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이상 근무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관련 대법원 2014222794 판결 --

 

어느 분야에서든 불리한 법규정을 우회하는 편법이나 탈법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역업체를 주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중도에 소속 용역업체만 바뀌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통보 후 근포시에 대해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군포시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2심 모두 군포시는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아가 복직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군포시에 파견되어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했고,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군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된 용역계약은 직접 시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는 일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군포시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6. 7.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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