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성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싱가폴 회사(CSE TransTel)에게 12백만불의 벌금을 부과키로 합의 하였다고 지난주에 발표하였다는 보도입니다.

 

요지는, 싱가폴 회사가 싱가폴 은행을 통해 이란의 회사들에게 "미국달러화"로 지급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미국정부의 경제제재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제재조치국 관련 자금결제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조치를 취해왔었는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해외기업이 미국영역외에서 행한 대금지급행위라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제재대상국관련 대금지급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진 경우에 까지 관할권을 행사하여 벌금등 제재조치를 취한 최초의 case란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대상국의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순간 미국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 우리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제재국가의 기업들과 거래시는 대금결제는 미국 달러화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도록 해당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으로,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논평기사(원문):

http://www.fcpablog.com/blog/2017/8/1/compliance-alert-lessons-from-ofacs-recent-enforcement-actio.html

 

컴플라이언스 미국 경제제재조치 대상국관련 대금결제시 유의사항.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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