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례연구__글11건

  1. 2014.01.14 [사례연구] 특허침해주장과 영업비밀침해주장을 동시에 하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법리 및 실무상 유의사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0607 판결
  2. 2013.12.31 [사례연구] BT업체-IT업체간 유전자 바이오칩 공동개발에 관한 전락적 제휴관계 파탄에 따른 분쟁사례 – 전락적 제휴사의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3. 2013.12.31 [사례연구] BT업체-IT업체간 유전자 바이오칩 기술 관련 공동개발분쟁사례 – 공동개발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비밀유지의무약정을 무효라 판단한 판결
  4. 2013.12.12 [사례연구] 특허분쟁에 관한 안내문 발송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보고 금지한 가처분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자 2013카합225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5. 2013.12.03 [사례연구] 디자인 등록이 없는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그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6. 2013.11.25 [사례연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면서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없는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학원강사의 전직금지) - 대구지방법원 2012카합103 결정
  7. 2013.11.18 [사례연구]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 관련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 사건 판결
  8. 2013.09.16 [사례연구] 발송인이 고가의 물건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발송한 후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9. 2013.09.11 [사례연구] 미등록 디자인 카피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및 디자인 카피에 대한 소송전략
  10. 2013.09.04 [사례연구] 학술논문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행정부 허가신청 서류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11. 2013.08.14 [사례연구]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의무복무기간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

-- 특허침해주장과 영업비밀침해주장을 동시에 하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법리 및 실무상 유의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가단5010607 판결 --

 

1.     관련 법리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전제로 보호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 기술내용에 대해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동시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술내용이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고 기술정보 중 일부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특허 출원하였지만 일부는 비밀로 관리한 경우입니다. 특허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였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특허 출원되어 공개된 기술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내용이 서로 구별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비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7484 판결에서는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 비밀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주장자는 특허출원 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 및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기술내용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배경사실

 

원고 A 회사는 특별한 효능을 갖는 구강용 액상 조성물 및 치과구강용 제품에 관한 특허권자입니다. A회사 직원이었던 피고 B가 경쟁회사 C로 이직한 후 경쟁제품을 발매되었습니다. 종업원 B는 퇴직하면서 재직기간 동안에 습득한 기술, 영업, 경영상의 비밀을 어떠한 사유에서도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서약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A회사는 전직한 B가 경쟁회사 C에게 공정기록서, 시험분석평가서, 품목허가서 등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경쟁제품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제품은 A 회사의 등록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먼저, 원고의 특허 청구항에서는 구연산 0.1 내지 1 중량%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되어 있는데, 피고제품은 구연산 0.095%로 특허의 수치한정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구연산 함량이 조성물의 효능을 좌우하는 본질적 부분인데, 피고가 의식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특허침해를 부인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균등론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침해판단에 있어서는 문언적 침해는 물론 균등론에 의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침해주장에 대해 원고기술이 특허로 이미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되었으며,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정보가 모두 특허기술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특허 출원 내용 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을 특허기술내용과 구별되는 영업비밀로 주장하는지 그 점부터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영업비밀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실무적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특허침해와 영업비밀침해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허출원 내용과 구별되는 기술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그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이나 사용 등을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거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허침해여부와 영업비밀침해여부를 각각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면 그 중 하나라도 인정되는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양립불가능이라는 관계상 상호간 주장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유해한 결과를 낳습니다.

 

특허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여부는 재판부의 전문적 지식과 재판경험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 사건 전문재판부로 합의부인 민사 11, 12, 13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가를 1억원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초과하는 금액으로 청구함으로써 위 전문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의 특정뿐만 아니라 구체적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입증한다는 것은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가단50106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단5010607.pdf

작성일시 : 2014.01.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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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업체와 IT업체 사이에 유전자 바이오칩 공동개발에 관한 전락적 제휴관계 파탄에 따른 분쟁사례 전락적 제휴사의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소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가합71839, 2012가합31364 판결 --

 

1. 전략적 제휴관계

 

협력의무를 규정한 제휴협약에 따라 BT 업체와 IT 업체가 공동개발을 진행하여 제품이 완성된 뒤, 제품을 생산한 IT 업체가 공동개발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공동개발한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납품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원고 A회사는 의료장비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omavirus, HPV)에 대한 진단키트와 관련된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B회사는 광디스크, 광픽업 등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바이오칩 스캐너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HPV 진단 키트의 내용을 판독할 수 있는 전용 광스캐너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 전략적 제휴협약, 2) 비밀유지계약, 3)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공동개발의 진행에 따라 B회사는 HPV 진단키트 전용 스캐너 시제품을 완성하여 A회사에 납품하였고, A회사는 B회사에서 제조한 스캐너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B회사와 독점 대리점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회사가 스캐너를 공동개발한 A회사가 아닌 C회사에 C회사의 바이오칩을 판독할 수 있는 스캐너를 납품하였고, 이에 A회사는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비밀유지의무위반, 협력의무위반, 품질향상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판결의 여러 쟁점 가운데,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2. 전략적 제휴협약 체결

 

A회사와 B회사가 공동개발을 위해 체결한 전략적 제휴협약, 양사간의 공동이익 추구,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상호협조, 상품화 공동진행 등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1(전략적 제휴의 목적 및 내용)


본 협약의 주 목적은 피고 B회사와 원고 A회사간의 상호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바이오칩스캐너 상업화를 위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 분야, 특히 바이오 칩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Bioinformatics의 핵심기술을 응용, 확장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A회사와 IT 기술인 광픽업, 광디스크 기술을 보유한 B회사는 기술적 제휴를 통해 제품개발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IT 기술과 응용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바이오칩 및 바이오칩스캐너)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양사가 정보화 사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1) 양사는 IT BT 또는 IT/융합 솔루션 관련 보유제품과 기술을 공유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상호 협조한다.

3) B회사는 기획중인 신규사업 및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레이저 방식의 바이오칩스캐너 운영 S/W 등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으며, 향후 해당기술 부분을 적용한 제품의 상품화에 대한 기획, 개발 등을 공동 진행한다.

4) B회사와 A회사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기획, 공동개발함은 물론 필요시 기 진행중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상품화 기획 및 마케팅, 영업활동에 양사가 공동 참여하여 해당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 진행한다.]

 

3.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규정을 단순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회사와 B회사가 향후 바이오칩 스캐너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공동개발과 공동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IT기업 B회사가 수년간 A회사를 통하여 판매한 수량으로는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향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다른 판매망을 개척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A회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A회사와의 협조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부득이한 경우 A회사의 양해를 얻는 등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B회사는 이러한 제휴협약상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A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B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C회사는 위 제휴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A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C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검토 및 시사점

 

법원은 B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A회사가 주장한 사항들 가운데 협력의무 위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협력의무 규정은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매우 추상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얼핏 보기에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인정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위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을 근거로, B회사가 A회사를 통해 판매한 수량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A회사와 협조하거나 A회사의 양해를 얻는 등 (금전적 보상도 포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끌어내어, 이를 통해 B회사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1) 위 협력의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전용실시권 등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고 협력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2) A회사가 공동개발과정에서 B회사에 전달한 정보가 이 사건 스캐너 및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도움이 된 점, 3) B회사는 이 사건 스캐너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스캐너를 A회사에 납품하여 얻은 이익 외에도 바이오칩 스캐너 장비 개발에 관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동개발계약이 제3자에 대한 판매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개발 당사자 외 다른 발주처에 공동개발의 결과물을 납품하는 경우 협력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의무는 대부분의 공동개발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동개발 성과가 포함된 제품을 제3자에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협약 등 관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구속적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위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전략적 제휴관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한 후 먼저 공동개발 상대방의 양해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3.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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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업체와 IT업체간 유전자 바이오칩 기술에 관한 공동개발 분쟁사례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기업활동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가합71839, 2012가합31364 판결 --

 

1. 배경사실 및 비밀유지 계약조항

 

BT업체인 원고 A회사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HPV) 진단용 바이오칩 기술에 관한 Bioinformatics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자 바이오칩 기술에 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상용 바이오칩 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IT업체인 피고 B회사는 광픽업, 광디스크, 스캐너 등 IT 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진단용 유전자 바이오칩 정보를 읽어 들여 판독하는 광 스캐너에 관한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BT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IT 분야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전형적인 협력 구도입니다.

 

양사는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 건의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중에는,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일체의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라는 내용의 명시적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개발완료 및 분쟁발생

 

양사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목표제품인 바이오칩 스캐너를 개발 완료하였고, BT업체 A사는 IT업체 B사에 5대의 제품을 발주하였습니다. 총 매출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그 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바이오칩 스캐너 제품을 공동개발사가 아닌 경쟁사 C회사에도 납품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인 A사와 비교하여 C사는 훨씬 큰 기업이었고, 한번의 구매규모도 2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공동개발의 성과를 이용하여 C회사용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문제된 2가지 제품에 사용된 기술에 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C회사를 위한 스캐너 및 그 구동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1) A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A회사용 스캐너 제작에 상당 부분 활용되었고, 2) B회사는 A회사와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스캔이미지 분석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였으며, 3) A회사용 스캐너와 C회사용 스캐너가 분석대상이 달라 호환은 불가능하지만 그 구성모듈이 유사하여 A회사용 구동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상당부분 C회사용 프로그램에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에 비추어, B회사는 A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C회사용 스캐너 구동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A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C회사용 스캐너 제작에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4. 비밀유지 약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1) B회사가 A회사와의 거래 이전부터 스캐너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축적해 왔던 점, 2) B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 축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이 A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얻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약정을 B회사가 공동개발시 습득한 분석기술 및 소스코드 등을 A회사용 스캐너 외에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만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라면 B회사가 종전에 축적한 바이오칩 관련 기술조차 다른 곳에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B회사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의 비밀유지약정 위반에 대한 A회사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5. 검토 및 시사점

 

원칙적으로 자유의사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조항에서 정한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실무자로서는 일반적 법리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약정이 공동연구 결과물의 납품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약정의 문언에 따르면 B회사가 A회사 외 다른 발주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동개발시 A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납품처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태도에 따르면 납품처를 공동개발의 상대방만으로 직접 제한하는 규정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납품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나 공동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공동개발 계약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의 당사자간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은 을 위치의 회사에 일종의 족쇄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 판결은 을 위치의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림에 있어, B회사가 A회사와의 거래 이전부터 스캐너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축적해 왔고, B회사의 기술 축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이 A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얻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중에는 없지만 A회사에 대한 납품만으로는 B회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또한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언제나 무효가 된다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생각건대, 납품처를 다른 공동개발 당사자로 제한하거나 공동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면, 공동개발의 결과물인 제품의 최소 구매량을 보장하는 조항 등을 함께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12.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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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에 관한 안내문 발송행위를 영업방해 행위로 보고 금지한 가처분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2013카합225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

 

1. 사실관계

 

A사는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에 관한 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제조하여 창호업체, 건설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B사와 그 대표이사 C A사에 대해 위 특허권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특허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 특허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발명한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A사에 대한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가압류하였고, 특허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해야 하거나 또는 무상의 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B사와 대표이사 C A사의 제품 판매회사와 부품 납품회사에 대해 "특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문제된 통지서 표현

 

제품 판매처에 보낸 안내장 – “현재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놓고 특허이전 청구소송을 제가한 상태로 이후 법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품 납품처에 보내 안내장 – “소송, 가압류 등 모든 조치가 해결되기 전에 물건을 납품하였다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법원의 영업방해금지결정

 

"B C는 당사자 사이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 제품 판매처에 특허분쟁이 해결되기 전 별지기재 특허권을 실시하여 만든 제품을 납품받을 경우 피해를 입을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서는 안되고, (2) 부품 납품처에 특허권 관련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부품을 납품하면 피해를 볼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1맥만원씩을 지급하라."

 

4. 판결 이유 및 시사점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전부를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A회사가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로서 특허를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업체들에 위와 같은 안내장을 보내면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불안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A사와의 거래를 꺼리게끔 유도함으로써 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사가 구체적 영업방해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그 금지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영업방해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지명령에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다면 1회당 1백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특허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또는 1심 판결이 났더라도 그에 대해 불복하는 상급심 재판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쟁상황을 거래처에 전파하면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거래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에 관한 사실만을 통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후 책임 운운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위 사건 결정은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그와 같은 안내문이나 통지서 (또는 경고장) 발송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장기간이 필요한 본안 판결에 앞서 당장 눈앞에 닥친 영업상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구제방법입니다.


*관련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자 2013카합225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3카합225_결정문.pdf

작성일시 : 2013.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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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록이 없는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그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

 

원고회사는 자전거 보관대에 관한 일련의 디자인(디자인1~3)을 하였습니다. 디자인12006. 2.경 완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디자인2를 적용한 제품은 2007년도 제품 카탈로그에 수록하였고, 디자인32010.경 완성한 후 이를 적용한 제품을 2011년도 제품 카탈로그에 인쇄하였습니다.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 디자인 모방제품에 관한 법적분쟁 및 쟁점

 

피고는 2011. 7.경 아파트 신축현장에 자전거 보관대(피고제품1) 50개를 설치하였고, 2012. 7.경에는 다른 아파트 현장에 다른 제품(피고제품2 및 피고제품3)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피고제품1~3의 디자인은 원고의 제품과 같거나 유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을 저작물로 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과 아울러,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만, 디자인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저작권 성립 및 침해여부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1만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1과 피고제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여부

 

원고의 디자인3만이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품형태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제품이 원고의 디자인3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형태를 지닌다고 보아 모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손해액의 산정

 

 가. 저작권 침해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1을 침해하여 10개 들이 제품 40, 7개 들이 제품 11개를 설치하였고, 10개 들이 제품의 경우 견적단가 3,780,000, 제작단가 2,750,000, 이익 1,030,000원이고, 7개 들이 제품의 경우는 견적단가 3,400,000, 제작단가 2,420,000, 이익 98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합계 51,980,000(= 1,030,000 x 40 + 980,000원 x 11)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에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태양, 피고의 침해 대수, 원고의 손해액 주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디자인1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1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위 손해액의 10%만을 인정하여 5,000,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익액의 10%만을 인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부에 어떤 논리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설득할 것인지가 손해액수의 규모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 모방 부분

 

원고는 디자인3의 경우 견적단가 6,000,000, 제작단가 4,100,000, 이익 1,900,000원이므로 74,100,000(=1,900,000 x 39)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침해태양, 피고 제품의 개수, 원고의 손해 주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디자인3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아 원고 주장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39,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 부분과 동일하게 법원은 50%로 인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재판부 마음대로 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의 자유심증으로 손해액수를 결정하지만 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로서는 직접적 증거나 사실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간접사실 등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27850_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3.12.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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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면서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없는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면서 퇴직 후 곧바로 가까운 거리 내에서 경쟁학원으로 이직하거나 경쟁학원을 창업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강사 A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같은 행정구 내에서, 또는 본 학원으로부터 반경 2 km 이내에서는 경쟁학원에 취업하거나 경쟁학원을 개원해서는 안된다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A가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거나 경쟁학원을 개설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수년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업금지의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위 판결 사안에서는, 첫째, 신청인 학원만이 가지는 것으로 학원으로부터 피신청인 강사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둘째,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강사는 학원에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수학을 강의했을 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약정은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청인 학원은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아무런 대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학원들 사이 영업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원강사 전직금지 판결이 다른 업종의 전직금지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법원 판단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즉,  특별한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어떤 특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그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는 전직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로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대구지방법원_2012카합103_결정문_학원강사.pdf

작성일시 : 2013.1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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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 관련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 사건 판결 --

 

사실 관계를 편의상 간략하게 도식적으로만 설명합니다. 국제무역중개를 주 사업으로 하는 A는 한국 제약회사 B의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한국 식약청이 발행한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전달받아서 베트남 품목허가(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정상적으로 한국 제약회사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피고인 A는 사업상 여러 이유로 베트남에서 독자적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앞서 받은 품목허가와 다른 별개의 비자를 받은 후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한국 제약회사 B는 베트남에서의 품목허가를 위해 제공한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허락 없이 활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된 품목허가증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관리성 흠결을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여, 결국 비밀관리성 흠결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에 포함된 정보 자체는 해당 기업의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전형적인 영업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정보라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상 영업비밀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바와 같이, 그 다음 예비적으로 통상 추궁하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심 판결을 첨부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쟁점은, B 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특정 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한 피고인 A,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 제약기업의 위 품목허가증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서, “타인(한국 제약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배임죄 책임이 없는 관계입니다. 민사법 분야에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등과는 구별되는 형사법 고유의 쟁점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 5,6면에서는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읽더라도 쉽게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배임 관련 내용은 대표적으로 미묘하고 어려운 법리입니다.

 

그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품목허가증 무단 사용행위가 계약위반이나 신의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을 요구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품목허가증을 제공하면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의약품의 베트남 수출 판매계약만으로는 그 계약의 당사자 A가 타인에 해당하는 B회사의 품목허가증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추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제3자가 어떤 경로로 그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 정보에 관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또한, 특정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설시한 판결입니다.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2012노37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노3729_판결문_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관련.pdf 

작성일시 : 2013.1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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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인이 고가의 물건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발송한 후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 --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에는 택배 물동량이 폭증합니다.

 

그런데 택배 운송은 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간에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택배사고는 필연적으로 택배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보낸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택배업자의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화물운송과 관련된 판례 가운데 송하인(발송인)이 고가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으면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15409 판결). 한편 택배사고에 대한 하급심판결 가운데에는, 택배사고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청구한 경우에 있어 운송약관상 책임제한 규정이나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이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택배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들이 있습니다(물론 발송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로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법리적으로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세한 택배업자를 통해 고가의 물건을 발송하면서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택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상식에 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발송인은 백화점 상품권 330(시가 3,800여 만원 상당)를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서류라고만 이야기해 주었고, 택배기사는 운송 중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시켜 놓았다가 위 상품권이 들어있는 박스를 도둑맞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은, 송하인(발송인)이 고가의 물건을 발송하는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운송인이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상법 제136조의 규정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시켜, 택배기사 및 택배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고가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할 당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시사점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이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및 기존 하급심 판결의 태도이므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 판결의 판시사항을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택배업자가 지나치게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분명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향후 법령의 정비 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살피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발송인의 입장에서는 고가물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택배사고가 나도 과실상계로 인해 피해액의 일부만 받게 되거나 또는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의 적용으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가물이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운송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배상능력이 충분하고 관련 보험에 들어있는 대형 택배회사 또는 고가물 전문 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발송인이 고가물임을 알리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발송인에게 문서 및 구두로 분명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일시 : 2013.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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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디자인 카피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및 디자인 카피에 대한 소송전략 --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자사 디자인을 카피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권리행사가 어렵고 이러 저러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사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하고 타사 제품에서 그와 같은 독창적 디자인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례를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1.    문제가 된 디자인 비교


.  선행 디자인 제품 - 재작년 여름 시즌 판매



.  후행 디자인 제품 - 선행제품 판매로부터 약 1년 후인 작년 여름 시즌 출시


2.    법률적 쟁점 및 관련 규정


선행제품에 관한 디자인 등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새로운 상품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까지 모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위 사진에서 보듯 문제가 된 후행 제품은 선행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디자인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서의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위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방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양 제품의 디자인상 동일,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후 상세하게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 사이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독자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후행 제품에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특별한 형태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디자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4.    모방에 대한 법적 책임


선행 제품의 권리자가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었으므로, 법원은 디자인 모방에 해당하는 후행 제품을 “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금지명령과 함께 보관 중인 제품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 판매 중지 명령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선행 디자인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판매한 제품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숫자에 제품당 본인의 이익액을 곱한 금액, 또는 상대방이 판매로 얻은 수익액, 또는 통상의 로열티 금액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상품 모방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디자인 카피에 대한 소송전략


가처분 신청 소송은 4개월 정도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특히 시즌 상품인 경우에는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더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 등 가처분 결정은 나오는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하더라도 일단 판매중지는 즉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복중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본안소송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본안소송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후 순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전략상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3.09.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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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논문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행정부 허가신청 서류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1.    언론보도 내용


얼마 전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학술 논문을 무단으로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문제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허권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형상, 모양, 색깔이나 패키지에 관한 디자인권 뿐만 아니라 DC 자료, Detail용 또는 홍보용 팜플렛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법적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의 배경사실과 법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제약업계에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위 사건의 사실 관계


위 사건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 판매하던 A회사는,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임상시험 종료 후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 54명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2 5월경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A 회사에서는 2004년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리프리놀 -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본사와 A회사의 수입 판매권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B 회사가 2008 5월경부터 본사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 사건 피고인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저자들의 동의 없이 최신의학 Vol. 45., No. 5(2002)에 게재되어 있던 위 논문 전체를 직접 복사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임상시험 의뢰인 A회사, 논문저자인 교수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학술논문을 창출하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던 B회사와 같은 제3자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복사하여 식약청 허가자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학술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본사의 권리 여부


임상시험과 논문발표 과정에서 본사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저작권을 본사가갖는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본사는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A회사와 본사 사이에는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가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A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본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으나 본사에 이 사건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논문의 저자들이 본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논문에 관한 권리가 본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의 권리에 기대어 방어하려는 B회사의 방어논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공표된 학술논문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표된 학술논문은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학술논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는 복제 및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특정 범위에서만 자유로운 복제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항목이 있고, 다양한 제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조항인 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회사는 공표된 학술논문을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논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을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B회사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기능성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의 논문이고 또 학술지에 공표된 것이라고 하여도,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많은 비용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그 논문의 사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복제 사용행위는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논문을 수집하여 제3자에게 복제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받는 학술정보 데이테베이스와 같은 판매, 유통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하여 사용한다면 본 사건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논문이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 않는 오래된 논문이라면 그 저작권자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직접 접촉하여 동의를 얻는 것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이와 같이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허락이라는 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므로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5. 일반인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하지 않고 식약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정


B회사는 논문을 불법 복사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허가서류에만 첨부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011도5835_판결문_국가법령정보센터.pdf

작성일시 : 2013.09.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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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의무복무기간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 2003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약정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피고 B 2007. 5. 31. 원고회사에 입사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 2010. 4. 1. 원고회사에 상기 경업금지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책임으로 피고 B가 원고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서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보안수당을 지급받았고,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후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 쟁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연수비 반환 및 경업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반환을 예정한 약정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면 그 반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B는 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피고가 성실히 근무한 점에 비추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가. 연수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유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종래부터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 B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B가 연수 받은 곳은 교육·연구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 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 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B가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회사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의무복무 기간이 장기간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B의 해외연수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피고의 원고회사 근무기간은 3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피고 B는 입사 후 근무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 원고회사는 피고 B가 해외연수기간 중 습득한 지식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연구개발실적으로 구현시킬 것을 기대하고 연수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원고회사를 퇴직하여 바로 경쟁회사에 입사한 것은 해외연수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연수비 전액반환 약정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퇴직생활보조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생활보조금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점, ②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다는 점, ③ 퇴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되므로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④ 보조금 지급 당시 피고B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판단하였습니다.

 

 다. 보안수당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본 사안에서 보안수당은 매월 일정 금원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사업부 직원 전부가 일률적으로 지급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안수당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보안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위 판결에서, 법원은 직원 피고 B는 회사 원고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보안수당을 제외한 연수비 및 퇴직생활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3.08.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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