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__글11건

  1. 2018.10.05 [정보공개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 폐지 후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2. 2018.06.04 [애플위치정보수집]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무단 수집 but bug 원인 – 애플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
  3. 2018.05.16 [개인정보보호분쟁]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 관련 정보도 의료법상 보호대상 비밀정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4. 2018.03.13 [개인정보보호법] EU GDPR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규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5. 2017.10.15 [인터넷소송 – 5]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요지
  6. 2017.10.15 [인터넷소송 – 4] 2016. 7. 25.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
  7. 2017.10.15 [인터넷소송 – 3] 홈페이지 운영 대행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무
  8. 2017.10.15 [인터넷소송 – 2] 사진 무단사용과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9. 2017.10.15 [인터넷소송 – 1]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대법원 2016도8555 판결
  10. 2017.07.13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과 유전자 정보의 활용
  11. 2017.06.26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 상당기간 반환거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1. 사안의 개요

 

중국 고섬의 상장폐지 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비공개 협정에 따라 싱가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

 

금감원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싱가폴 통화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는 입장.

 

법원은 그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보의 공개가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함.

 

2. 관련 법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

 

첨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6989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pdf

KASAN_[정보공개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 폐지 후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0.05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위치정보 무단수집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56652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iOS 4.0이 적용된 아이폰 등 이 사건 기기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기기의 위치정보가 피고 애플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기가 피고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였음.

 

이에 아이폰 등의 사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도 외부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à 에플의 손해배상책임 없음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251539 판결

 

KASAN_[애플위치정보수집]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무단 수집 but bug 원인 – 애플의 손해배상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6.04 09:2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의료과실로 유명가수가 사망하고,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의사가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쟁점 이외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다른 사람의 비밀에 공개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의료법은 의료인(2)의 자격과 면허(1)에 관하여 정하면서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께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 취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의료법이라 한다) 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2844 판결  

 

KASAN_[개인정보보호분쟁]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 관련 정보도 의료법상 보호대상 비밀정보 대법원 2018. 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5.16 09:2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정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있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입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같습니다.

 

(1) 익명정보

GDPR에서 익명정보는 i) 식별되거나 식별될 있는 자연인과 관계되지 않는 정보, 또는 ii) 개인정보 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이상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화된 정보로서,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GDPR 개인정보 보호규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명정보

GDPR에서 가명정보는 i) 개인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주체를 특정할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ii) 개인정보가 식별되거나 식별될 있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명처리된 정보는 여전히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규범에 따라 보호받을 있습니다. 그러나 가명처리된 정보는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별도 보관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개인정보 통제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될 있습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서 익명정보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GDPR 가명화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이용에 보다 많은 재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목적을 위한 기록보존, 과학, 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수집목적과 불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명화 보호조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고, 개인정보 이용 시스템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시스템이 작동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고려되도록 합니다. 또한 가명화 조치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를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비식별 조치를 취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이용 3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통제자 또는 이용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의한 규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개인정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로써 보호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EU GDPR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규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3.13 11:4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형사사건 대법원 2016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59조 제1),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2조 제2).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3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그와 같은 목적을 숨긴 채 고객들을 속이거나 고객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은 응모권 뒷면이나 응모화면에 읽기 어려운 약 1mm 크기의 글씨로만 고지하였고, 또한 홈플러스가 그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그 중 자신과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자신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고객을 걸러내면(이른바 사전필터링), 홈플러스가 필터링 되고 남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 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행정사건 대법원 201661242 표시광고법 사건의 판결요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홈플러스와 원고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가 12회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판매를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광고에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거래조건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과징금 합계 4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KASAN_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요지.pdf

 

 

작성일시 : 2017.10.15 11: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최대 그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39조 제4).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39조 제3항 단서).

 

2.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신설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까지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9조의2 1항 제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39조의2 1항 제2).

 

3. 적용범위 - 부칙 제2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특별히 새로운 제도이므로 홍보와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개정법의 다른 규정 시행일(2015. 7. 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16. 7. 25.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합니다.

 

KASAN_2016. 7. 25.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pd

 

 

 

작성일시 : 2017.10.15 10: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

 

2011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까지 규율대상이 확장되었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로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행정안전부, 2012. 5.)

 

2. 광고 대행사의 웹페이지 운영 사례

 

기업에서는 회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릴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의 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업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 광고대행사가 B 제약회사의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이를 처방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웹사이트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A 광고대행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인지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A 광고대행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2조 제5).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탁자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동법 제26조 제2), 일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수탁자에 대해서도 준용하고(동법 동조 제7)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환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로서 위탁자인 B 제약회사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A 광고대행사가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동법 제3조 제8),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의 주체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 4).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동법 제16조 제1),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8조 제1). 특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조 제2).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위탁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6). 그러나, 위탁자가 정보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A 광고대행사와 같은 수탁자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동법 제71~73)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동법 제 75~76).

 

KASAN_홈페이지 운영 대행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무.pdf

 

 

작성일시 : 2017.10.15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진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그 사용이나 그 범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첨부한 판결문은 관련 법리와 판단 근거 등을 상세하게 잘 정리한 좋은 판결문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그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 회사에서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더라도 모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 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

 

KASAN_사진 무단사용과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pdf

 

 

작성일시 : 2017.10.15 0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 글을 올려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화제입니다. 판결요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명 댓글 공간에서는 험악한 말이나 정말 모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익명이더라도 실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관련 글을 첨부합니다.

……..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종류가 다양하다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있으며 익명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을 알게 되어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죄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예를 들면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런데누군가  비밀스런 사실을 다중에게 알리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훼손될  있고그러한 공개로 인해 사실 그대로 얘기하였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있다

 

비슷한 경우로 모욕죄가 있다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여  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인데모욕은 욕설과 같이 어떤 구체적 사실과 상관없으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합니다

 

실제 재판례를 보면‘사이비 기자’‘빨갱이 년’‘저 망할 년’ 등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언사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일상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보는데도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하는데 그런가라는 의문이  것이다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것과 모욕의 경우는 친고죄  모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요지만 얘기하면 피해자측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실제로는 웬만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치는 정도이지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있다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형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알권리가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상충하는 사익을 희생하여 공익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이러한 규정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꼭꼭 감추어 절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도 명예훼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댓글을 한번 보면‘양아치’  욕설이 많고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성토 글도 보인다어떤 경우는 막연한 감정풀이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글도 심심찮게 있다만약 이러한 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처벌요건  공연성은 다수인이 보는 웹사이트이므로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고글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진실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의 문제만 남는다다시 얘기하지만 익명을 썼더라도 본인 확인은 별로 어렵지 않다

 

따라서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욕설이든 점잖은 표현이든 형사상 책임을  가능성이 높다글의 표현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이렇게 보면  한마디 또는   줄도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KASAN_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pdf

 

 

작성일시 : 2017.10.15 0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전의 포스팅에서 무세포 태아 DNA 측정에 관한 내용을 소개 드리면서, 대량 병렬 시퀀싱(Massive Parallel Sequencing, MPS)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MPS의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DNA 염기서열 정보를 빠른 속도로 얻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최근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이와 같은 MPS 방법을 포함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다양한 질병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주목 받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NGS기반 유전자검사 '제도권' 진입…암 진단 첫걸음 

 http://www.dailypharm.com/News/223791


랩지노믹스, 가천대 길병원과 NGS 암 패널 검사 수탁계약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3351


써모피셔, NGS 비소세포폐암 동반진단 3 FDA 허가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3487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한 NGS 유전체 분석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27174&dpsearch=ngs


엔젠바이오, NGS 유방암 검사 'CE-IVD’ 획득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3514

 

이에 따라 NGS 기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기술의 적용 및 임상활용에 있어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이란

 

시퀀싱이라고 불리우는 염기서열분석은 생물개체의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DNA의 서열을 밝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생거시퀀싱(Sanger Sequencing)의 방법은 DNA합성기작을 기초로 하여 ddNTP(dideoxynucleoside triphosphate)를 이용한 Chain Termination기술로서 이렇게 중합반응이 중단된 DNA 조각들에 대한 전기영동을 거쳐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DNA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위한 클로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NGS는 라이브러리 구축 및 클로닝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로서 바로 증폭하여 주형(Template) DNA의 클론을 얻는 클론 증폭(Clone amplification) 과정을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였고, 대량 병렬 방식(Massively parallel)을 도입하여 동시에 수십만 개의 클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전기영동과정을 제거하고 주형 DNA의 서열정보를 바로 읽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생거시퀀싱을 인간게놈프로젝트는 30억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데 약 13년간 30억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NGS 기술을 이용하면, 인간 유전체서열을 해독하는 데 10,000달러 이내로 2주내에 가능합니다. NGS기술은 한 번에 대량의 염기서열을 해독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기술에 해당합니다.

 

2. NGS를 통한 유전정보의 수집 및 활용

NGS는 단시간에 많은 시퀀싱을 수행하는 기술로서, 이를 통해 짧은 시간에 DNA 염기서열정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간 게놈프로젝트와 같이 한 종(, species)의 일반적 염기서열의 정보를 통하여 생물학적 연구 및 진화학적 연구로의 활용함과 병행하여, 많은 연구실 혹은 회사는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함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거나,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분야 중에서도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자진단검사 및 임상의학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시퀀싱 기술로는 분석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특정 질환에 특이적인 소수의 유전자 검사만이 수행되었으며, 그 정확도 역시 낮았으나, NGS의 발전으로 하나의 샘플에서 다양한 질병 관련 유전자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유전체 분석을 통한 검사 및 분자단위의 진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분자단위의 진단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한 cffDNA 측정을 통하여 모체내 태아의 유전질환 등을 조기 진단, 소량의 샘플을 통하여 유전성 암의 진단 및 체내의 감염성 질환의 유전적 변이를 진단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NGS 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 7.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3. NGS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이와 같은 NGS 기술은 그 민감성과, 소량의 샘플로 시퀀싱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수많은 유전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점이 있으나, 동시에 수많은 유전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 현재 컴퓨팅 파워로서는 과량의 유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NGS의 임상 활용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결국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유전정보가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개인의 유전정보의 공개로서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유전질환의 발병확률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등 진료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의 유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도 의료계 및 법조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23andME에 대하여 다룬 저희 블로그의 글을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http://kasaninsight.tistory.com/1136).

김명환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7.13 08:2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착오로 중복입금한 돈의 반환거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2. 29. 조합원 분담금 22백만원을 송금한 후 2016. 1. 4. 착오로 같은 금액을 중복 송금하였습니다. 중복 입금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법리 횡령죄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30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처벌 수위  

 

법원은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착오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를 횡령죄로 인정하고 징역 6,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임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반환거부사유 없이 수차례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법적판단에 따라 추후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릇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13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판결.pdf

 

 

작성일시 : 2017.06.26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