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필립스에서 전기면도기 등 특정 품목은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 +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함.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 수립 +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제재함.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조 제6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3. 과징금 부과 + 고위 임원의 위법행위 가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고위 임원이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반행위를 주도, 계획하는 등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대법원 2013두17435 판결.pdf

 

KASAN_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핵심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할인판매가격 제한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공급제한은 재판매

 

 

작성일시 : 2017. 9.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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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기본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2조 제6)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품유통 과정에서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다음 거래 단계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단계 사업자인 제약회사가 상품유통의 다음 단계 사업자인 도매상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위 약정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요구한 제약회사 甲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단기준 법리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09976 판결 등 참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9976 판결 등 참조).

 

3. 문제사안 및 판결요지

 

전자회사에서 특정고가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고, 또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가격정책 시행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해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제재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4. 참고 - 공정위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액수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금액,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불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대법원 2013두17435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 6.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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