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의 거래 과정에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거래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 또는 여러 명일 경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389, 209).

 

그런데 상법은 389 2항에서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 이상이 공동의 행위에 의해서만 회사를 대표할 있는 대표이사로서 1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하게 되면 대표이사들은 대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하여 1인의 독주를 견제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해서 공시해야만 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찾아 있습니다.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있을 것이나, 공동대표이사 일부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을 청구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容認)하거나 방임(放任) 때에는,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3자에 대하여 상법 395(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9033 판결).

 

,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인에게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또는 방임하였다면, 회사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있을 것입니다(상법 395 표현대표이사 책임). 다만,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선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거래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에 계약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거래 상대 회사가 공동 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의 주의점.pdf

 

 

 

작성일시 : 2017. 9.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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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중요정보의 시간차 공시와 관련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10.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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