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핵심내용 중 자주 혼동하는 사항 --

 

위 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그 중 제8조에서 공직자등은 (1)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2)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내 합산 총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기부금이나 후원금도, 또 다른 어떤 근사한 명목을 갖다 붙이더라도 금지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종래에 없었던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매우 낯선 내용이라 자주 질문을 받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해설서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일시 : 2016.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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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 주요 내용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반시 제재 및 형사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첨부: 국민권익위원회 배포 설명자료

부정청탁금지법_김영란법_요지.pdf 

 

작성일시 : 2016. 8.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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