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과 고용 의사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이익 등 공익침해를 이유로 병원의 경업금지청구를 배척한 미국판결사례 -- 

 

자유롭게 체결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당사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제한 해석한 미국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소재 요양병원 Medicine & Long Term Care Associates, LLC (MLTC)와 고용 의사 Dr. Khurshid는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인근 경쟁병원에 취업하거나 경쟁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위반시 금지명령(injunction)구제조치도 인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r. Khurshid는 수년 동안 재직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한 다음에도 계속 본인을 찾아오는 기존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 후 경쟁영업을 하자, 병원에서 경업금지계약위반 및 경업금지구제조치 예정조항을 근거로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에 대한 경업금지는 공중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개문제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형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사항을 강제한 결과 공중의 이익에 반한다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가처분 요건에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무적 핵심쟁점은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가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 미국사례와 같이 요양환자의 이익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의사에 대한 경업금지명령은 공중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첨부: 미국법원 판결

미국판결_MLTC-v.-Khurshid.pdf 

 

작성일시 : 2016. 4.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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