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상식] 사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합의와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구상권 행사의 우선 순위 --

 

무심코 간과하기 쉬운 사안인데, 피해자와 사이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최종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안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하였고, 합의와 무관하게 보험공단에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A.     교통사고 피해자 C의 치료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B.     회사와 피해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해 보상금으로 총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든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C.     피해자 C에게 사고에 관한 3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D.     합의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배상 책임자 회사에 대해 치료비용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보험공단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A.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를 위해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다.

B.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며, 보험급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C.     따라서, 보험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전액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공단의 손해 아래 제3자가 그 배상책임의 일부를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D.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E.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은 피해자에 대해 보험공단의 구상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3.    시사점

A.     피해자와 합의 전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상당의 구상채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B.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향후 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구상금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C.     과실비율에 곱한 피해액 산정 및 공제이므로, 그 적용순서를 잘못하면 최종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7. 16. 산고 201411666 판결

울산지법 2014나1166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8.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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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의자 2020.04.24 1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에 댓글달기]

    폭행사건의 경우 구상금을 포함하여 합의하였는데
    공단측에서 저에게 납부고지하였고 피해자측에서 납부한다고 연락도 한 상태에서 1년이상 미납후 저에게 다시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납부하지않았을때 소송을 재기한다하는데 이런경우의 판례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