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성물질 함유 중국산 한약재 '등칡' '통초'로 잘못 유통한 제약회사의 책임 -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통초’로 표시되었으나 사실은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 함유 한약재 ‘등칡’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판매회사와 한약사가 이것을 통초와 구별하지 못한 결과, '통초'로 알고 잘못 제조된 한약을 먹고 환자가 급성신부전증 등 부작용을 일으켜 결국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한약재를 제조,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해 제조물책임으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약사의 조제관련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약사의 주의 및 관리태만을 이유로 제약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나머지 30% 책임을 한약 조제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에는 ‘통초(통탈목)’에 대해 감별요점으로 약용부위, 전체 모양, 질감, 크기, , 절단면, 냄새 등을 설명하면서, ‘통초’와 ‘등칡(관목통)’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절단면을 찍은 사진을 비교, 게시하고 있으며, ‘등칡’의 절단면을 찍은 사진에 대해 ‘마두령과 식물인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의 덩굴성 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통초로 잘못 사용하여 왔다. 통초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칡'은 신독성성분이 함유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한약재를 수입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통초’와 아리스톨로킨산을 함유하고 있어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되는 ‘등칡’을 명확히 감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등칡’으로 ‘통초’의 한약재 규격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등칡’으로 제조된 이 사건 한약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만성 신부전 등의 질환을 앓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중국산 가짜 한약재 부작용 의료사고 사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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