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 

 

1.    영업비밀 관리요건 불충족 + 영업비밀침해죄 불인정

 

데이터에 별도의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나,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접근권한의 차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회사 내에서 위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데이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별도의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데이터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해당 + 업무상 배임죄 인정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면 피고인이 이를 별도로 반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자신의 메모리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반출한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외에도 지역별 고객 상호,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등이 담긴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심법정에서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의 60~70%가 실제와 상이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나 일일이 실명 등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가공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팀장은 “이 사건 데이터는 약 10년 동안 피해회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외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는 피해회사 직원 20여명이 고객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광고주를 만나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길게는 10년 이상 동안 누적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항소심 결론 :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결한 1심 판결 유지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대전지방법원_2014노369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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