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면서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없는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면서 퇴직 후 곧바로 가까운 거리 내에서 경쟁학원으로 이직하거나 경쟁학원을 창업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강사 A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같은 행정구 내에서, 또는 본 학원으로부터 반경 2 km 이내에서는 경쟁학원에 취업하거나 경쟁학원을 개원해서는 안된다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A가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거나 경쟁학원을 개설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수년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업금지의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위 판결 사안에서는, 첫째, 신청인 학원만이 가지는 것으로 학원으로부터 피신청인 강사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둘째,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강사는 학원에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수학을 강의했을 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약정은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청인 학원은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아무런 대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학원들 사이 영업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원강사 전직금지 판결이 다른 업종의 전직금지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법원 판단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즉,  특별한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어떤 특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그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는 전직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로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대구지방법원_2012카합103_결정문_학원강사.pdf

작성일시 : 2013. 11.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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