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실무적 함의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최근 판결 동향 --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 자체로 알 수 있듯, 앞서 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업분야나 보호대상의 종류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게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권리자의 이익보호에 핵심적인 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위 판결은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그 판결문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 게임물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라나, 부경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판결주문으로, 후발주자 회사에게 해당 게임의 서비스 중지 + 손해배상 11 6천만원 지급명령 +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3백만원을 추가 지급 명령 + 각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허침해, 저작권침해, 상표침해 등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권리자의 이익보호에 부족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권리자의 권리보유 및 침해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사건에서 권리자는 "원고 게임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게임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새로운 규칙과 표현형식 등을 모방하거나 혹은 극히 일부만 변형한 이 사건 피고 게임을 출시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게임에서 다른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고 변형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창조성 및 그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게임 개발 과정에 많은 인력과 비용,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및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투여하였음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게임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비교적 쉽게 보호대상 권리적격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 게임에 기존의 매치-3-게임에 더하여 ‘기본 보너스 규칙’ 및 ‘추가 보너스 규칙’ 등을 포함한 많은 규칙을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게임에도 위 규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원고 게임은 2013. 4.경 개발되어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하여 출시되었는데, 이 사건 피고 게임은 그로부터 불과 10개월 정도 이후로서 이 사건 원고 게임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인 2014. 2. 11.경 출시된 점,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에 의거하여 개발된 점, 비록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 표현의 방식, 사용되는 효과, 그래픽 등도 상당히 유사하고 이용자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게임을 출시,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교적 명쾌하게 상대방의 권리침해 사실, ()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분쟁사건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위 판결 내용을 특허유효 및 침해인정 또는 저작권 성립 및 침해인정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권리보유 주장과 부정경쟁행위 인정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일반 조항의 남용의 우려가 있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재권 권리보호에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 측면에서 후발주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사업중지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조만간 큰 법적 Risk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1.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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