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분쟁__글42건

  1. 2015.09.14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특정의 법적 의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2. 2015.09.09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 침해분쟁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사항
  3. 2015.09.09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 정보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4. 2015.09.08 영업비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의 영업자산 비밀정보를 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5. 2015.09.08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정보의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6. 2015.09.04 [미국영업비밀분쟁소송] 메모리 칩 설계회사 Grail Semiconductors에서 Mitsubishi 전자와 기술제안 및 협상 결렬 후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
  7. 2015.09.04 [미국영업비밀분쟁판결]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을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책임 여부
  8. 2015.09.02 영업비밀 보호의 전제조건 비밀유지관리 보안조치의 구체적 수준: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9. 2015.09.02 [미국영업비밀분쟁뉴스] 공동창업자, CEO가 회사를 나가 동종업체를 창업하자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혐의 소송제기
  10. 2015.08.10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원의 특허지분 또는 발명자 보상금 주장 관련
  11. 2015.08.10 [미국영업비밀소송뉴스] - 공동사업 제안, 협상진행, 계약체결 실패 후 상대방이 유사제품 판매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책임 US$58 million (약 6천억원) 인정 배심평결
  12. 2015.07.20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 과거 사례 및 판결 소개

--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특정의 법적 의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

 

언론에서 CJ 오너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였고, 오늘 대법원 웹사이트에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업자나 회사 임직원에게 배임책임에 관한 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가 됩니다. 이때 배임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는 법률상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득액") 5억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자산인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로 인한 행위자의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라면, 그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와 같이 기술유출로 인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대법원 2014도126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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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 침해분쟁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사항 --

 

1.     핵심 개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경우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내부자 개입 기술유출입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된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있었더라도 형식적이라 실제 집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대상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 사용금지, 제조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3.     회사 직원은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에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가 조금 미흡한 탓에, 유출된 기술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회사영업자산으로써 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관여한 직원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평소 비밀자료 분류나 표시도 전혀 없고, 직원 누구나 쉽게 습득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 즉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회사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해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업무상 배임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실무적으로 연구 개발자의 퇴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개발정보 자료의 유출금지뿐만 아니라 재직 시 업무상 필요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면, 직원이 사후적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직 중 적법하게 습득하여 보유하던 정보자료를 퇴직 시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에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6.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받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는 항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대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사의 이익은 경쟁사 전직금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결국 개발자가 퇴직한 후 경쟁사 취직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은, 회사의 영업비밀 존재 또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특정한 기술정보의 존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정보가 아니라 개발 경력자로서 업무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의 기술과 knowhow라면 전직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7.     기술제안 또는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후 협력관계가 중단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지와 NDA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기술정보 제공 전에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원본증명” 등록한 경우라면 그 소유관계, 시점, 내용 등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통상의 NDA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협력관계 중단 시점에 그 위반소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을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는 경우라면, 제공받은 기술의 무단사용,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됩니다. firewall” 또는 “clean room” 조치 등 적절한 대응방책이 없다면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기술 제공자가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한정되어 특정된 특허침해 주장은 기술회피 방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회피 주장이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실무적으로 훨씬 위협적이고, 미국의 경우 실제 승소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9.     기술제안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개량기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침해인지 아니면 독자 개발기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첫째, NDA에서 개량기술이나 관련 기술의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자개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 등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제3자 개발의 경우에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인력의 firewall이 필요합니다.

 

10.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내용이 직무발명에 해당한 경우 직무발명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항상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을 했는지 또는 특허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될 것이므로, 실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의 기술유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9.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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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 정보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배임의 고의를 부인한 구체적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사례: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사례: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9.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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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의 영업자산 비밀정보를 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 

 

앞서 소개한 것처럼, 법원은 회사가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본드대장 등에 대해 보완관리 미흡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업무상 배임죄 책임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직원은 퇴사 시에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회사에서 이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에 따라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제조한 다이아몬드공구를 판매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0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피고 직원이 퇴사하여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 순이익을 얻은 때부터 얻은 피고 회사의 메탈제품 판매이익의 1/2에 가까운 10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작성일시 : 2015. 9.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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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보의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따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대한 비밀표시, 비밀취급자 특정, 보안유지서 작성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점검 또는 영업비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본드배합비율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나473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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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분쟁소송] 메모리 칩 설계회사 Grail Semiconductors에서 Mitsubishi 전자와 기술제안 및 협상 결렬 후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 --

 

벤처 수준의 소규모 미국회사인 메모리 반도체 칩 설계회사 Grail Semiconductors 2001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Mitsubishi 전자와 기술제안 미팅 및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Grail 대표자는 위 미팅에서 16건의 비밀기술정보를 공개하면서 투자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기술이전은 실패하였고, 투자를 확보하지 못한 Grail Semiconductors는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Grail의 대표는 MitsubishiHitachi의 합작회사 Renesas Technology에서 발매하는 신제품 memory chip의 디자인이 자신들이 개발한 Grail 기술과 디자인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Grail측에서는 2007Mitsubishi를 상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itsubishi에서는 당시 Grail의 기술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 종류의 메모리 칩의 특징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의 Jury2012년에 Mitsubishi NDA 위반을 이유로 총 US$124 million ( 13백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항소심에서 위 손해배상액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잘못이라는 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도중에 추가로 발견된 일본어 email, Mitsubishi의 미국법인의 직원이 Grail과 미팅 그 다음날 사내 관계자들에게 보낸 내용으로 Grail's memory chip design"amazing" and "too good to be true"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Grail 측에서는 위 일본어 이메일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자료로서 심각한 discovery 위반이고, 엄격한 sanction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항소심 판결문은 caselaw.findlaw.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손해배상 평결은 파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재심리(new trial)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도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NDA 위반 등을 잘 주장하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큰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받는 기술제안, 미팅과 협상의 결렬에 뒤따르는 법적 Risk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작성일시 : 2015. 9.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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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분쟁판결]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을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책임 여부 --

 

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쟁점을 자세하게 설시한 미국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첨부: 미국판결 Destiny v. Cigna 사건

  Destiny v. Cigna 미국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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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보호의 전제조건 비밀유지관리 보안조치의 구체적 수준: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은 비밀관리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은, (1) 정보 보유자가 그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여 비밀관리대상 정보를 특정해야 하고, (2)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넘어서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보보유자에게 상당히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입장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 기준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리규정은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조치로서 미흡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로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먼저 회사는 내부관리계획, 취업규칙, 보안규정 등 상세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보안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각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업부서에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 회사규정은 내부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서버에 보관하여 대외비 내지 비밀표시도 없는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은 누구나 서버에 접속하여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USB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개인 USB로 자료를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보관리 상황을 보고 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비밀 유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유출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5. 9.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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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분쟁뉴스] 공동창업자, CEO가 회사를 나가 동종업체를 창업하자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혐의 소송제기 --

 

25년 전에 석유, 가스개발회사를 공동 창업했던 CEO가 퇴사하면서 200여명의 직원들이 같이 나가 바로 근처에서 동종업체를 창업하였고, 전 회사에서는 퇴사한 전 CEO 등의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직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 CEO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쟁관련 website (lawsuit)를 개설하고, 여기에 소장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전직회사와 체결했던 고용계약서, 퇴사시 작성한 agreement 등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이자 CEO까지 지낸 핵심인물과 회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법적 분쟁을 공부하기에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회사는 전 CEO가 퇴사 전 석유, 가스개발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정보인 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한 Map Data를 모아 유출하여 퇴사 후 창업한 회사에서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에서 분리되어 나와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분리 전에 치밀한 협의와 그 협의를 반영한 잘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면 영업비밀 침해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창업자중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자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포인트로는, 창업자 개인과 회사 법인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회사업무로서 수행된 기술개발의 결과물과 정보는 원칙적으로 회사법인에 소유자를 점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와 조언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소장

CHK v. AEP Complaint.pdf

작성일시 : 2015. 9.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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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원의 특허지분 또는 발명자 보상금 주장 관련 -- 

 

종전 블로그 글에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회사와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회사 단독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 복잡한 법적 책임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경우 발명자로 기재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회사에 대해 일정한 권리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특허에 대한 지분권 주장

 

공동발명이지만 편의상 회사 단독명의 출원으로 했으므로 그 특허의 일정 지분은 발명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평가하면 특허지분권의 서류상 표시된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가 다르다는 명의신탁 주장에 해당합니다.

 

특허법원은, 명의신탁 출원 및 등록특허는 실질적 권리이전이 없기 때문에 특허법 제44조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강제규정을 위반하여 특허무효라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36807 판결)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학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은 권리를 명의신탁으로 타인 명의로 출원 등록했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한 공유지분 권리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가 특허무효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자로서는 공동발명자의 지분 명의신탁이라는 무효사유가 외부에 알려져 종국적으로 특허무효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같이 망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특허권자를 압박하여 일정한 대가를 얻어낼지도 모릅니다.

 

(2)  발명자 보상금 주장

 

공동발명을 편의상 회사 단독명의 출원했지만,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자 회사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인 발명자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소속 연구기관 또는 대학은 그 특허의 공유자로서 특허로 인한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갖습니다. 발명자는 소속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소속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공동발명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사 단독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만 올라감으로써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게 특허로 인한 수익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특허권자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설령 연구원 또는 교수와 별도로 발명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무효인 계약으로서 보상청구를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다른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 결과를 회사 단독명의 특허출원에 하면서 타 기관 소속 연구원, 교수, 타사 직원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리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공동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 직무발명 관리규정에 따라 발명자는 소속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승계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위반하여 타사 단독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특허발명이 성공하더라도, 이와 같은 발명자에게는 특허지분의 명의신탁을 통한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거나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자로서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명자는 소속 연구기관, 대학, 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 등 발명자로서는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타 기관 또는 타사에서 진행하는 단독명의 특허출원에 공동 발명자로 기재되는 것은, 아무 실익도 없이 위험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발명자 입장에서 동의하거나 허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8.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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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소송뉴스] - 공동사업 제안, 협상진행, 계약체결 실패 후 상대방이 유사제품 판매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책임 US$58 million ( 6천억원) 인정 배심평결 --

 

Texas Advanced Optoelectronic Solutions Inc.(TAOS)는 외부 환경의 밝기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의 밝기를 조절하는 광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 Intersil에서 광센서 관련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양사는 NDA 사인 후 합병조건, 기술개발,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 후 Intersil에서 TAOS 제품의 경쟁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TAOS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7년이라는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결국 미국법원 배심은 IntersilBreach of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이유로 TAOS에게 $58 Million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TAOS는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 전에 체결한 CA (NDA)가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 근거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 합병이나 라이선스 등 협상이 결렬된 후 발매되는 유사제품의 경우, 통상 특허침해 Risk를 사전에 체크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허제품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량제품, 적어도 design around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출원 후 대기업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PT까지 한 후 채택되지 않았으나, 그 후 유사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이에 대해 특허침해 주장을 해도 특허회피 또는 특허무효로 결국 특허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허침해 주장보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훨씬 유효하고 위협적입니다.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하려면 기술공개 전에 CA 또는 NDA를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게 CA 또는 NDA 사인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제공하는 제안서, 기술문서, 발표자료의 파일을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등록함으로써 그 존재 및 시점을 확정해 두면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8.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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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과거 사례 및 판결 소개 --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종래 기술유출 사안의 개요와 형사처벌에 관한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과거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개요

 

(1)   현대자동차 연구원은 2005. 3.경 설계도면 277장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2장의 CD를 공범 연구원을 중국회사에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금 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   또한 2005. 8.경에 추가로 현대자동차 도면 481장 파일을 다운받았으나 중국 측에서 공짜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06. 12.경에 다시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3,668장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2장의 CD를 중국 회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 4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2.    기술유출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법규  

 

(1)  검찰 기소: 검찰은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로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l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벌칙)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l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이득액이라 한다)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기술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1)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5. 23. 선고 2007고합188 판결

선고: 특경법(배임) 무죄 +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 부경법위반

형량: “피고인들을 각 징역 3 6월 및 벌금 50억원에 처한다.”

(2)  2 -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1562 판결

선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3 6월 및 벌금 30억원에 처한다

(3)  3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9169 판결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

 

4.    기술유출자에 대한 엄벌 판결이유

 

1심 판결 - 양형 판단 범죄의 내용이 오랜 기간 고용관계를 맺어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과 배려의무를 현저히 벗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자동차회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중국회사가 얻는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각 업무상 배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작성일시 : 2015. 7.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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