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 연구비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회사에 불과한 A회사에 대해서도 정부출연 연구비 43천만원의 환수처분과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A 회사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서 산기평과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방어주장 등은 다른 케이스와 거의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본 사건 판결에서 조금 특이한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만 소개합니다.

 

A회사 주장의 요지는, 산기평과는 주관회사인 B회사가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업무제휴약정만 맺었을 뿐 산기평과는 어떤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산기평이 B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A사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50295 판결에서, '법령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1조의 2에서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대상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50295 판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고법_2014누50295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5. 5.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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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실패를 이유로 한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소개 --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조치 및 향후 몇 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취지로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불성실 실패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최근 그 판단 및 처분 수위가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입니다.

 

통상 연구개발 결과가 매우 불량한지, 그와 같은 실패가 연구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탓인지를 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을 기초로 한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판단 및 처분이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에서 위와 같은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도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1)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분리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연구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다소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안이 조금 간단하고 심사과정이나 이의신청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였다면 처분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도로, 당연한 결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따랐지만,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이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정부출연금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취소 사건  

대법원_2014두47969.pdf

 

작성일시 : 2015. 5.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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