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공탁을 통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은 피의자,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므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점이 실무상 난제입니다.

 

일단 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정보 부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서를 받은 후 그 보정권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참고 피공탁자의 정보 보완 방법

주민등록법 제292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할 때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함. 대법원은 "일반 변제공탁사건에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공탁관은 보정권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고 설명.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KASAN_[형사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형사 공탁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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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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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당사자 직원들 개인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가해자와 연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면 객관적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적법한 처분 등 신중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고, 나아가 발생한 사건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서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KASAN_[직장내성추행]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안과 사용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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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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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위를 이용한 소위 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적인 관계는 물론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로 넓게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위의 경위, 태양, 상황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상사는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상대방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교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조교는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연구실 내 관계나 자신의 학업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고,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고 해서 교수의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진술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내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책임 전가나 책임회피보다 관련 사실에 관한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만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변명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SAN_[직장내성추행분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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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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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본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자체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기습추행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투던 상대방 여성의 가슴을 한차례 친 사안에서 폭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5헌바300 결정). 즉 기습추행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직장에서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건으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법에서 요구하는 위계 또는 위력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직장상사에 의한 불쾌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유죄 판결확정시 행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유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매년 등록하여 20년간 보존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49,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고,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 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4. 혐의자의 대응방안 및 실무적 포인트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와 상의 +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 혐의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 피해회복 및 금전적 합의금 전달 + 합의서 및 불처벌 의견서 제출

 

친고죄 폐지 but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 및 불처벌 의사 중요함

유의 사항: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 날인 + 법원제출용 인감증명 첨부

사건 접수되면 성폭력특별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 피해자측 국선변호인 활용 협의

합의 불가능 상황이면 피의자의 합의를 위한 노력과 그 경위를 입증할 근거자료 + 형사공탁제도를 통한 적정 합의금의 공탁 + 공탁서 제출

 

KASAN_[직장내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기본법리 혐의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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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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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당사자 직원들 개인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가해자와 연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면 객관적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적법한 처분 등 신중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고, 나아가 발생한 사건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서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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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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