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무__글266건

  1. 2018.03.23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2. 2018.03.23 [손해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 일부 변제 시 각 채무자의 남은 채무 범위: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3. 2018.01.30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 중간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 가맹본부의 공급업체 지정 및 품질, 조건 등 관여 +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판단: 대법원 2018...
  4. 2017.12.21 [상가임대차업종독점권] 상가점포별 분양계약서 내용 상이 + 특정점포의 업종독점권 불인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76271 판결
  5. 2017.12.05 [상가임대차분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금지기간 +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불인정 + 손해배상책임 부정 : 대구고등법원 2017. 11. 1..
  6. 2017.12.04 [영문계약서 샘플 - 53] 합작투자계약서(영문) Joint Venture Agreement
  7. 2017.10.18 [동업분쟁 – 7] 동업관계 청산으로 벋은 지분 계산 재산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8. 2017.10.18 [동업분쟁 – 6]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9. 2017.10.18 [동업분쟁 – 5]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경우 : 단순 공동매수 vs 공동투자 동업체 조합의 매수인지 여부 판단 기준
  10. 2017.10.18 [동업분쟁 – 4] 동업관계 관련 법률문제 –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면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횡령
  11. 2017.10.18 [동업분쟁 – 3] 동업종료와 동업 사업체의 상호, 제호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12. 2017.10.18 [동업분쟁 – 2] 기술보유자 명의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 관계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13. 2017.10.18 [동업분쟁 – 1]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관련 실무적 포인트
  14. 2017.06.26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 상당기간 반환거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15. 2017.06.26 의료기기 관련 분쟁사례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16. 2016.01.29 회사의 이사인 연구소장 공동발명자가 회사와 공동 출원한 경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 위반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17. 2016.01.28 신약공동연구개발 계약관련 특허분쟁에서 3번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3번째 대법원 상고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18. 2015.11.09 라이선스 계약에서 보증조항 및 실무적 대응방안
  19. 2015.11.03 동업자의 사업 중단 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단 동업 및 특허권 양도계약 관련 분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60288 판결
  20. 2015.10.23 미국대학 출원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0048 판결
  21. 2015.09.07 공동창업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특허권자와 투자자 사이 분쟁을 이유로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
  22. 2015.06.08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배액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23. 2015.06.04 계약서상 위약벌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액한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판결
  24. 2014.02.13 국제계약 실무 참고자료
  25. 2014.02.12 공동연구개발 계약서(RCOA, Research Collaboration and Option Agreement) 핵심조항 및 후속 독자개발 관련 분쟁사례
  26. 2014.02.10 계약실무 기본과정 교육자료

 

 

1. 후견인 종류 3가지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후견인(後見人)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거주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그 사무 범위를 정하고 감독합니다.

 

2. 성년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은 독립된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말 그대로 성인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예를 들어 성연후견인이 피후견인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다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KASAN_[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3. 23. 13:24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중개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횡령한 당사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상계한 결과 50%만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직원이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변제하였는데, 본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효과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인중개사의 채무, 즉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문제입니다.

 

쟁점: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중개보조인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과실상계로 피해자의 손해 중 50%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에서 중개보조인이 일부 변제를 하였음.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판결이유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74236 전원합의체 판결

 

KASAN_[손해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일부 변제 시 각 채무자의 남은 채무 범위

대법원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3. 23. 10:5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관련 회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피고), 중간 물류 및 공급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식자재 제조, 식자재 제조 및 판매 납품업체(원고)

(2)   가맹본부와 중간 물류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사이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계약체결 + 마루유통에서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3)   피고 가맹본부에서 원고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선정, 품질 등 납품조건 구체적 협의 +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가맹점 주문량을 받아 원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전달하면 원고업체는 중간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4)   마루유통에서 사업부진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5)   원고 납품업체에서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에 공급한 식자재 판매대금청구 소송제기

(6)   피고 가맹본부 주장: 중간 공급업체 마루유통에서 원고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가맹점에 공급함 + 구매계약 당사자는 마루유통이지 가맹본부가 아님 + 가맹본부는 채무자 아님.

(7)   쟁점: 가맹본부를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납품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요지

 

원고 납품업체와 피고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에 사용할 순대 등 식자재를 원고가 피고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정한 납품단가 등 계약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하되, 구체적인 납품물량은 전담 물류배송업체인 마루유통이 가맹점의 주문량을 모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정하기로 한다라는 식자재 납품 기본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 중간 공급업체 마루유통은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마루유통을 통해 가맹점의 주문량을 전달받아 가맹점에 배송함으로써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봄.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환송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69804 판결 등 참조).

 

피고 가맹본부와 마루유통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류 수수료계약은, 마루유통이 직접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피고가 선정한 식자재 제조 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가맹점 등에 운송하며, 그 물품대금을 마루유통이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가맹점 등으로부터 회수한 후 그 판매이익(가맹점 등으로부터 수금한 상품대금에서 납품업체에 지급할 식자재대금을 정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부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물류 수수료 계약은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하는 주체는 물론 원고와 같은 식자재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주체 역시 마루유통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맹본부인 피고가 마루유통을중간 공급업체로 지정한 이 사건 물류 및 수수료계약의 내용, 이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마루유통은 가맹본부인 피고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가맹본부가 선정한 순대 등 제조, 생산업체인 원고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원고로부터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원고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마루유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238212 판결

대법원 2016다238212 판결.pdf

KASAN_[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 중간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가맹본부의 공급업체 지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 30. 09:54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분양계약 및 사안의 개요

 

건물 중 119호 점포 분양 계약 약국 독점권 명시 + 병원용 점포도 동일 유사함 

  

 

그 외 일반 점포 위 제4조 본문만 있음 – “생활 편의시설 용도그 하단의 업종독점권 관련 특칙 없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온 213호 점포에 약국 입점 + 경쟁영업으로 기존 119호 약국의 매출 및 손해발생

 

2. 상가 업종 독점권 관련 법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등 참조).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독점권 인정에 유리한 사실들

 

213호 점포는 피고 백➄➄이 약국 영업을 하기 전까지 ‘○○등 약국 이외의 영업으로 임대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 상가관리규약(2004. 1. 10. 시행) 8조 제4호에 의하면관리사무소에 사전 승인 없이 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용도와 업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내 동일 업종 입점 제한 요청의 협조문이 작성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 규약 제13조 제7호는기 설정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변경하여 동일업종 영업하는 행위, 동일업종 신규입점을 할 수 없다(1업종 1점포 원칙)’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은수분양자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에는 진료과목도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제119호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독점권 인정에 불리한 사실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거나 일부 점포에 대하여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점포 입주자들 상호간 업종제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 점포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은 운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19호 점포를 제외한 213호 점포를 포함한 다른 나머지 점포들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분양계약서상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이 용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점적 영업권을 위해 업종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활편의시설은 주민 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모두를 일컫는 바 각 점포의 용도를 지정하기 위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위 건물 내 각 병원들도 업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편의시설 중 하나로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상가관리규약(2004. 1. 10. 시행)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 제8조 제4호는 지정된 업종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임의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건물 점포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및 업종제한에 관한 위 협조문은 그것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 후 동종업종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전체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물의 각 점포는 점포들의 위치, 분양면적, 분양시점 등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결정되어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지 제119호 점포에 관해서는 수분양자의 요청으로 분양계약서상 제4조 제1항과 같은 업종지정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 후 제119호 점포 이외에 다른 약국영업 점포가 제한적으로 입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건축주가 서로 업종이 겹치지 않게 분양하였거나 수분양자가 동종 업종을 피하여 분양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9호 점포에 관하여만 독점적인 업종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제119호 점포에 대하여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업종제한 등 수인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인바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지정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213호 점포 분양계약은 제119호 점포 분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점, 망 김○○은 제119호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118, 208, 213)들을 임차하여 약국 영업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119호 점포 이외 점포의 약국영업 제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결요지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하면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하였다거나 제119호 점포에 약국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13호 점포로 인하여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7627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71 판결.pdf

KASAN_[상가임대차업종독점권] 상가점포별 분양계약서 내용 상이 특정점포의 업종독점권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2. 21.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위 방해금지의무 부담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2191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나21917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 12. 5. 08:1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액, 상호출자비율 등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의 수와 지명권자를 기재하여 경영권의 분쟁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법률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 방법, 회계 조세납부방법 등의 운영사항을 정하고, 주식의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추후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을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업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제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종료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사용 이전 등의 부속계약의 설정되 필요할 것입니다. 합작투자는 추후 사업 성패에 따라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첨부: 합작투자계약서(영문)_sample.docx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2. 4. 13:1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가건물의 분양매매임대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의 청산으로 공동소유인 조합재산 미분양 상가의 일부를 공유물분할등기의 형식으로 이전 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과 하급심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제87, 43)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대법원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지분의 계산으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을 뿐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ASAN_동업관계 청산으로 벋은 지분 계산 재산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pdf

 

 

 

작성일시 : 2017. 10. 18. 13: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등 기타 사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각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 투자의 유치 또는 IPO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창업자들은 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제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에 의해서만 그 양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KASAN_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pdf

 

 

 

작성일시 : 2017. 10. 18.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기본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1) 공유관계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2) 매수인들이 공동 투자하여 그 수익을 나누려는 동업으로서 조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것에 있다면,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공동매수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으로서의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5140 판결 참조).

 

2. 공동매수 관련 계약내용

 

 

3.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수인의 공동매수인(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는 단순 공동매수 공유가 아니라 동업체로서 조합으로 판단함.

 

동업체 조합인 경우 민법 제720조 규정의 조합 해산사유가 있어야만 조합해산 및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하는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정한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기각.

 

KASAN_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경우 - 단순 공동매수 vs 공동투자 동업체 조합의 매수인지 여부 판단

 

 

작성일시 : 2017. 10. 18. 11: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통상 동업자 공동명의계좌는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업재산을 관리합니다. 통장명의자는 동업재산을 위탁 받아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동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11244 판결).

 

동업관계를 종료하는데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동업관계 관련 법률문제 –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면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횡령.pdf

 

 

작성일시 : 2017. 10. 18. 10: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기본법리

 

2인 동업조합에서 동업자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잔류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판결).

 

2. 공동사업 동업조합에서 발행한 잡지 제호에 관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판결 사안에서 매형과 처남이 동업으로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다, 처남이 동업탈퇴를 통지하고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륜', '가속도 win 경륜신바람'이라는 유사한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경쟁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잔존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동일유사 제호의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잔류 동업자 조합원의 주장과 쟁점

 

조합탈퇴로 제호를 사용할 권리는 잔류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탈퇴한 동업자 조합원이 기존 제호와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인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일단 조합재산은 잔류 조합원에 귀속되지만, 탈퇴자는 잔류 조합원에게 조합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호와 같은 지식재산권도 분배대상 조합잔여재산입니다. 따라서, 탈퇴 후 정산만 남았을 뿐 정산 및 분배과정에서 제호사용에 관한 문제도 약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처분 후 가액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잔여조합재산분배 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제호 등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게 된 잔류조합원이 조합탈퇴 전 공유(합유)자이었던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4. 판결요지 

 

1심 판결은 대상 제호의 주지성을 부인하면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법리가 아니라 부정경쟁법리를 적용하여 2인 동업자 중 잔존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조합법리에 따르더라도 동업조합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제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잔존 동업자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 조합원을 상대로 그 사용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ASAN_동업종료와 동업 사업체의 상호, 제호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pdf

 

 

작성일시 : 2017. 10. 18.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 )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F사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중 요지로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일당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KASAN_기술보유자 명의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 관계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pdf

 

 

작성일시 : 2017. 10. 18. 0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 10. 18. 0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착오로 중복입금한 돈의 반환거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2. 29. 조합원 분담금 22백만원을 송금한 후 2016. 1. 4. 착오로 같은 금액을 중복 송금하였습니다. 중복 입금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법리 횡령죄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30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처벌 수위  

 

법원은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착오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를 횡령죄로 인정하고 징역 6,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임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반환거부사유 없이 수차례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법적판단에 따라 추후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릇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13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26.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지난 615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에서 의료기기법 인허가 및 표시광고 관련 쟁점, 특허보호방안, 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특허분쟁 사례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의 3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회사의 핵심인력의 전직으로 인한 영업정보 및 기술정보 유출분쟁,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소송, 판매계약 또는 Agency 계약, 국제분쟁, 기술이전 라이선스 분쟁, 특허분쟁 등을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무적 포인트 및 대응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첨부한 발표자료에서 몇 가지를 흥미삼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장기간의 노력과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의 일방적 변심으로 최종 계약체결까지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 투입된 비용과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사안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함.

 

, (i)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ii)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iii)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음.

 

2.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계약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 계약조항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 

 

법원은 먼저 약관규제법 적용대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 1).”는 전제에서 해당 계약서 제19조에서 계약 위반 시 손해책임사항을 정한 규정은 판매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대리점에게 그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안에서 위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른 대리점이 없고,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만이 유일한 대리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매대리점 계약을 약관으로 본 점은 계약살무상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3.    의료기기 독점판매계약 또는 Agent 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본사에 대한 보상청구 인정여부

 

독점판매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그동안 시장개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자주 문제됩니다. 법적 관점에서는 해당계약이 대리상계약(commercial agent agreement)인지 아니면 단순한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인지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대리상계약 - 본인으로부터 대신할 수 있는 권한 받음 + 대리 또는 중개 업무 + 거래효과를 본인(공급자)에게 귀속 + 일정한 수수료(커미션)를 받는 형태

판매계약 -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행위 + 거래효과가 본인(공급자, supplier)이 아닌 판매자에게 귀속

 

Agent(대리상)의 경우 상법 제92조의 2(대리상의 보상청구권)규정에서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판매점을 사실상의 대리상으로 간주해 상법 제92조의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형식은 판매점이지만 그 실질이 대리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상법의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판매점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28342 판결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 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첨부: 의료기기 세미나 발표자료

의료기기 분쟁사례 세미나 발표자료 3 - 김국현.pdf

 

 

 

작성일시 : 2017. 6. 26. 08:2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회사의 이사인 연구소장 공동발명자가 회사와 공동 출원한 경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 위반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2771 판결 -- 

 

아래 판결사안의 쟁점 중에는 공동발명자 이사와 회사법인 사이의 공유권리 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의 공동 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상법상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398).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사안

 

가.  회사법인의 무효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실무적 의미

 

복잡한 얘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의 양도는 일반적 양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결국 회사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판시내용인데, 특허법 분야의 특칙으로 유지될지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이래 저래 복잡한 분쟁사안이지만, 특허법리 정립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29. 16:1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신약공동연구개발 계약관련 특허분쟁에서 3번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3번째 대법원 상고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2771 판결 --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치열한 특허관련 분쟁사례입니다. 항암제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첨부한 판결이 3번째 항소심 판결인데, 이미 대법원에 상고되었기 때문에 3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3번째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면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쟁점과 공동 발명자 특정 등 특허법 쟁점이 결합된 복잡한 분쟁사안입니다. 초기 단계에 적절한 법무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관련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주는 교훈적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27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2771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28. 14:2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라이선스 계약에서 보증조항 및 실무적 대응방안 -- 

 

예문: 11 (기술보증면제)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실시자”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포함하는 “실시자”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산학협력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계약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 또는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예문: 30 [보증] "" ""에게 갑의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만일, "" ""제품을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은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문: 31 [면책] ""이 계약제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침해 경고, 심판 또는 소송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제품에 대해 ""을 면책하여야 한다. ""은 제품의 생산, 사용 또는 판매를 방해하는 제3자의 클레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은 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1.    보증조항 관련 쟁점

 

진술 및 보증조항은 계약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license 계약에서 대상 기술이 제3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특허유효성 보증 등등 다양합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보증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증하는 계약조항이면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측은 최대한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은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려 합니다. 만약, 비현실적 보증을 요구하거나 자기 입장만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해당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항, 계약실무상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조항,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조항은 무엇인지 등등 계약실무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측면에서의 보증면제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보증면제가 아니라 예문에서 보듯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한계 범위로 설정하는 방식의 합리적 보증면제가 현실적 방안입니다.

 

2.    보증조항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하며, 계약실무상 자주 활용하는 해결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 기술의 보증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제품수출 또는 판매계약에서 보증조항의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Seller has no knowledge of any infringement, or anticipated infringement to any IPRs of the other parties.”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 제품 판매로 인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보증은 비현실적이므로 인식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입니다.

 

3.    현실적인 보증조항

 

절대적인 진술 및 보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 보증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유효성 보증이나 제3자의 권리 비침해 보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증책임자에게 최선의 조사 및 검토 의무를 지우는 best efforts 조항을 삽입하고, 그 결과에 따른 knowledge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위로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자 입장에서는 그 보증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본인이 수령한 royalty 총액 또는 매출이나 수익의 총액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1. 9. 09: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동업자의 사업 중단 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단 동업 및 특허권 양도계약 관련 분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

중요한 계약법리나 실무적 쟁점을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흥미 삼아 특허권자와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를 살펴보는 참고자료 정도입니다.

 

특허권자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특허권을 양도받고, 대가로 B 주식을 주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약 당사자가 A C이지만, A의 특허권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형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B 주식회사가 사업에 실패하여 문을 닫은 경우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계약은 A C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B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 계약의 수익자인 주식회사 B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제조건이 붙은 권리를 수익자가 받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실질적 영업폐지로 인정되고, 따라서 약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는 양수 받은 특허권을 원 권리자 A에게 돌려주기 위해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 외 동업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60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3. 09:1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미국대학 출원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0048 판결 --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만 보면 상당히 특이한 기술도입 계약입니다. 국내벤처에서 미국거주 발명자를 CTO로 영입하면서, 대학명의로 출원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대학과 체결하는 조건으로, CTO에게 일정 급여는 물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43만불을 지급한다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노력이나 그 결과물의 양도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우리나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실무에 대한 이해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도 판결에서 기술이전 대가로 보았습니다.

 

벤처회사는 2007. 6. 11. 발명자와 백신기술개발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4 8천만원을 지불하고, 미국특허출원인 미국대학과 라이선스 체결하면서 upfront 5만불을 지불하였으나, 1년 후 2008. 6. 24. 계약해지 통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벤처회사는 미국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가 2번이나 나왔고, CTO의 계약상 의무이행이 부실하여 계약해지에 이른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달라는 청구하였고, 이에 맞서 발명자 CTO는 계약 중단 시 약정한 금액의 50%을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100만불( 11억원)을 지급하라고 반소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미국출원이 OA 과정을 거처 결국 특허 등록되었으며, 계약불이행 책임이 벤처회사에 있다고 본 후, 계약파기에 따라 약정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보고, 벤처회사는 계약에 따라 발명자 CTO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하였던 벤처기업은 실질적으로 얻는 것 없이 이미 지불한 약 5억원과 5만불 뿐만 아니라 추가로 11억원을 더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급한 기술도입 시도에다 상식을 벗어난 계약내용과 부실한 계약서 조항 등이 겹쳐 큰 손해로 연결되었습니다. 기술도입 라이선스, 지재권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손해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00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48_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23. 17:0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공동창업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특허권자와 투자자 사이 분쟁을 이유로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 

 

법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와 투자자가 공동 창업하였다 경영권 분란으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판결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면서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주주로 출발하였고, 기술개발자는 보유 특허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다른 주주는 자금을 출자하면서 다수주주 및 대표이사를 차지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자자 발생하는 것처럼, 기술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최종 70% 지분을 보유하게 된 대표이사가 30% 지분의 주주인 전 특허권자를 이사 및 전무의 직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원 특허권 보유자는 동업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창업 당시 회사로 명의이전등록까지 마친 특허권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경영분쟁으로 전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전무이사에서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결된 계약의 무효사유도 없고, 또한 해제사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계약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자금도 없고 법률조언을 해줄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 동업자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관계정리를 하면서 특허권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참고 판결사례로 생각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4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7. 08:46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배액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

 

대법원은 최긴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5. 6. 8. 09:2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계약서상 위약벌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액한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판결 --

 

1. 사실관계 및 쟁점

 

임차인 A 2010. 8. 31.경 임대인 B와 사이에 상가를 보증금 약 4억원, 월 임대료 약 7백만원, 임대차기간 2010. 9. 1. ~ 2015. 8. 31.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원고의 그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체료, 관리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계약해지)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몰취하며, 원고는 목적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벌로 몰취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원고)가 위약벌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및 차이점

 

A. 위약금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나 위약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9554693)

 

B. 위약벌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의 조항을 둠으로써,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물릴수 있는 벌금같은 것으로 위약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약금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러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다만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결국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정이 유효한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안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3. 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에 계약 종료 후 명도 및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2) 인도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 위약벌 약정에 기한위약벌금은 원고의 월 차임의 5배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위에 따라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결국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5%라는 비율이 적정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법관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 이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법관에 따라 비율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논점을 상급심에서 다투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보다는 1심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판결

  2014가단243046.pdf

 

우종식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6. 4.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제계약실무는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의 기본법리와 특징 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계약은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므로 영어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계약서는 단지 문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협상하는데 지침과 체크 리스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계약업무 담당자를 위한 계약법 실무교육 자료로 사용한 파일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모든 문제를 커버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국제계약실무 교육자료

국제계약실무.pdf

 

작성일시 : 2014. 2. 13. 09:27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희 사무소에서 2014. 1. 22. 실시한 실무 세미나에서 사용한 발표자료 중 일부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계약상 쟁점, 특허법적 쟁점, 국제계약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arbitration 관련 쟁점, 등 수많은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추가 개발된 기술, 개량발의 귀속문제, 특허권 공유문제 등은 명확한 처리가 매우 어려운 말 그대로 난제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 구도는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문제될 쟁점을 미리 알고 관련 법리를 이해한다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RCOA 세미나 자료

RCOA 세미나 자료.pdf

 

작성일시 : 2014. 2. 12. 09:0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계약법 및 계약실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일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서 기본구조와 관련 쟁점,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계약실무 기본과정 교육자료

계약실무 기본과정 교육자료.pdf

 

작성일시 : 2014. 2. 10. 16:4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