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체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담합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1676 판결 -- 

 

1. 사실관계

 

2006년 울산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의약품도매상들이 낙찰 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송금하기로 합의하는 소위 도도매 거래 합의를 하고, 실제 실행하였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도도매 거래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쟁제한적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  

 

법원은 대학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 사이의 도도매 거래 합의를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제하는 위법한 담합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도매 거래 합의가 사업활동제한 담합행위로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합의대상인 행위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아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24498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당해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192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당 도도매 거래에 적용해 보면, 입찰 참가 도매상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는 인정되는 반면, 경쟁촉진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결론적으로 도도매 거래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위 제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1676 판결

대법원_2013두1676.pdf

작성일시 : 2015. 6.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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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면서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없는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면서 퇴직 후 곧바로 가까운 거리 내에서 경쟁학원으로 이직하거나 경쟁학원을 창업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강사 A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같은 행정구 내에서, 또는 본 학원으로부터 반경 2 km 이내에서는 경쟁학원에 취업하거나 경쟁학원을 개원해서는 안된다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A가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거나 경쟁학원을 개설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수년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업금지의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위 판결 사안에서는, 첫째, 신청인 학원만이 가지는 것으로 학원으로부터 피신청인 강사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둘째,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강사는 학원에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수학을 강의했을 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약정은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청인 학원은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아무런 대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학원들 사이 영업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원강사 전직금지 판결이 다른 업종의 전직금지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법원 판단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즉,  특별한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어떤 특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그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는 전직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로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대구지방법원_2012카합103_결정문_학원강사.pdf

작성일시 : 2013. 11.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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