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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31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1]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앞서 살펴본 국제매매계약을 통해, 구매, 유통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결함 있는 제품에 의해 야기된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① 계약상 품질(하자) 보증의무 위반 

②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③ 제조물책임법 또는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1. 제품결함(Product Defects)의 유형

 

제품 결함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제품의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은 물론 일반인들(ordinary persons)이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 안정성의 결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 생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s) 

불량 재료 또는 작업상 부주의 등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2)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s)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 자체의 내재적 하자(위험성, 효용성 결여, 또는 기타 하자)로 인한 결함. 즉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 경우.

 

(3) 표시상의 결함(Marketing Defects; Failure to warn) 

제품 생산과정 또는 설계상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통한 피해 예방 또는 최소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며, 제조자가 (제품의 내재적 특성상, 적절한 주의 결여 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설명, 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에 대한 적절한 표시를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피해에 대한 책임의 근원을 의미함.

 

2. 구제청구의 근거

 

(1) 보증의 위반(Breach of warranty)

 

매매계약상 보증의무(명시적 보증 및 묵시적 보증)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 수리, 환불, 교환 등 계약상 약정된 구제수단 청구가 가능하다. ,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매매계약상 당사자(매수인)로서 매도인(생산자 또는 판매자)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는 case에 따라 제조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엄격책임(무과실 책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을 상대로 상해나 재산상 피해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는 각 계약의 보증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수리, 교환, 또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매도인(판매자)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2)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Torts of Negligence)

 

직접적인 계약관계 입증 없이도, 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생산자(모든 부품 또는 구성요소의 생산자 포함), 판매자, 공급자, 소매업자 또는 기타 결함 있는 제품의 판매/유통경로에 있는 누구에게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지켜야 할 의무(Duty owed) 

② 그러한 의무의 위반(Breach of such duty) 

③ 신체 상해 또는 재산상 피해(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④ 상기 위반(b)과 피해(c) 간의 인과관계(Causation between breach and injury).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상, 과실은 적극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주의를 통해 발견/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 결함 발견 또는 경고 간과와 같은 소극적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제조물책임법 또는 소비자보호법 하의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under Product Liability Act or Consumer Protection Act)

 

대부분의 국가들은 판례 또는 입법을 통해,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엄격 책임법리 (doctrine of strict liability)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 유럽, 일본, 호주, 러시아, 스위스, 대만,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입법을 통해 제조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책임법(strict liability laws)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엄격책임 청구 요건은, 결함의 원인이나 제조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당사자는 (i)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ii) 그러한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엄격책임법리는 제조자가 결함 있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 엄격책임 이론은 제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가이므로, 그 제품이 위험한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발전되어 왔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품의 위험을 인식할 책임을 상대적으로 작게 부과한다. 이러한 strict liability 부과는, 공공정책상의 문제이지, 생산자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문제는 아니다

 

3. 항변 (Defences): 제조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자는 (i)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거나, (ii) 소비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은 물론, (iii)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 그러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Torts)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제품특성상 안전할 수 없는 제품 (Unavoidably unsafe product)

 

해당 제품의 구매/사용 목적상, 본연의 효용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안전하게 제작할 수 없는 제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그러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제조자보다도 소비자가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조자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특성상 목적을 위한 유용성을 잃지 않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칼을 아무도 해하지 못할 만큼 무디게 제작한다면, 그 의도된 목적에 무용하게 될 것이므로, 제품 본연의 사용목적상 안전하지 않음이 명백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그러한 제품의 위험에 관한 적절한 경고를 취한 한, 소비자는 스스로 사용상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 하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에서 면제된다.

 

(2) 제조자의 의도에 반해 판매, 유통된 경우(, 도난 등의 사고에 따른 유통)

 

(3)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state of art) 수준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

 

(4) 해당 제품 생산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한 결과 야기된 결함

 

(5) 최종 제품 제조자가 주문한 설계, 사양, 기타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결함의 경우 (이 경우, 해당 원부자재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에서 면제됨)

 

이용태 미국변호사

 

KASAN_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pdf

 

 

작성일시 : 2017. 10.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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