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분쟁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원고) - 1975년 혼인, 1994년 이혼(1차 혼인기간), 1998년 재결합 혼인, 2017년 다시 이혼('2차 혼인기간)

(2)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 청구

(3)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각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4) 원고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5)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의 적용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해석문제

(6) 서울행정법원 판결: 혼인기간 합산 가능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KASAN_[행정소송]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요건 충족여부 – 혼인기간 합산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19. 17: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