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프락셀 레이저 시술행위 의료법위반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7796 판결 보도자료 --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위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앞선 보톡스 시술허용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 전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코멘트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2013도7796_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사건(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08.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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