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negie Mellon Univ. (CMU) v. Marvell 미국특허침해소송 2016. 2. 17. 화해종결: Marvell사에서 특허권자 CMU US$750 million (9천억원) 지불하기로 합의 -- 

 

지난 2009 CMU에서 Marvell사를 상대로 대학보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연방지방법원 1심의 배심평결 손해배상액이 $1.17 billion, 여기에 고의침해를 이유로 한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하여 2014. 5. 7. 최종 Marvell CMU에게 $1.54 billion의 손해배상판결을 하였습니다.

 

Marvell 2014. 5. 14. 1심 판결에 대하여 CAFC에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은 문제 없지만, 해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미국으로는 수입하지 않는 생산판매 부분에 대해 미국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CAFC 2015. 8. 4. 미국 수입 부분에 대한 손해액인 $278 million ( 3천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해외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하여 재심리(new trial)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파기환송된 1심의 진행 중에 Marvell 2016. 2. 17. CMU에게 $750 million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여 거의 7년을 끌어온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화해합의금액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약 3배이고 최초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1/2인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약 9천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03.08 14:4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대학보유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판결: 대학특허권자(CMU)에게 침해회사 MarvellUS$278 million ( 3천억원) 손해배상책임 판결 + 추가로 해외 생산 및 판매분에 대한 1심 법원의 재심리 명령 --  

 

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의 특허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으로 US$1.54 billion (1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의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대학보유 특허침해소송 중 최대금액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침해기업 Marvell에서 항소하였으나 CAFC에서 특허유효 및 특히침해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Marvell에서는 통신용 반도체 칩을 설계만 하고 생산, 판매는 대부분 대만이나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제조하여 중국 통신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중 일부 소량만 미국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은 문제 없지만, 해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미국으로는 수입하지 않는 생산, 판매부분에 대해 미국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전히 미국특허침해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CAFC은 이 부분을 파기 환송하여 재심리(new trial)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수입 부분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결과 US$278 million ( 3천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침해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거의 10여년이 경과되었는데, Marvell은 위 손해배상액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므로 그 액수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판결액만으로도 대학보유 특허권 침해사건으로는 거액의 손해배상 규모입니다.

 

만약 해외 생산 및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채택한 판결 이유와 같은 근거로 미국 특허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액수가 적어도 1조원이 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CAFC 판결문에서도 비록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부분도 사업운영방식에 따라서는 미국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연방지방법원의 재판 경과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CMU v. Marvell 특허침해소송 CAFC 2015. 8. 4. 선고 판결

CMU v. Marvell 항소심 판결 14-1492.Opinion.7-31-2015.1.pdf

작성일시 : 2015.08.05 1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대학의 BK21 사업을 취소하는 한국연구재단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 쟁점 및 판결 내용 - 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228704 판결 --

 

BK21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연구팀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BK21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책임자 교수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요구, 정부연구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제기된 쟁점과 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1.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책임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BK21 사업 협약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하므로 연구담당 교수는 계약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실질적 담당자이자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대학이 당사자입니다. 이와 같은 외형 때문에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되고, 하급심 법원은 형식적 관점에서 교수는 이 사건 사업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약 해지 통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33044 판결 등 참조)."

 

2.     대학에 연구책임 교수의 징계를 요구한 부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에 대해 연구책임 교수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를 요구한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단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대법원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3500 판결 등 참조). 대학 총장에게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원고의 권리, 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BK21 사업 해지, 향후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 등을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 3년 참여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228704 판결

판례_2012두28704.hwp

 

작성일시 : 2015.06.22 08:44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