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시 제약분야 수익률 --  


제조/완성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업종코드: 24230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85.8

85.8

85.8

85.8

85.8

85.8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14.2

14.2

14.2

14.2

14.2

14.2


제조 / 원료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업종코드: 242303)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85.8

85.8

85.8

85.8

85.8

85.8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14.2

14.2

14.2

14.2

14.2

14.2


제조 / 기타의약품 (업종코드: 2423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88.8

88.8

88.8

88.8

88.8

88.8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11.2

11.2

11.2

11.2

11.2

11.2

제조 / 한약 및 한약제제 (업종코드: 242302)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79.3

79.3

79.3

79.3

79.3

79.3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20.7

20.7

20.7

20.7

20.7

20.7

 

 

작성일시 : 2016. 6.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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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지재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과 국세청 업종별 수익율(100-단순경비율) 고시 자료 --

 

특허침해 등 지재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권리자의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의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근거를 자세하게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특허침해 당시 국세청 발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을 기초로 산정된 이익율(소득률)을 침해품의 매출액에 곱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침해품 판매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액을 규범적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 그것을 그대로 특허권자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허로 인한 독점시장에서 얻는 이익과 침해품 출시로 인한 경쟁시장에서 침해자가 얻는 이익이 같을 수 없습니다. ,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특허권자의 이익액과 특허침해자의 침해품 판매로 얻는 이익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침해자는 업계평균이익만 손해배상으로 내 놓으면 되므로 특허침해를 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허권 보호에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판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입니다.

 

Pro-Patent policy, 강한 특허권 보호를 정책 슬로건으로 표방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입니다. 현행과 같은 손해배상 산정방식이 고집한다면 공허한 말 장난에 그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다면 앞으로 특허침해 등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첨부: 국세청 고시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hwp

2012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작성일시 : 2016. 6.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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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 - 국세청 유권해석 --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 10. 6.)이라고 회신했다는 뉴스입니다.

 

코스닥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출한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신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도 직무발명자 자격이 있고, 회사 법인에서 대표이사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개인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면제를,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법인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직무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배려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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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주민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거래한 뒤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제기 방법 --

 

주변에서 거래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면 나중에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수십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없이 법적 절차를 개시한 뒤, 이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 등을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촉탁신청입니다.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게 되므로,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번 호 2013가소**** 물품대금

원 고 김○○

피 고 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1. 사실조회 할 기관

명칭 : 국세청

주소 : 서울 종로구

 

2. 사실조회할 사항

요청일 현재 국세청에 100-12-34567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 이○○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

 

3. 입증할 사항

물품대금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이를 알기 위함.

 

2013. 9. 12.

원고 김○○

 

○○지방법원 귀중

 


작성일시 : 2013. 9.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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