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목적으로 무면허 시술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의약품 도매회사 직원을 징역 1 6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성형 목적 하는 필러 시술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여 무면허, 무자격자들도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필러를 판매한 도매업체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죄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범입니다.

 

한편, 도매업체 직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행위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필러를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죄에도 해당합니다.

 

위 도매업체 직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필러 시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위 직원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1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무거운 처벌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고단223 판결

작성일시 : 2015. 6.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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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체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담합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1676 판결 -- 

 

1. 사실관계

 

2006년 울산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의약품도매상들이 낙찰 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송금하기로 합의하는 소위 도도매 거래 합의를 하고, 실제 실행하였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도도매 거래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쟁제한적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  

 

법원은 대학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 사이의 도도매 거래 합의를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제하는 위법한 담합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도매 거래 합의가 사업활동제한 담합행위로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합의대상인 행위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아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24498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당해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192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당 도도매 거래에 적용해 보면, 입찰 참가 도매상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는 인정되는 반면, 경쟁촉진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결론적으로 도도매 거래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위 제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1676 판결

대법원_2013두1676.pdf

작성일시 : 2015. 6.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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