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P2P대출(peer-to-peer lending)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의 구별 --

 

앞서 블로그에서 2016. 1. 25.부터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존재하던 P2P대출(peer-to-peer lending)와는 조금 다릅니다. P2P대출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양자는 투자와 대출로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하고 원금이 넘는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업자나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금을 모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 구별 포인트와 관련 법규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설명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감원 2015. 11. 26 배포 보도자료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pdf

 

작성일시 : 2016. 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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