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__글57건

  1. 2018.08.08 [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이용발명과 같은 이용디자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
  2. 2018.07.06 [전직금지약정분쟁] 헌법상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 합리적 균형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및 적용요건
  3. 2018.06.29 [기술유출분쟁] 기술자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활용 권장
  4. 2018.06.29 [기술유출분쟁]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경법 개정안 국회제출
  5. 2018.06.29 [기술유출분쟁] 중국기업으로 OLED 기술유출 혐의사건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
  6. 2018.06.08 [미국영업비밀소송] 병원전자진료기록 솔루션회사 Epic vs Tata Consultancy Service (인도회사 피고 TCS) EHR 기술정보유출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 등 $940 million 배심평결 but 판결에서 일부 감액 최종 $42..
  7. 2018.05.29 [영업비밀침해소송]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 뉴스: Facebook vs Bladeroom $3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 Fera Pharmaceuticals vs Akorn Inc. $1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8. 2018.05.29 [영업비밀침해소송]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 소송합의 뉴스
  9. 2018.05.28 [영업비밀침해분쟁]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 미국 NY주 대법원 판결
  10. 2018.05.25 [영업비밀유출분쟁] 퇴직자가 유출한 정보를 퇴직 후 사용한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성립 +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11. 2018.04.30 [업무상배임손해배상] 대표이사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 직원들 동반 퇴직 및 이직 + 영업비밀침해분쟁 +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
  12. 2018.03.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
  13. 2018.02.2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
  14. 2018.02.21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
  15. 2018.01.09 [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
  16. 2018.01.08 [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17. 2017.12.29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4)
  18. 2017.12.22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등록특허(발명전리)의 정정 관련 2017. 4. 1. 시행 SIPO 전리심사지침 +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PRB 발표자료
  19. 2017.12.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3)
  20. 2017.12.18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
  21. 2017.12.18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법원 판결문 온라인 공개 사이트 소개
  22. 2017.12.17 [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특허 무효심판 및 특허침해소송 실제 사건의 timeline 경과
  23. 2017.12.15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1)
  24. 2017.12.14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개요
  25. 2017.12.14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26. 2017.12.14 [온라인지재권침해분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
  27. 2015.11.04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등 금지 및 완제품, 반제품 폐기명령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81498 판결

 

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비교

. 동일한 부분

 

. 차이점

 

2. 등록권자 주장요지  

이용관계 주장: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유사 판단

.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욕조에 대한 디자인 중 상부 부분에 등부분을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일정한 높이의 곡면으로 돌출된 등받이 부분(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7), 길이방향의 하부 부분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양(비교대상디자인 7)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함께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이용관계 판단

. 디자인 이용관계 판단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면, 확인대상디자인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 함은, (1)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2)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 (3)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권리내용으로 도입하고 있고, (4)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33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296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용관계 불인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욕조 평면의 돌기나 무늬의 유무, 저면의 무늬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구성들로 인하여 일반 거래자 내지 수요자들로 하여금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미끄럼방지, 지압효과, 원활한 배수성 등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이러한 구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9921 판결

 

KASAN_[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허992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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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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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은 통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사, 동종업체로 이직할 수 없고, 경쟁회사를 창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기술의 연구원은 물론이고 일반직원까지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동종업체에서는 일할 수 없고 다른 업종의 회사에 들어가거나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구선수에게 다른 야구팀으로 옮기면 안되고 야구와 상관없는 축구팀에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전직금지약정에 사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회사로서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곧바로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자사의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어 그대로 활용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 회사는 직원에게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모두 유효로 볼 수 없고, 일정한 범위로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전부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판결에서 제시한 추상적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이 존재하고 그것이 직원의 경쟁사 전직으로 유출될 개연성을 핵심 판단요소로 고려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영업비밀의 존재 및 경쟁사로 전직하는 직원으로 인한 유출가능성이 있다면, 퇴직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놀거나 다른 분야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판단은 합리적 균형점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론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소위 대상요건, 대가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여러 요건 중 하나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실제 대상요건만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경쟁회사 전직이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한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다른 고려 없이 계약 그대로 전직금지명령을 하는 법원도 전직자의 일방적 희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 판결에서 제시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일반적 추상적 법리와 판단요소 및 기준은 모두 제시된 듯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발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중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협력사 사이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8. 1. 2015카합142 결정에서도 법원은, "전직한 채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직한 채무자들의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KASAN_[전직금지약정분쟁] 헌법상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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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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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올린 홍보글을 링크하면서 그 일부를 인용합니다. 낮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는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효가 명기되어 있다. 법률상의 내용과 같이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누구이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용상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심사과정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된 영업비밀을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유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무중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비용이 저렴하다. 원본 1건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만원으로 기타 기술보호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과 학생은 등록비용의 70%, 사회적 약자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등록비용의 100%를 최대 1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업의 비용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KASAN_[기술유출분쟁] 기술자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활용 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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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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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 제18조 제1항에서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52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무단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

 

 

KASAN_[기술유출분쟁]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경법 개정안 국회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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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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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_보도자료(OLED_국가핵심기술_등_해외_유출_사건_수사_결과)-수원지검.pdf

KASAN_[기술유출분쟁] 중국기업으로 OLED 기술유출 혐의사건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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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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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 중 영업비밀침해소송으로 인도회사(TCS)에 대해 미국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은 20164월에 TCS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총 $940 million(1조원)이라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주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 2배인데, 위 배심평결의 징벌적 손해액은 그 상한선을 넘는 것으로 위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Epic에서 자진하여 손해배상액 감액신청을 하였고, 미국법원은 20179월 최종적으로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420 million(45백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Epic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 액수에서 거의 50% 정도 감액된 다음에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Tata에서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로 미국법원 판결이유를 첨부합니다.

 

첨부: 미국법원 판결문

 

KASAN_[미국영업비밀소송] 병원전자진료기록 솔루션회사 Epic vs Tata Consultancy Service

epci vs tata_opin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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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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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에서 나온 뉴스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FacebookData Center 구축에 관해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던 BladeRoom Group Ltd. 회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사는 지난 49일 페이스북에서 BladeRoom Group Ltd.에게 $300 Million (3천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제약회사 Fera Pharmaceuticals에서 위수탁제조 납품계약을 맺었던 Akorn사를상대로 계약상 제공하였던 erythromycin 생산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를 뉴욕주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Fera사는 위수탁계약상 Akorn에 제공하였던 생산기술정보를 Akorn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 경쟁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지난 2월 예정된 소송의 trial 직전에 $100 million (1천억원)을 지급하고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소송]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 뉴스 Facebook vs Bladeroom $300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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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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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블로그에서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소장을 올렸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DAR (Light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는 표면 위의 물체와 그 크기 및 정확한 배치까지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IDAR RADAR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들의 작동 원리는 거의 다르지 않지만, 물체를 감지하는데 각각 다른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RADAR에서 전파로 주변을 스캔하는데 비해 LIDAR에서는 레이저 광펄스를 사용합니다.

 

미국법원은 지난 해 5월 개발자 레반도우스키가 전직하면서 구글의 자료를 불법 도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레반도우스키를 라이더(LIDAR) 개발에서 제외하고 도용 자료를 구글, 웨이모에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중간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우버가 구글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즉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한 것이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개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버에서는 레반도우스키를 제외하고 구글 기술과 구별되는 경로로 독립적으로 라이더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독자적인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양사는 소송 Trial 진행 중 우버에서 $245 million에 상당하는 자사 주식을 웨이모에 주는 조건으로 화해(settlement)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5백원억에 이르는 큰 액수이지만, 그 합의로 웨이모가 취득하게 될 우버의 지분율은 0.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소송]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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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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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법 조항 -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소위 (1) lost profits, (2) disgorgement of unjust gains, (3) reasonable royalty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쟁점

영업비밀 침해 단계의 초기에는 (1)번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쟁제품이 제조 또는 판매 이전이므로 lost profits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초기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이라면 (3)번의 가상적 license에 기초한 reasonable royalty 상당액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자가 지출한 영업비밀의 개발비용을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으로서 보고 그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2)번의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개발비용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3. 미국법원 판결 영업비밀 개발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치열한 논쟁 끝에 미국 NY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31표 차이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compensatory damages)을 해당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즉 침해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개발과정을 생략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든, 그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였든, 등등 그와 같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정에 따라 침해자가 책임질 손해액수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자가 부담할 손해액수는 개발비용과 무관하게 영업비밀 보유자의 실제 손해에 근거해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미국판결에는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대논리 및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삼아 첨부한 미국판결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액산정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 미국 NY주 대법원 판결.pdf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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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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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퇴직 후 위와 같은 행위가 퇴직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와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상 배임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님

(4) 3자가 퇴직한 직원이 퇴직 이후 단계에서 한 위와 같은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불성립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는 회사를 퇴직하여 전 직장동료 B씨가 세운 경쟁회사로 이직함 + 회사의 제품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경쟁회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함. AB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영업비밀누설 등) 인정

 

쟁점: 퇴직 후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주장 요지 : 재직 중 업무수행을 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임 + 유출 정보를 사용하였지만 A가 퇴사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 사용함 + 사용 당시 이미 전직회사와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 퇴사한 직원은 더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이후 일어난 일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음

 

3.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4. 대법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사건 14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KASAN_[영업비밀유출분쟁] 퇴직자가 유출한 정보를 퇴직 후 사용한 행위 영업비밀침해죄 성립 업무상배임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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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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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물 운송업체 사주와 대학동창인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에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를 설립하면서 전 회사의 사원들이 같이 옮긴 사안입니다. 쌍방이 격렬한 법적 쟁송을 벌인 사안인데, 그 중에서 퇴직한 대표이사와 이직한 직원들에게 거래처 정보, 인보이스 자료, 거래처별 견적, 운송단가 등 경영상 정보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추궁한 부분입니다. 판결문에 형사사건의 경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상 배임 책임부분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팀장 인쇄물 5~10 장 분량의 거래처, 견적서 등 자료 관련 판단 배임의 고의 또는 과실 불인정 + 책임 부정  

 

 

2. 전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USB 저장 후 유출 및 활용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전산보안서약서 서명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퇴직 시 위 정보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경영상 자료(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USB에 저장하여 퇴직 시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에서 영업에 활용함.

 

형사절차 업무상 배임죄 인정 + 벌금 약식 명령

전직 회사의 고객 이탈하여 신규 경쟁업체로 이동 + 전직회사의 매출 급감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는 비록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직원들은 퇴사 시 전산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위 자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위 자료를 수집, 무단 반출하여 영업에 이용한 행위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문 중 구체적 손해액 산정방법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2052666 판결

 

KASAN_[업무상배임손해배상] 대표이사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직원들 동반 퇴직 및 이직 영업비밀침해분쟁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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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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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7 6vs. 19896

 

두어달 전쯤에 인상깊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

 

1987년 여름 즈음, 어머니는 초등생이었던 어린 제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고, 어차피 눈과 코가 매워 도저히 밖에서 놀 수가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미스테리했던 매운 공기의 의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투브 콘텐츠를 둘러보던 저는 어쩌다 중국 천안문 사태(Tiānānmén Shìjiàn/턘안먼 스지엔)를 다룬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1회독 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어로 된 영상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링크: 六四 天安(3时纪录) - YouTube)

 

 

 

그런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2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의 결과는 사뭇 달랐고, 이후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도 아주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 살짝(?)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는 4년 반 정도 베이징에 살면서 만나 대화했던 중국인들 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중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李明博是子,朴槿惠是(굳이 번역은 하진 않겠습니다)라며 까댔었고, 2012년 대만에 있을 때 민진당 지지자였던 대만 친구도 당시 대만 대통령(总统/zǒngtǒng/쫑통)이었던 마잉쥬 마구 씹어대던데 말이죠

 

……사소하고도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최근 중국은 양회(两会/liǎnghuì/량회)를 거치며 시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중국 헌법 제79조입니다(아래 참조)

 

人民共和主席、副主席由全人民代表大会选举

选举权和被选举权的年四十五周的中人民共和公民可以被选为人民共和主席、副主席。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중국 헌법 제79조 제3항을 가지고 중국어 초급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휘:

 

(1)  人民共和(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쭝화 른민 꽁훠궈): 중화인민공화국

(2)  主席(zhǔxí/주시): 주석

(3)  (jiè/지에): , ,

(4)  任期(rènqī/른치): 임기

(5)  人民代表大(QuánguóRénmínDàibiǎoDàhuì/췐궈 른민 따이뱌오 따휘):전국인민대표회의

(6)  相同(xiāngtóng/샹통): 동일하다. 일치하다

(7)  连续(liánxù/럔쉬): 연속하다

(8)  (rènzhí/른쯔): 직무를 맡다

(9)  不得(bùdé/뿌더): ~ 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10)         (chāoguò/차오궈): 초과하다.

 

해석 대상: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위 어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어는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입니다. 즉 제79조 제3항 전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매 임기와 동일하되로 해석되고, 동조 동항 후단은 연속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바로 제79조 제3항 후단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할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9、在一作出前,利人所主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利人有及时变更主利要求的,可以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的,利人可以另行起

  利人另行起的,诉讼时效期间从行政判决书之日起算。有明在行政诉讼一直在持的,利人另行起诉时可以就此主张权利。

 

 

10事人不服一向二法院提起上,在终审作出前,一所依据的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的,一般应当,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但是,有人在法定期限内针对无效定提起行政诉讼,在合考在案据、涉案利技术难度、被告抗理由等因素的情下,根据事人的申,可以裁定中止二案件的理。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利人另行起的,在有新的事的情下,应当参照原一决认定的事据做出判

 

 

해석:

 

9. 1심 판결 선고 전에,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즉시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기간에 침해행위가 지속됨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소 제기시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상소했고, 그 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법정 기한 내에 무효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증거, 전리기술의 난이도,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심 사건의 심리를 재정으로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권리자가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

 

 

의미:

 

이들 규정들은 종전 2013년에 발표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들로서, 2017년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입니다.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 무효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경우 어느 한 쪽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 다른 쪽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루어진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된 경우에는 또 다른 쪽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세운 규정들입니다. 중국도 무효와 침해의 프로세스가 별개의 루트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9조는 침해소송 1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1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됨)에서 취소된 경우 전리권자에게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침해소송 2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2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대해 전리권자가 행정소송으로 불복한 경우 2심 법원 재량으로 중지할 수 있음을, 및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침해소송 2심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절차적인 기준을 세운 것으로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11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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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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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실격판정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

 

올림픽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메달로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먼 경기 운영은 반감을 일으키죠.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短道速滑女子3000接力/ duǎndàosùhuá nǚzǐ sānqiānmǐ jiēlì) 경기에서 있었던 중국팀 실격 판정에 대해 중국 선수단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검색하여 가장 상단에 뜬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国青(北京), 2018 2 22일 오전 8 14/http://news.163.com/18/0222/08/DB831SFI00018AOQ.html)

기사 제목: 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决赛续发 引全球(해석: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유지, 전 세계 네티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 중 중국측에 유리한 견해만 골라 모아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말이죠.

 

 

 

 

외국인 네티즌의 글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온통 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친절하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었군요.

 

 

네이버 댓글도 중국 기자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기사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위와 같은 견해가 마치 대다수 네티즌의 의견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같은 건 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편, ISU 국제 쇼트트랙 연맹에서 실격 판정의 근거 사진 3장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사실만 짧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澎湃新(上海), 2018 2 21일자 기사/ http://news.163.com/18/0221/15/DB68UTA6000187VE.html).

기사 제목: 国际公布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裁判判依据(해석: 국제 쇼트트랙 연맹,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근거 사진 공개)

기사 내용은 판정의 근거가 된 사진 3장과 함께 텍스트는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ISU国际官方微博@ISU国际 221日消息,2018221日,在2018年平昌奥运会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A组决赛中,中国队与加拿大被判犯国际联决定公布作裁判判依据的片,且不再会针对此事做出任何评论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接力比定所有加接力比手都有可能被判。加拿大方面,一名未在比中的手在冰面上穿行,阻在最后冲刺段比赛选手的作。

 

 

자 그럼,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중국어 공부 자료는 위 신문 기사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어휘:

 

(1) 国队(zhōngguóduì/쭝궈뚜이): 중국팀

(2) 最后(zuìhòu/쮜호우): 최후, 마지막

(3) (jinxing/찐싱): 진행하다.

(4) 交接(jiāojiē/쟈오지에): 전달하다. 인계인수하다.

(5) 正在(zhèngzài/쩡짜이): ~하는 중이다.

(6) 滑行(hoaxing/화싱): 미끄러져 나가다. 활주하다.

(7) (xuǎnshǒu/쉔쇼우): 선수

(8) (zhòurán/쪼우란): 갑자기

(9) (biàn dào/삐엔다오): 차선을 변경하다. 끼어들다.

(10)           (zǔdǎng/주당): 가로막다

(11)           (cóng…zhì…): ~에서 ~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할 때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첫 부분은 중국팀이 마지막 주자 인수인계할 때’,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으면, ‘중국팀이 마지막으로 바통을 전달할 때로 해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A)(B) A로부터 B까지의 의미입니다. 至 대신 到(dào/따오)를 써도 됩니다. 한편 外道道至에서 중간에 가 동사로서 끼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한다의 의미이고, 앞 부분의 주어절을 포함하여 해석하면, ‘활주하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하여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正在滑行的韩国选활주하던 한국 선수의 의미이고, 이는의 목적어입니다. , ‘활주하던 한국 선수를 막았다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체 문장을 부드럽게 가다듬어 작성하면 중국팀의 마지막 바통 터치 시, 중국 주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한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입니다.

 

8、技特征是指在利要求所限定的技方案中,能对独立地行一定的技功能、生相对独立的技效果的最小技术单元。在品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品的部件和/或部件之系。在方法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方法步或者步系。

 

해석:

 

 8. 기술특징이란,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 중에서 일정한 기술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최소 기술단위를 의미한다. 물건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부품 및/또는 부품간의 연결관계이다. 방법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방법의 단계 또는 단계 간의 관계이다.

 

 

주목해야 할 특허법 중국어 표현: 技術特征(기술특징) vs. 方案(기술방안)

 

기술특징(技術特征)이라는 표현은 한국 특허 업계에서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리 심사 절차, 전리 소송 절차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겠지요.

 

그런데, 기술특징(技術特征)은 반드시 기술방안(方案)이라는 표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술방안이란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 방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특징화한 것이 기술특징입니다. , 기술특징은 기술방안보다 작은 개념이죠.

 

하나의 기술방안이 개의 기술특징으로 나뉘어질 것인지는 어떠한 실시행위가 침해행위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방안이 많은 개수의 기술특징으로 나뉠수록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침해소송 사안에서는 등록 청구항의 기술방안 개수에 대해 원고는 6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피고는 30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다투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징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의 법규정에서 기술특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을 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   1: 특히 형태가 있는 물건 발명에 대해 부품 부품 간의 구성관계나 상호관계가 자연스럽게 물건의 기술 특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견해.

 

(2)   2: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전체 기술방안에 독립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단위나 기술단위의 집합을 기술특징이라고 보자는 견해

 

이 중, 1설에 대해 물건이 아닌 발명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기가 어렵고, 기능이나 작용,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기술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에, 2설은 기능과 효과를 기술특징의 본질로 취급한다는 점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조를 통해 2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기술방안이 포함하는 기술특징을 타당하고도 정확하게 구획할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역방향 분석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방향 분석이란, 우선 등록 청구항의 전체적인 기술방안의 발명 목적과 실현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이해한 다음, 전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실현하는 기술 마디로 분할하는데, 기술 마디는 반드시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 다음으로, 피소된 실시발명의 기술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 특징으로 최종 분할합니다.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사례: 人民共和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2012)民申字第137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한 사례를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지 참고해 있겠습니다.

 

사례에서 등록 고안은 권투 훈련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로서 5개의 표적으로 한정하였고, 상세한 설명에도 머리, 가슴, 부분에 5개의 표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소된 실시 고안에는 머리(2), 어깨(2), 옆구리(2), 복부(1), 사타구니(2) 9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1(산동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실용신안권자는 출원시에 표적의 개수가 변경 가능함을 인지하 있었으면서도 표적의 개수를 5개로 한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9개의 표적이 5개의 표적과 균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없다 하여 불침해 판단을 내렸으며, 2(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도 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최고인민법원)에서는비록 표적의 개수는 다르나, 표적은 타격시에 각각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5개의 표적을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수는 없으나, 머리, , 허리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피소 고안물건은 머리와 배에 표적이 있고, 사타구니 부분의 표적은 등록 고안의 허리부분 표적과 기능과 효과상에서 균등한 것으로서, 결국 피소 기술방안은 등록 고안의 5 표적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1심과 2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9조의 의미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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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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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연휴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작년 이맘때도 이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셨을텐데,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새해 덕담대로 복 많은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마음을 비우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행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절(/chūnjié/춘지에)이라고 하여 한국처럼 음력 설 명절을 기념하는데, 이 시즌이 되면 저녁마다 폭죽을 터트리는(放鞭炮/fàngbiānpào/팡삐앤파오) 놀이를 하고, 방송사에서는 节联欢晚会(chūnjié liánhuān wǎnhuì/춘지에 리엔환 완휘)는 수시간 짜리의 전통 깊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내보냅니다. 한국어로 풀이하면 설 친목 만찬회정도 되겠네요.

중국에서도 새해에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新年快” (xīnniánkuàilè/씬 니엔 콰이 르어)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6조와 제7조입니다.

 

6利要求两项以上利要求的,利人应当在起诉状明具体的利要求。起诉状对此未记载或者记载不明的,应当要求利人明确;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7利人主从属权利要求确定保的,应当该从属权利要求记载的附加技特征及其直接或接引用的利要求记载的技特征,一确定的保

 

해석:

 

 6. 권리요구서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소장에 구체적인 청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석명하였으나 권리자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재정으로 소를 박회할 수 있다.

 

7. 권리자가 종속청구항으로 확정되는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 종속청구항에 기재된 부가기술특징 및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모두 전리권 보호범위로 확정해야 한다.

 

 

살펴보면, 6조는 소장의 기재가 불비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고, 7조는 종속항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규정들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어휘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어휘는 제6조의 ”(bóhuí/보회)입니다. 이게 간체자라서 생소하실 수 있으니, 번체자로 표현하면 “駁回이고, 한국어로는 박회라고 읽힙니다. 한국에서는 기각각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들 표현을 모두 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거절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중국 전리국이 발부한 아래와 같은 거절결정 통지서 익숙하시지요? 중간에 굵은 글씨로 찍힌 거절결정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도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1)   (jīng/): ~를 거치다. 경과하다,

(2)   (shìmíng/스밍): 석명하다. 명확히 풀어 밝히다.

(3)   利人(quánlìrén/췐리른): 권리자

(4)   (yìshěn/이션): 1

(5)   法庭(fǎtíng/파팅): 법정

(6)   辩论(biànlùn/삐엔룬): 변론

(7)   终结(zhōngjié/쫑지에): 종결

(8)   不予明确(bùyǔ míngquè/뿌위 밍췌): 명확히 하지 않다.

(9)   裁定(cáidìng/차이딩): 재정하다. 재정

(10) (qǐsù/치쑤): 소를 제기하다.

 

위 문장의 해석 역시 쉽습니다. 앞에서 쭉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 되겠네요. “~~~“~~~이전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명을 거쳤으나, 권리자가 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재정으로 소 제기를 박회할 수 있다로 해석되겠죠.

 

……

 

여기에서 글을 마무리하기엔 좀 짧은 듯 하여,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년 인사는 앞서 본 것처럼 新年快입니다. 하지만, 딸랑 이 표현 하나만 쓰면 재미 없죠. 그 외 万事如意(wàn shì rú yì/완스루이/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길 바랍니다), 恭喜发财(gōngxǐfācái/꽁씨파차이/부자 되세요), 身体健康(shēn tǐ jiàn kāng/션티찌엔캉/건강하세요) 등의 표현을 (zhù nǐ/쭈니/~하길 바래요)” 뒤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중국 친구는 제게 아래와 같이 새해 덕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在此新春旺年之OOO家庭德牧生活博美身健比熊薪水杜高嘉友拉多寿 天天雪每每遇贵宾喜像吉娃娃的汪声没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
新的一年健健康康,快快乐乐狗年旺旺旺!

올해가 개의 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쾌하게 만들어낸 메시지인데, 내용이 창의적인 걸 보면 이 친구가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만든 이 출처 불명의 메시지가 춘절 연휴 동안 수없이 복제되어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어를 공부해보겠다는 우리의 취지에 맞게 교육용으로 살짝 활용해 볼까 했으나, 한글로도 처음 들어보는 개의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초급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듯 하니,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은 새로운 봄 풍성한 시기에, OOO는 당신의 가정에 덕이 있고, 생활이 아름다우며, 신체가 곰보다 튼튼하며, 연봉도 올라가…… (중략) ……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OOO 부분에 들어간 친구 이름은 삭제하고 OOO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위 한국어 표현은 다분히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덕이 있다고 해석한 德牧(démù/더무)는 사실 독일 양치기 견을 의미하고, 아름답다고 해석한 博美(bómĕi/보메이)포메라니안을 의미하며, 곰보다 튼튼하다는 부분에서 比熊(bĭxióng/비숑)비숑 프리제를, 연봉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의 杜高(dùgāo/두까오)도고 아르헨티노라는 품종의 개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새해 덕담 메시지는 중국어로 만든 언어 유희인 셈이죠.

 

외래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가장 근접한 소리가 나는 중국어 문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위에서 博美, 比熊, 杜高가 그러하죠.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나는 문자를 조합할 때 필요에 따라 가급적 좋은 의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도 중국어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나 기업 명칭을 새롭게 기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가급적 비슷한 발음이 나면서도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롯데는 (lètiān/르어티엔/낙천적이다), 까르푸는 家(jiālèfú/쨔르어푸/가정이 즐겁고 복이 있다), 코카콜라는 可口可(kěkǒu kělè/크어코우 크어르어/입이 즐겁다)와 같이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호나 상표에 대한 중국어 네이밍을 할 때, 신경써서 잘 만들어야 이후 중국 사업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 친구가 보낸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吉娃娃(jíwáwa/지와와)는 치와와를 의미하고, 旺旺旺!(wàngwàngwàng/왕왕왕)은 개가 짖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méi wán méi liǎo/메이 완 메이 랴오)한도 끝도 없다는 의미를 갖는 중국어 초급용 중요 표현입니다. 一眨眼(yìzhǎyǎn/이자얜)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로서, “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근심거리는 시베리안 허스키(二哈)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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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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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저히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그 작성된 일자와 그 이후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식적 진정성립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보안성을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컴퓨터 파일의 Hash 값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본 파일에서 점이나 스페이스 하나만 변경해도 두 파일에서 생성되는 Hash 값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변경으로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Hash 겂이 산출되기 때문에 Hash 값과 결합된 파일의 경우 위조,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와 같은 전자 파일의 Hash 기술과 전자 stamp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된 전자파일의 원본증명 및 등록일자에 관한 입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 근거와 추정효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자료파일의 원본증명과 일자증명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사용권 관련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100(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법 제10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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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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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개발계약 및 분쟁 경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개발계약 체결 + 2012. 4. 23. 계약해지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 피고 디자인 등록 1+ 피고 제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피고의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의 디자인등록 유효 + 피고제품과 디자인 유사 + 등록디자인권 침해 인정

 

3.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도 사용할 권리가 있음

 

 

4. 법원의 판단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항의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5. 공동개발계약 전 피고 B의 디자인 개발 및 선사용권 주장

 

첨부한 판결문 16면의 4)항부터 17면까지 등록권자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선사용권 대상인 디자인의 개발시점과 내용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508 판결.pdf

KASAN_[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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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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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 (b) 억양 및 발음편

 

좁은 땅덩이의 한국에서도 각 지역 사투리가 있고, 각 사투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이징의 중국어 억양과 대만의 중국어 억양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러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받은 느낌을 적은 것이므로 아래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왠지 유쾌하고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문장 끝부분에 ‘~(yé/)나 ‘~(ó/)와 같은 의미 없는 종결어미들을 붙여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듯 한데, 특히 대만 여성들이 대화할 때 귀엽고 친근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경상도 사투리를 여성분이 사용할 때, ‘~’, ‘~데이와 같이 의미 없는 종결어미를 붙여 귀여운 느낌을 주듯이 말이죠.

 

제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느 분이, 여자라면 대만에서, 남자라면 대륙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낫다고 추천한 적이 있었죠. 아마도 대만의 친근한 말투가 과하면 제가 자칫 여성스러운 느낌의 중국어를 익히게 될까 염려되어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배우의 말투가 다 그리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만도 아닌 걸 보면,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化音(érhuàyīn), (ér)’화음입니다. 유사한 영어 발음을 굳이 들자면 [r] 발음인데, 조금 과장하면 베이징 토박이들은 거의 단어마다 발음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사람이 하는 말이 동북지역 사람이 하는 말에 비해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저의 중국어 학원 선생님은 동북지역의 하얼빈(哈尔/Hā'ěrbīn) 출신이었는데, 그 분 발음은 매우 깔끔했죠. 물론 지역에 상관 없이 발음 좋은 분들만 선생님이 되어 그렇기도 하려나요.

 

그러니 중국어 학원 다니며 나름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베이징 출장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며 좌절하지는 말자구요. ^^ 베이징 택시기사 자격은 베이징 토박이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니, 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실제 베이징 지역의 토박이 언어인 셈입니다.

 

대만에서 몇 달 공부하다가 중국에 가니 베이징대 교수님께서 제가 대만 억양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베이징에서 한참 일하다가 오랜만에 대만에 가서 다시 만난 대만 친구들은 또 제 말투가 베이징 억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리 저리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대만 친구가 한껏 발음을 써가며 베이징인의 말투를 흉내 냈던 모습, 그리고 베이징의 회사 동료가 이를 듣고 또 대만 특유의 억양을 흉내 내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네요.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입니다.

 

4、符合明目的原。在确定围时,不应将不能实现发明目的、效果的技方案解利要求的保,即不应当将域普通技合本域的技背景的基,在阅读及附的全部容之后,仍然认为不能解决专利的技术问题实现专利的技效果的技方案解的保围内

 

해석:

 

4.     발명 목적 부합의 원칙.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기술방안을 청구항의 보호범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당업자가 해당 분야의 기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명세서와 도면의 모든 내용을 읽은 후에도 여전히 전리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리의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방안을 전리권의 보호범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의미 및 관련 사안의 소개: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필립스(PHIPIPS)사가 모 네덜란드 회사의 음식 조리장치 관련 특허권(등록번호: 2007-80029489)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일어난 소송이며,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등록 특허의 청구항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번 글에서의 중국어 학습은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가 아닌 아래 청구항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청구항도 이해하기 까다로운데 하물며 중국어 청구항 해석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 보지는 않고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의 논점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해 아래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用于制食品的设备包括食品制(2)食品制室具有外壁(4)可透的底部壁(5)并带上方空排出(6)(3)(7)该风扇用于使气顺次地移穿述底部壁所述食品制室以及所述排出气导向装置(9)用于使空气从所述排出口向所述食品制室分的所述底部壁返热辐射装置(10)位于所述食品制室的上部和位于食品制室下方的空气导(11)其特征在于所述空气导(11)在底部壁(5)下方位于外壁(4)所述空气导件用于流基本上向上使其入存在于食品制(2)中的食品中

 

 

어휘:

 

(1)   其特征在于~( tèzh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