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월경 검찰에서 대학전공서적에 허위의 저자명의를 기재하는 등 소위표지갈이행위를 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6월 저작권법위반 등 대부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 2016. 9.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위 사건 판결을 소개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출판에 대해 대학교수를 저작권위반으로 형사처벌한 항소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학교수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소위 표지갈이 출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16031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는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기재된 서적의 공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여기에 피고인들과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고 위 서적이 그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pdf

 

KASAN_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출판에 대한 대학교수 유죄 확정.pdf

 

 

작성일시 : 2017. 10.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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