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240768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그 수급인 명의는 소외 甲이 아니라 건설회사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소외 甲과 작성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건설회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 발주자는 소외 甲과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함과 아울러 담보 없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 용도로 4억 원을 소외 甲에게 제공한 점, 발주자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자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 완공의 독촉 없이 소외 乙에게 잔여 공사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발주자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소외 甲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이유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23456 판결

 

KASAN_[계약당사자분쟁] 면허가 필요한 건축도급계약서에서 계약 명의자와 실질적 행위자 중 계약 당사자 판단기준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345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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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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