested as permitted under the Supply Agreement, will allow for the large-scale manufacture of the Company’s product candidate INO-4800, a new vaccine candidate against the disease, known as COVID-19, caused by the outbreak strain of the coronavirus SARS-CoV-2.

 

As described in the Company’s Annual Report on Form 10-K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19, filed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n March 12, 2020, the Company and VGXI entered into the Supply Agreement in 2008.

 

Under the Supply Agreement, VGXI produces and supplies the DNA plasmids for the Company’s research and early clinical trials for its product candidates. There are no purchase commitments by the Company under the Supply Agreement; rather, terms of purchase are determined on an individual purchase order basis. Under the Supply Agreement, the Company has agreed to treat VGXI as its most favored supplier for DNA plasmids, and VGXI has agreed to treat the Company as its most favored customer.

 

In January 2020, the Company began preclinical studies of INO-4800 in an effort to develop a potential vaccine for an urgent public health need. In April 2020, the Company received approval from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e “FDA”) to begin a Phase 1 clinical trial of INO-4800. If the initial safety and immunogenicity data from the Phase 1 trial are acceptable, the Company plans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INO-4800 into later-stage efficacy trials in the second half of 2020, subject to further regulatory guidance from the FDA. The Company has a goal of producing one million doses of INO-4800 by the end of 2020, with its existing capacity and contract resources, for further clinical trials or emergency use.

 

VGXI informed the Company that it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manufacture the Company’s full order of DNA plasmids on the requested timeline, nor would it be able to manufacture plasmids for the commercial sale of INO-4800, if it were to be approved for sale.

 

The Company began discussions with other third-party contract manufacturers, as permitted by the Supply Agreement. As previously announced, in March and April 2020, the Company engaged Ology Bioservices Inc. and Richter-Helm BioLogics GmbH & Co. KG to support large-scale manufacturing of INO-4800. Richter-Helm BioLogics has manufactured the Company’s DNA medicine candidate VGX-3100, currently in Phase 3 trials as a potential treatment for precancerous cervical dysplasia, since 2015 using a process technology that was transferred by VGXI at that time. The Company intends to engage additional contract manufacturers for the production of INO-4800.

 

Following notification of VGXI’s insufficient capacity, the Company requested that VGXI provide the necessary technology transfer materials in order to allow its engaged contract manufacturers to proceed with the manufacture of INO-4800, as required by the Supply Agreement. In May 2020, following further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VGXI notified the Company of its refusal to undertake the Company’s request, leading the Company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as an emergency action to compel the technology transfer required of VGXI by the Supply Agreement for the planned large-scale manufacture of the Company’s COVID-19 vaccine candidate.

 

참고자료로 Inovio vs Apollo 사이 2017년 체결한 HPV 대상 DNA 백신후보 VGX-3100 백신공동개발 및 공급계약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타사의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Inovio – Apollo License Agreement 영문계약서

Inovio-Apollo License Agreement .docx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 – 중국바이오회사 Apollo 사이 2017년 체결 HPV 치료용 DNA 백신 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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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8. 11:10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 2011. 3. 10. 등록서비스표권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2. 합의서 중 부제소합의 조항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3. 합의 후 계약취소 주장 및 서비스표권 원상회복의 소 제기

서비스표의 무상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동업계약 9'상호는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로 하며, 향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 공동개원기간 중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하여 사전통고를 한 자로서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1497 판결

 

KASAN_병원 동업분쟁 관련 합의서에서 병원상호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양도조항 및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적용범위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pdf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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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6. 10:00
:

 

 

1. 소문난 삼부자 상표권의 등록 및 권리 관계

 

 

 

2. 삼부자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표권 매수인의 이전등록

 

 

3. 새로운 상표권자의 사용권설정 및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실사용 상표

 

 

 

4. 쟁점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및 취소사유 해당여부

 

 

5. 특허법원 판결 부정사용 불인정 BUT 대법원 판결 - 부정사용 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7. 대법원 판결이유 - 부정사용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3329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대상상표와 유사한 정도,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222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때에는 상표권자가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 65조 제1)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50)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 실 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간에 앞서 본 사정들을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대상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521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상표타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2178 판결

 

 

KASAN_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pdf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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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6:00
:

 

 

공개된 영국법원 판결은 장문으로 drug discovery 과정,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collaboration 계약, milestone 구조 및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계약실무자는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1. 1심 판결문

Astex_AZ_1심 판결.docx

 2. 2심 판결문

Astex_AZ_2심 판결 .rtf

KASAN_AstraZeneca vs Astex (영국 캠브리지 소재 벤처회사)의 Drug Discovery R&D Collaboration Agreement 분쟁소송 영국법원 판결 - R&D 진행 결과로 CD1, CD2 선택 및 Milestone 지급 후 계약조항 해석 쟁점 및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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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8. 11:16
:

 

ARTICLE 2 - RESEARCH PROGRAM

2.1 Objective and Conduct of the Research Program. Licensee intends to conduct a Research Program, with SGI’s support, to evaluate ADC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n addition to the licenses to the SGI Patents granted hereunder, the SGI Know-How transferred to Licensee during the Research Program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to Licensee’s development of ADCs hereunder. All research work performed by Licensee and SGI hereunder shall be performe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2.2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The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shall initially b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Research Program Term”), unless terminat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Licensee shall have a one-time right to extend the Research Program Term for an additional year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SGI not less than [***]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Research Program Term. SGI shall submit,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rogram Term (in the case that the Research Program Term is extended by Licensee as set forth above,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such extended term), a written report to Licensee which describes the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SGI during such Research Program Term.

 

2.3 Delivery of Drug Conjugation Materials. In support of the Research Program, during the Research Program Term, SGI will (a) deliver Drug Conjugation Material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and (b) at Licensee’s request, provide Licensee with the [***] provided to the Licensee to enable [***]. All Drug Conjugation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SGI to Licensee hereunder will be deeme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SGI pursuant to Article 8.

 

2.4 SGI Preparation of ADCs. SGI will use reasonable commercial efforts to prepare ADCs using Antibodies supplied by Licensee to SGI which shall meet and satisfy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SGI and Licensee, and shall deliver the resulting ADC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2.5 Payment. Licensee shall pay SGI the amounts set forth in Section 6.1.2 for any research efforts or other assistance provided by SGI.

 

2.6 Ownership of Data. Licensee shall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data, research and results related specifically to ADCs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the Research Program (“ADC Data”). SGI shall disclose to Licensee any ADC Data that are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olely or jointly, by or on behalf of SGI in the course of,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Program, promptly after the same is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GI hereby assigns to Licensee any an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SGI may have in, to and under ADC Data; provided, that SGI may retain copies of, and use, all ADC Data for any purpose related to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 prosecution and defense pursuant to [***].

 

2.7 Disclaimer. EXCEPT AS MAY BE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ARTICLE 12 OR THE RESEARCH PLAN, SGI MAKES NO REPRESENTATIONS AND GRANT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EITHER IN FACT OR BY OPERATION OF LAW, BY STATUTE OR OTHERWISE, REGARDING THE DRUG CONJUGATION MATERIALS OR ANY ADCs PREPARED BY SGI, INCLUDING ANY WARRANTY OF QUALITY, MERCHANTABILITY, NON-INFRINGEMENT OR FITNESS FOR A PARTICULAR USE OR PURPOSE.

 

ARTICLE 3 - EXCLUSIVE LICENSE

3.1 Exclusive License Grant.

3.1.1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the ADC Access Fee set forth in Section 6.1.1, SGI shall be automatically deemed to grant to Licensee a worldwide, exclusive (even as to SGI), royalty-bearing license under the SGI Technology,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as permitted in Section 3.2,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Licensed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the “Exclusive License”). The Exclusive License shall continue for the Royalty Term,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13, subject to Licensee’s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all applicable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hereunder.

 

3.1.2 During the Term, SGI shall not carry out, by itself or in collaboration with any third parties,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any antibody-drug conjugate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3.2 Rights to Sublicense.

3.2.1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of the rights granted to Licensee pursuant to this Agreement to any Affiliate or any Third Party, subject to the terms and [***] Certain information on this page has been omitted and filed separately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fidential treatment has been requested with respect to the omitted portions. conditions of the SGI In-Licenses listed on Schedule C. License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GI Technology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1, including to develop further Drug Conjugation Technology on a stand-alone basis or to create antibody-drug conjugates that include or are based upon any antibodies that bind selectively to an antigen other than the Designated Antigen.

 

3.2.2 Licensee agrees to contractually obligate any Sublicensee to make all payments due to SGI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reason of achievement of any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set forth herein, as well as to comply with all terms of this Agreement applicable to Licensee (including all terms of this Agreement identified as applicable to Sublicensee). Licensee shall also require any such Sublicensee to agree in writing to keep books and records and permit SGI to review th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books and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2.3 Licensee shall notify SGI of each sublicense granted to Affiliates or Third Parties and shall provide SGI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Sublicensee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granted and the territory covered by each Sublicensee.

 

KASAN_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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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7. 10:00
:

 

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확고하거나 최종적인가? 아니면 조건부(정지/해제조건) 또는 잠정적인가?

() “to perform the works, subject to a final definitive contract”

단순한 이해, 의도, 희망의 표현, 회의록, 사업/작업 계획, 또는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실질적 내용과 그것을 반영한 명시적 표현에 집중할 것

구체적인 명문 조항들은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적 증거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불확실, 묵시적 또는 모순된 쟁점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진의를 찾기 위해 이전의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소개될 수 있다.

동사와 조동사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함

- Agree, Promise, Commit, Obligate, Guarantee, Warrant vs Intend, Plan, Wish, Desire, Want, Need, Assist, Help

- Shall, Will, Must, Should vs Would, Could, Might

 

 

 

KASAN_License, Collaboration, 라이센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국제계약의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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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7. 09:22
:

 

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Lead Compound 발굴, Candidate Drug (CD) 선정,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연구단계 Research Milestones, 개발단계 Development Milestones, 시판 후 Royalties 등 단계적 대가지급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pdf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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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9:00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임상2상단계_신약물질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임상2상_RA치료신약_기술이전_라이선스_Rigel_AZ_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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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6:00
:

 

앞에서 연속하여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AstraZeneca사 사이에 체결된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옵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Collaboration and License Option Agreement

 

첨부: Moderna_AZ_2018_mRNA_공동개발_option_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선두회사 미국 Moderna의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Option 계약서 - 다국적제약회사 AstraZeneca와 2018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AZ_2018_mRNA_공동개발_option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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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5:00
: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AstraZeneca사 사이에 체결된 mRNA API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공급 계약서입니다. 최근 보도기사에 따르면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등 mRNA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Service and Collaboration Agreement 중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로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Moderna_AZ_2018_mRNA 공동개발 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미국 바이오텍회사 Moderna와 다국적 제약회사 AstraZeneca 2018년 mRNA API 개발 및 공급 계약서 Collaboration and Servic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AZ_2018_mRNA 공동개발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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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4:00
: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MSD 사에 체결된 mRNA Cancer Vaccine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첨부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중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로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Moderna_MSD_2018_백신공동개발 계약서

 

KASAN_mRNA 백신개발 미국회사 Moderna – MSD 20185년 체결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MSD_2018_백신공동개발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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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3:02
:

 

 

연속해서 2015년 미국 Inovio사와 영국의 MedImmune사의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타사의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백신공동개발 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회사 INOVIO MedImmune 사이 2015년 백신기술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백신개발계약_Inovio_MedImmune_영문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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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1:42
:

 

 

최근 미국 이노비오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CEO 조셉 김 박사가 자사에서 개발한 DNA 백신 후보물질 INO-4800를 코로나19, COVID-19 대상으로 하는 IND 승인을 받아서 1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 기사를 링크합니다: 이노비오, 오늘 동사의 COVID-19 백신에 대한 1상 시험 시작

 

공개된 2015년 이노비오와 영국의 MedImmune 사이에 체결된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타사의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영문계약서

 

Inovio_MedImmune_2015년_라이선스계약서.pdf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의 IND 허가 기사 및 2015년 체결한 MedImmune 사이의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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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0:00
:

 

15.1 Dispute Resolution.

(a) Disputes. Disputes of any nature arising under,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Disputes”) will be resolved pursuant to this Section 15.1.

 

(b) Dispute Escala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will first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themselves or the JSC. In the event that such dispute is not resolved on an informal basis within [*] days from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of a Dispute, any Party ma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or with respect to a Dispute arising at the JSC, by the JSC within [*] days after the JSC first considers such Disput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4(c)), have such dispute referred to the Executive Officers (or their designee, which designee is required to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on behalf of such Party), who will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for a [*] day period following receipt of such written notice.

 

(c) Full Arbitration.

(i) In the event the Parties have not resolved such Dispute within [*] of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referring such Dispute to the Executive Officers,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after such [*] period submit such Dispute to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in effect at the time of submission, as modified by this Section 15.1(c). The arbitration wi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arbitration will be heard and determined by three (3) arbitrators who are retired judges or attorneys with at least [*] of relevant experience in the 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y industry, each of whom will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Each Party will appoint one (1) arbitrator and the third (3rd) arbitrator will be selected by the two (2) Party-appointed arbitrators, or, failing agreement within [*] following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by AAA. Such arbitration will take place in [*]. The arbitration award so given will be a final and binding determination of the dispute, will be fully enforceable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will not include any damages expressly prohibited by Section 13.5. Fees, costs and expenses of arbitration are to be divided by the Parties in the following manner: Merck will pay for the arbitrator it chooses, Moderna will pay for the arbitrator it chooses, and the Parties will share payment for the third arbitrator. Except in a proceeding to enforce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or as otherwise required by applicable Law, neither Party nor any arbitrator may disclose the existence, content or results of any arbitration hereund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each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ii)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15.1(c), in the event that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requires “Special Arbitration”, then the following rules will apply with respect to the Dispute that is subject to Special Arbitration: Within [*] of the appointment of the third (3rd) arbitrator, each Party will submit to the arbitrators in writing its final proposal for resolving the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such Dispute (“Dispute Proposal”) and any relevant background information and materials it deems appropriate. In connection with reaching its decision, the arbitrators may (A) order the Parties to produce any documents or other information that are relevant to the arbitrators’ decision, and (B) if the arbitrators deem it necessary, set a date for a hearing no later than [*] Business Days (or such other period of time as agreed to by the Parties) after submission of the last Dispute Proposal, to be attended by both Parties with each Party having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of its choice. The arbitrators will determine which of the two Dispute Proposals submitted by the Parties will prevail in the Special Arbitr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pplicable Collaboration Product(s), and will not have authority to render any other substantive decision. The Dispute Proposal select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to the extent such Dispute Proposal amends a Plan or budget for a given Program, such Plan or budget shall be deemed amended to the effect of such selected Dispute Proposal, as applicable). Such decision will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s no later than [*] Business Days after the later of (x) receipt by the arbitrators of the Parties’ Dispute Proposals a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c), or (y) the conclusion of any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clause (B) above. The Parties will use diligent efforts to cause the completion of any such arbitration within [*] following the initiating Party’s written notice to submit the Dispute to Special Arbitration (or such longer period of time as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d) Injunctive Relief.

Notwithstanding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 in the event of an actual or threatened breach of this Agreement, the aggrieved Party may seek provisional equitable relief (including restraining orders, specific performance or other injunctive relief), without first submitting to an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ereunder.

 

(e) Tolling.

The Parties agree that all applicable statutes of limitation and time-based defenses (such as estoppel and laches) will be tolled while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 are pending, and the Parties will cooperate in taking all actions reasonably necessary to achieve such a result.

 

15.2 Cumulative Remedies and Irreparable Harm.

All right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hereunder will be cumulative and in addition to all other rights and remedies provided hereunder or available by agreement, at law or otherwise. Each Party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breach of any of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may cause irreparable harm and damage to the other and that such damage may not be ascertainable in money damages and that as a result thereof the non-breaching Party would be entitled to seek on an interim basis from a court and on a permanent basis from an arbitral tribunal equitable or injunctive relief restraining any breach or future violation of the terms contained herein by the breaching Party without the necessity of proving actual damages or posting bond. Such right to equitable relief is in addition to whatever remedies either Party may be entitled to as a matter of law or equity, including money damages.

 

KASAN_KEYTRUDA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 Moderna, MSD의 2018년 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 Dispute clause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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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09:12
:

 

앞서 소개한 RocheCOBAS 제품 라인에 관한 특허 라이센스 분쟁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분쟁을 거처 최근 2019. 11. 26. 미국법원에서 로슈에 대한 약 $137 million (1,68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왔습니다. 배심은 RocheCOBAS 제품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 상당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소장과 배심평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소장

미국소장.pdf

2. 배심평결

Jury Verdict.pdf

 

KASAN_로슈 Roche의 ECL 진단기기 제품 COBAS -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적용기기 – 특허라이선스 분쟁 및 독점권침해 분쟁 미국소송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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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7. 08:16
:

 

 

앞서 소개한 미국소송의 대상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로슈 ECL 진단기기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서 소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Roche_cobas_ECL_License 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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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49
:

 

 

KASAN_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분쟁 사례 미국소송의 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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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44
: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매장”, 복수로는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       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     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라이센서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라이센서라이센시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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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5 상표사용권 허여

 

5.1       사용권 허여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라이센서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라이센시에 허여하며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       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  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서 계절 컨셉, 대표적인 디자인 및 매 계절 별로 대상 브랜드의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절 디렉션 책자를 가을 겨울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봄 여름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6 품질 기준

6.1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기준 및 품격유지.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가 명성과 신용을 획득하고 소비 대중의 마음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 시용권을 부여한 제품의 가공과 판매가 각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준과 평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포장, 상표 부착, 고정 설치물, 광고, 매장의 자료 및 제품관련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라이센시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지시하게 될 라이선스 제품과 본질적으로라이센시와 상표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이하 그 표현 방식은상표 사용 자료라 칭한다)은 본질적으로라이센서가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6.2       승인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유통, 제조, 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노하우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라이센시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동의한다.

 

6.3       보상책임

라이센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i) 라이선스 제품에 관련하여라이센시혹은 사용권을 재부여 받은 업체 및 생산업자에 의해 권한이 없는 특허, 디자인, 상표, 공정, 아이디어, 방법 또는 고안의 사용, 혹은 (ii) 제조상 또는 기타 하자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iii) 라이선스 제품에 의한 손상 또는 개인적 상해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손실, 책임, 손해, 원가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라이센서와 그에 속한 개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7 조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

 7.1 제조계약

라이센시는 제3자의 가공업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면서 상표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품 및 상표 사용 자료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라이센시는 제조자를 지정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감독권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라이센시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라이센시가 사용하는 모든 제조설비 및 가공업자들을라이센서또는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근무시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라이센서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감사하고 제조 과정에 있는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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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라이센서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라이센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0 조 품질관리

1.1       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       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라이센서에 귀속되고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라이센서한다. 

 

1.3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0 조 손해배상.

1.1       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       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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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Affiliates” shall mean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of a party to this agreement.

 

Affiliate” shall mean, with respect to any Person, any other Perso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regarded as in control of another Person if it owns, o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at least fifty percent (50%)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if it directly or indirectly possesses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the other Person by any means whatsoever.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party, any entit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during and for such time as such control exists. For these purposes, “control” shall refer to th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 * ]% of the voting securities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relevant entity.

 

Affiliate” means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Person, but only for so long as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including, with correlative meanings, the terms “controlled by” and “under common control with”) as used with respect to a Person means the posses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such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Such power will be deemed to exist in the case of ownership, directly or through one or more Affiliates,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shares of stock entitl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in the case of any other type of legal entity, or status as a general partner in any partnershi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 the case of certain entiti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certain countries, the maximum percentage ownership permitted by Law for a foreign investor may be less than fifty percent (50%), and in such case such lower percentage shall be substituted in the preceding sentence; provided, that such foreign investor has the power to direct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such entity.

 

KASAN_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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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4:07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대리점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x

 2_대리점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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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49
: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_샘플_판매점계약서.docx

2_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_판매점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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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34
:

 

의료기기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관련 제품의 판매계약서 샘플입니다. 피부관리기기로 의료기기 판매계약과는 여러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러간에 인수된 미국 회사에서 사용한 독점 판매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아닌 피부관리기기 독점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KASAN_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주변_피부관리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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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7: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판결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양수도계약 무효

(1) A사는 20157B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 체육복 등 제조회사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는 계약체결

(2) 특약조항 -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3)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5천만원 지급 + 12월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 받은 후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등록 변경신청 준비 중

(4) 정부 2016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5) A사는 양도인 B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25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제기

(6) 판결요지 -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무효 + A 승소 판결

 

KASAN_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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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2:00
:

 

링크된 한국무역협회 KITA의 안내문을 참고로 읽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불가항력 원용 대비 무역 분쟁 해결 절차 안내(대한상사중재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뉴스입니다. 정확하게는 CCPIT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라고 합니다.

 

종전 사례로 2017년 장쑤성 소재 기업에게 2주간의 폭우로 우크라이나 회사와 설비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CCPIT에서 발급받은 불가항력 증명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받은 적이 있고,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정부조치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면책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 블로그에 올린 자료이지만 참고로 아래에 다시 첨부합니다.

 

불가항력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 시 면책 -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사유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상황 발생 및 면책 법리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KASAN_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 코로나19 사태 중국 CCPIT 불가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뉴스 및 KITA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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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0:51
:

 

 

8. PAYMENT.

8.1 Initial Fee. In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initial fee of Fifty Million Dollars ($50,000,000) on the Effective Date.

 

8.2 Milestone Payments.

(a) Launch Milestone Payment.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of the date of the Noctiva Launch, but in no event later than twenty (20) days thereafter.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payment of Twenty Million Dollars ($20,000,000) in respect of such Noctiva Launch on the earlier to occur of: (i) the thirtieth (30th)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date of the Noctiva Launch and (ii) June 30, 2018. Such payment shall not require Licensor to provide any invoice in respect thereof.

 

Tier One Commercialization Milestone Payments.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achievement of the relevant sales milestone for the Product as set forth in the table below in this Section 8.2(b).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make the following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milestone payments to Licens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an invoice from Licensor therefor.

 

(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50 m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i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iv)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200 m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b) Tier Two Commercialization Milestone Payments.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achievement of the relevant sales milestone for the Product as set forth in the table below in this Section 8.2(c).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make the following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milestone payments to Licens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an invoice from Licensor therefor; provided,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last of the milestone payments described in the table below becomes payable, the due date for Licensee to make payment to Licensor of such milestone payment will b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payment of the $[*] milestone payment in the penultimate row of the table below.

 

(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reach $300 million in any consecutive 12-month period beginning after achievement of milestone (iv) described in Section 8.2(b)

 

(i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reach $ 1.5 billion in any consecutive 12-month period beginning after achievement of milestone (iv) described in Section 8.2(b)

 

(c) Change of Control Payment. If a Change of Control occurs, simultaneously with the consummation of such Change of Control,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the amount of [*] Dollars ($[*]) less the sum of the following allocable portions of any of the milestone payments described in Section 8.2(b) that are paid to Licensor prior to such Change of Control:

8.3 Royalties; Non-Royalty Commercialization Consideration.

(a) Royalties.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Licensee shall pay Licensor royalties on Net Sales of the Product by Licensee and any of its Sublicensees and Third Party Distributors in accordance with the rates set forth in the tables set forth below in this Section 8.3(a)(i).

 

(b) Third Party Royalties.

(i) CPEX and Reprise. Licensor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of any amounts payable to CPEX and Reprise under the terms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respectively.

 

(ii) Other Third Parties.

(A) In the event that after the Effective Date Licensee reasonably determines that it is necessary or advisable for Licensee to obtain a license under any Patent Rights from any Third Party in order for Licensee (each a “Third Party License”; collectively, “Third Party Licenses”), its Sublicensees, and any Third Party Distributors to Commercialize the Product in the Fiel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a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discuss the best course of action to resolve such potential license requirement, provided that such discussions shall not limit or delay Licensee’s right to obtain any such Third Party Licenses.

 

(B) With respect to any such Third Party Licenses that Licensor reasonably agrees are necessary for Licensee to be able to Commercialize the Product in the Fiel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set off an amount equal to [*] percent ([*]%) of the aggregate of any and all payments required to be paid by Licensee to the licensors under such Third Party Licenses in respect of any Calendar Quarter against payments otherwise payable to Licensor under Section 8.3(a) in respect of such Calendar Quarter; provided, however, that in no event shall the aggregate set off in any Calendar Quarter resulting from such payments in respect of such Third Party Licenses exceed an amount equal to [*] percent ([*]%) of the royalty payments otherwise payable to Licensor under Section 8.3(a) in respect of such Calendar Quarter.

 

(c) Royalty Term. Licensee’s obligation under Sections 8.3(a) to pay Licensor royalties on Net Sales of the Product in each country in Territory will apply to any and all sales or other dispositions of such the Product in such country ma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d) Generic Product. If, during the Royalty Term, one or more Third Parties is selling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any product that is a Generic Product in relation to the Product being sold in such country by Licensee or any of its Sublicensees or Third Party Distributors, Licensee’s royalty obligations under Section 8.3(a) for sales in such country of the Product shall be reduced as follows:

 

If the Generic TRxs-to-Total TRxs Percentage in such country during such Calendar Quarter is: Licensee’s royalty obligations under Section 8.3(a) shall be reduced by the Percentage Indicated Below

 

8.4 Reports and Payment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llowing the First Commercial Sale of the Product by Licensee, its Sublicensees, or its Third Party Distributors, within five (5) Business Days after the filing by Licensee of each Form 10-K or Form 10-Q,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the royalty payments payable by Licensee for the Calendar Quarter preceding the Calendar Quarter in which such Form 10-K or 10-Q, as applicable, is filed, and shall provide a report showing, on a country-by-country basis:

 

(a) the net quantity of the Product sold, total gross sales, an itemized list of the deductions applied to total gross sales, and Net Sales of the Product sold in the Calendar Quarter in respect of which such report has been prepared;

 

(b) the calculation in Dollars of royalty payments due hereunder with respect to such Net Sales, including any deductions for any offse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8.3(b)(ii);

 

(c) withholding taxes on Net Sales, if any, required by Applicable Laws to be deducted with respect to such royalties; and

 

(d) the rate of exchange used by Licensee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ollars payable hereunder. If no royalty or other payment is due for any period hereunder, Licensee shall so report.

 

Currency of Payment. All payments to be mad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Dollars by electronic funds transfer to such bank accounts as Licensor may designate from time to time. When Licensee or any of its Sublicensee of Third Party Distributors sells the Product for monies other than Dollars, Licensee will convert any non-Dollar currencies into Dollars with the exchange rate for the purchase of Dollars with such domestic currency as quoted by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edition, at an average rate for the Calendar Quarter for which the payment is made.

 

8.5 Accounting.

(a) Licensee shall determine Net Sales with respect to the Product sold using its standard accounting procedures, consistent with GAAP, as if the Product was a solely owned product of Licensee,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amounts to be determined by Third Parties (for example, Net Sales by Sublicensees), such amoun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effect in the country in which such Third Party is engaged. Licensor and Licensee also recognize that such procedures may change from time to time and that any such changes may affect the definition of Net Sales. Licensor and Licensee agree that, where such changes are economically material to Licensor, adjustments shall be made to compensate Licensor in order to preserve the same economics as are reflected under this Agreement under Licensee’s accounting procedures in effect prior to such change. Where the change is or would be material to Licensor, Licensee shall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proposed change and an accounting of the effect of the change on the relevant revenue, cost, or expense category.

 

(b) In the event of the payment or receipt of noncash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advise Licensor of such transa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icensee’s assessment of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noncash consideration and the basis therefor. Such transaction shall be accounted for on a cash equivalent basis, as mutually agreed by Licensor and Licensee in good faith.

 

(c) With holding Tax.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in the event that withholding taxes apply with respect to any amounts due from Licensee hereunder, Licensee shall be entitled to withhold from any payment due to Licensor under this Agreement any taxes that Licensee is required to pay and such withholding shall decrease by an equivalent amount the payment due to Licensor.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notification of any anticipated withholding requirements with as much advance notice as practicable and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Licensor to legally minimize such withholding taxes. Licensee will timely pay to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y the amount of any taxes withheld and will provide Licensor with an official tax certificate or other evidence of tax obligation, together with proof of payment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y sufficient to enable Licensor to claim such payment of taxes.

 

8.6 Books and Records; Audit Request.

(a)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three (3) years thereafter, Licensee shall keep and maintain, and shall cause each of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if any, to keep and maintain, at their respective regular places of business complete and accurate books, records, and accounts in accordance with GAAP, or other accounting standards mandated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f applicable to Licensee, in sufficient detail to reflect all amounts required to be paid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other books, records or accounts required to be main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 under any Applicable Laws, necessary to permit the audits contemplated under Section 8.8(b). Prior to destroying any books, records or accounts which are material to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must seek prior written consent from Licensor, which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b)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three (3) years thereafter, Licensor shall have access to and the right to examine such relevant records and accounts that Licensee is required to maintain pursuant to Section 8.8(a) at Licensee’s premises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the accuracy of any report or payment made under this Agreement in the three (3) preceding years;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xamination: (i) shall not occur more than once during each Calendar Year (except that if as a result of any audit pursuant to this Section 8.8(b), an error in favor of Licensee exceeding five percent (5%) of any payments previously reported as owed by Licensee to Licensor is discovered, the frequency of audits under this Section 8.10(b) shall not be so limited); (ii) shall b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upon reasonable prior written notice which shall in no event be less than thirty (30) days; and (iii) shall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Licensee’s operations and activities. If Licensor desires to audit such records, it shall engage an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asonably acceptable to Licensee, to examine such records under conditions of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hereto at least as stringent as those specified in Article 13. The expense of any such audit shall be borne by Licensor; provided, however, that, if an error of more than five percent (5%) in favor of Licensor is discovered as a result of such audit, then such expenses shall be paid by Licensee. If such accountant concludes that additional payment amounts were owed to Licensor during any period, Licensee shall pay such payment amou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rest thereon from the date such amounts were payabl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Licensor delivers to Licensee such accountant’s written report so concluding, unless Licensee notifies Licensor of any dispute regarding the audit. If such accountant concludes that Licensee has overpaid any amounts to Licensor during any period, in Licensor’s discretion, Licensee may credit such amounts against future payments due Licensor or Licensor may pay such amoun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rest thereon from the date such amounts were payable), unless Licensor notifies Licensee of any dispute regarding the audit. Any Information received by Licensor pursuant to this Section 8.10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Licensee for purposes of Article 13.

 

8.7 Blocked Currency. If by Applicable Laws or fiscal policy of a particular country, conversion into Dollars or transfer of funds of a convertible currency to the United States is restricted or forbidden, royalties accrued in such country shall be paid to Licensor in the country in local currency by deposit in a local bank designated by Licensor for such deposit, unless Licensor and Licensee otherwise agree.

 

8.8 Interest. If Licensor does not receive payment of any sum due to it on or before the due date, simple interest shall thereafter accrue on the sum due to Licensor from the due date until the date of payment at a rate equal to three month Dollar LIBOR Rate, as reported in the online edition of The Wall Street Journal as of Noon (New York Time) on such due date, or the maximum rate allowable by Applicable Laws, whichever is less.

 

8.9 Transaction Expenses. Licensee shall upon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pay the documented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of Licensor’s advisors and counsel incurred by Licensor in structuring, negotiating, memorializing, and otherwise undertaking the transaction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Licensee’s obligation under this Section 8.11 shall be limited to an amount not to exceed $2,000,000.

 

KASAN_라이센스, 기술이전, License, 제조판매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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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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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LICENSE AND EXCLUSIVITY COMPENSATION.

 

18.1 Payments; Extension of Exclusivity Period.

(a) Upfront License Fee and Prepayment. Hospira shall within [*]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in any event, before December 30, 2011) pay to CyDex a non-refundable upfront license fee of $500,000,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granted Hospira under this Agreement. In addition, Hospira shall within [*]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in any event, before December 30, 2011) pay to CyDex $2,500,000 by wire transfer as a one-time materials purchase prepayment usable only as a cumulative $2,500,000 credit toward future purchases of Captisol hereunder. Such credit shall be applied to the first $2,500,000 of Captisol purchased hereunder, until exhausted.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then to the extent so provided in Section 11.4 CyDex shall immediately make a payment to Hospira in the amount of any such remaining prepayment credit.

 

(b) Extension of Exclusivity Period. To retain the benefits of having the Exclusivity Period remain in force for additional time, Hospira shall have the option to extend one or more times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clusivity Period. Not more than [*] before and not less than [*] before the Exclusivity Period would otherwise expire (taking into account any previous proper extension or extensions of the Exclusivity Period pursuant to this Section 4.1(b)), CyDex shall deliver to Hospira written notice that the Exclusivity Period is set to expire. Hospira may, in its sole discretion,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by making a non-refundable payment, by wire transfer, of $[*] to CyDex within [*] after the receipt of CyDex’s notice. Each such extension shall extend the erstwhile expiration date of the Exclusivity Period for [*] beyond when it would otherwise have expired. For avoidance of doubt: (i) such option to extend can be exercised 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4.1(b) multiple times, but no extension can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beyond the end of the Term, (ii) if CyDex does not provide notice to Hospira at least [*] before the end of the then current term of the Exclusivity Period, the Exclusivity Period will automatically extend for [*] after Hospira’s receipt of any such notice and Hospira shall have the right to further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as set forth above by making the required payment within [*] after receipt of CyDex’s notice, and (iii) the Exclusivity Period cannot be resuscitated after it has expired or terminated.

 

18.3 Taxes. All amounts due hereunder exclude all applicable sales, use, and other taxes and duties, and Hospira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of all such taxes (other than taxes based on CyDex’s income), arising from the payment of amounts due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use reasonable efforts to avoid or reduce tax withholding or similar obligations in respect of payments made by Hospira to CyDex under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Hospira is required to deduct and withhold taxes on any payment to CyDex, Hospira shall pay the amounts of such taxes to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y in a timely manner and promptly transmit to CyDex official receipts issued by the appropriate taxing authority and/or an official tax certificate, or such other evidence as CyDex may reasonably request, to establish that such taxes have been paid. CyDex shall provide Hospira any tax forms that may be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for Hospira to not withhold tax or to withhold tax at a reduced rate under an applicable bilateral income tax treaty. CyDex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provide any such tax forms to Hospira at least [***] before the due date for any payment for which CyDex desires that Hospira apply a reduced withholding rate.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with reasonable assistance to enable the recovery, as permitted by applicable law, of withholding taxes, value added taxes, or similar obligations resulting from payments made under this Agreement, such recovery to be for the benefit of the party bearing such withholding tax or value added tax.

 

19. RECORDS; AUDIT.

 

19.1 Records and Reports.

(a) Records. During the Term and for a period of [*], Hospira shall, and shall require its Affiliates to, maintain accurate records relating to Net Sales of the Finished Product.

 

(b) Reports. During the Term, Hospira shall provide CyDex with written a report that identifies whether each respective Section 4.1(c) milestone has been achieved.

 

19.2 Audit. Upon reasonable prior notice, such Section 5.1 records shall be avail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for examination and audit at the expense of CyDex by an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elected by CyDex and reasonably acceptable to Hospira,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Net Sales. CyDex shall [*]. Such records may not be audited more often than [*] and the records for any period may not be audited more than once. During any audit, the scope of such audit shall only include, with respect to those items of deduction for which Hospira, under its then-current system, calculates using a fixed allocation system, a review of actual allocated deductions thereunder unless and until such time as Hospira has changed its system to reflect actual deductions for such category of deductions. In the event that Hospira begins tracking actual costs and deductions on a product by product basis generally (which it has no obligation to do hereunder), Hospira will implement such actual tracking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 lieu of fixed allocation percentages and the calculation of such actual costs and deductions shall thereafter become subject to audit pursuant to this Section 5.2. All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any audit or inspection under this Section 5.2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Hospira, subject to the terms and provisions of Section 7 below.

 

KASAN_라이선스,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 독점권 대가 고정액 구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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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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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확고하거나 최종적인가? 아니면 조건부(정지/해제조건) 또는 잠정적인가?

() “to perform the works, subject to a final definitive contract”

단순한 이해, 의도, 희망의 표현, 회의록, 사업/작업 계획, 또는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실질적 내용과 그것을 반영한 명시적 표현에 집중할 것

구체적인 명문 조항들은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적 증거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불확실, 묵시적 또는 모순된 쟁점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진의를 찾기 위해 이전의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소개될 수 있다.

동사와 조동사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함

- Agree, Promise, Commit, Obligate, Guarantee, Warrant vs Intend, Plan, Wish, Desire, Want, Need, Assist, Help

- Shall, Will, Must, Should vs Would, Could, Might

 

KASAN_라이센스, 기술이전, 국제계약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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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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