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거래에서 2중 양도 관련 계약분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95657 판결 -- 

 

기술거래에서 기술검증은 반드시 필요한데, 많은 분쟁이 그 기술검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술검증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회사와 최종 매수자가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복수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발명자 A와 기술검증 합격을 전제로 매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 X와 체결한 계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된 최종 기술매수자 B X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그 후 발명자 A와 최종 매수자 B 사이에 직접 기술이전을 위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등 복잡한 다수 계약이 존재합니다.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특허출원 중이었는데, 이와 같이 매수자가 경합하는 경우 특허법상으로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신고가 중요합니다. 실제 발명자 및 특허출원인 A로부터 최종 매수자 B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앞선 기술이전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매수인 B로 기술이전이 되었으므로, 피고 B는 기술양도인 A에게 계약상 약정한 기술이전 대가 2 8천만원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4천만원을 공제한 잔금 2 4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기술이전 대가채무를 면하기 위해, 본 계약 전에 앞선 양도계약으로 해당 기술이 이미 이전되어 양도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기술이전 대가를 지불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956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65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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