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창업자, 기업오너, 대표이사, 등기이사와 직무발명 관련 법률문제 -- 

 

1.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오너도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사업체의 주주 지위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무발명 관련하여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 해당합니다.

 

     4.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관련 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5.  따라서, 벤처, 초기 기술중심기업, 소규모 회사 등의 대표이사, 창업자 임원 등은 기술개발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무발명 제도를 활용하는 절세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한편, 소규모 회사에서는 특허출원을 할 때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오너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 실무관행은 법적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명자 및 그 승계인만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추후 특허무효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아무런 약정 없이 대표이사를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373 판결 내용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7.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법인과의 관계상 타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소유자 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특허무효에 그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배임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배임죄 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많습니다.

 

     8. 특히, 창업초기 실질적 소유자 또는 대주주 위치에 있었던 대표이사 등 임원이 사업성공에 따라 상장하는 경우나 M&A로 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창업 주축 임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시점에 직면하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술 및 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 받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9. 따라서, 벤처, 창업회사, 실질적 1인 회사 등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관련된 법적 자문을 받고 법률에 따른 적절한 직무발명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5. 2. 4. 08:2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