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의 거래 과정에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거래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 또는 여러 명일 경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389, 209).

 

그런데 상법은 389 2항에서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 이상이 공동의 행위에 의해서만 회사를 대표할 있는 대표이사로서 1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하게 되면 대표이사들은 대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하여 1인의 독주를 견제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해서 공시해야만 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찾아 있습니다.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있을 것이나, 공동대표이사 일부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을 청구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容認)하거나 방임(放任) 때에는,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3자에 대하여 상법 395(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9033 판결).

 

,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인에게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또는 방임하였다면, 회사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있을 것입니다(상법 395 표현대표이사 책임). 다만,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선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거래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에 계약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거래 상대 회사가 공동 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의 주의점.pdf

 

 

 

작성일시 : 2017. 9.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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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


동업관계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같이 대표이사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사 등기부등본에도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로서는 계약을 맺을 때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상법 제389조 제2항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단독으로 계약 등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7조 제2항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라는 점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그 등기가 된 후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표이사 중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정당한 사유의 입증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제3자는 회사에 계약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안 -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나머지 공동 대표이사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떼어 주요 등기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 9.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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