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효력범위 + 균등론 적용 배제 20153931 심결 --

 

특허심판원은 2016. 9. 13.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에서 균등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결입니다.

 

심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단지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자와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구 특허법 제89조에 규정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구 특허법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이상 일반적인 균등론을 적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외연(外延)을 넓히는 것은 구 특허법 제9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균등론 적용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일본 특허법 조항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법원은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효력은 "실질적 동일물 또는 균등물"에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은 없지만, 일본 지식재산권전문법원인 동경지방재판소와 동경고등재판소 판결은 모두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이 동일물뿐만 아니라 실질적 동일물 + 균등물까지 미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 판결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심결에서 균등론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로 든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입니다. 

 

 

작성일시 : 2016.09.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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