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국내및국제거래조건의사용에관한ICC규칙#EXW#FCA#FAS#FOB#CFR#CPT#영문계약#국제계약분쟁__글1건

  1. 2017.10.30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8] INCOTERMS®2010

 

 

 

-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2010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1936년에 제정된 이래로 INCOTERMS, 무역 조건에 관한 당사자 간의 상이한 해석 또는 이해로 인해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실거래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INCOTERMS 규칙은 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인도 및 운송관련 계약 등 제반 의무, 운임, 보험료 및 관세 등 비용, 위험의 이전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부담을 미리 정해진(pre-defined) 세 문자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조건에 따라 기술한 규칙이다.

INCOTERMS 규칙은 조약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은 명시적으로 해당 계약상 INCOTERMS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해야 이를 적용한다.

INCOTERMS은 현재 수정 8판으로, 직전의 INCOTERMS 2000 13개 규칙을 줄여 11개의 규칙으로 규정하여 INCOTERMS 2010(2011 1 1일 제정)이라 부른다.

규칙의 공식적인 명칭은 최근 국내거래에서의 이용 확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이전의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에서 국내 및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으로 변경되었다.

 

[유의사항]

① “Incoterms®2010을 명기할 것

② 적절한 Incoterms 규칙을 선택할 것

③ 당해 장소나 항구를 가능한 정확하게 명시할 것

* EXW, FCA, DAT, DAP, DDP, FAS FOB 조건에서, 지정장소(the named place)는 인도 장소(place of delivery)이면서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장소이다.

* CPT, CIP, CFR CIF 조건에서, 지정장소(named place)는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가 아니라, 목적지(place of destination)이고 거기까지의 운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Incoterms규칙이 완벽한 매매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것

Incoterms 규칙은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각 당사자는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규정한다. 그러나 Incoterms 규칙은 매매대금이나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또한 Incoterms 규칙은 물품 소유권의 이전이나 계약위반의 효과를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해 매매계약상의 명시조건이나 그 준거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또한,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선택된 Incoterms 규칙 포함)의 어느 조건들보다도 국내법의 강행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 규칙 요약]

·     운송수단: FAS, FOB, CFR CIF는 해상과 내수로 운송(선박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고, 그 외 모든 조건들은 모든 운송방식 및 복합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비용부담: EXW가 매도인 비용측면 최소부담 조건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매도인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DDP가 매도인의 최대비용부담 조건이 됨 (반대로 매수인 비용부담은 내려갈수록 줄어듬)

·     지정장소: E, F군 및 D군 조건상 표기된 지정 장소는 선적항 또는 인도장소이고, C군에서는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를 표기함.

 

 

 

[주요 비용배분 요약]

 

 

이용태 미국변호사

 

KASAN_INCOTERMS®2010.pdf

 

 

 

작성일시 : 2017. 10. 30. 14: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