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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31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0] 계약생산 계약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1. 개요

 

주문자(매수인)가 해외의 공급자(제조업자)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기술을 제공함과 함께, 생산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상품을 현지 시장 또는 제3국에서 재판매하는 거래 방식을 계약생산 계약이라 한다. 매수인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설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절한 현지 제조업자 발굴이 쉽지 않으며, 공급자(제조업자)의 생산 및 품질 보증을 위해 주문자(매수인)의 기술 이전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지 제조업자가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risk를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장 점

단 점

주문자 관점

-제품원가 절감(저임금 등)

-생산설비 투자 절감

-현지특화 제품개발 비용 절감

-현지특화 소량수요 제품 공급처 확보

-시장 수요변화 대응 느림

-안정적 공급보장 어려움

-기술 축적 어려움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지원/육성 risk 초래

공급자 관점

-대량생산에 따른 경제성 확보

-판매/marketing 부담 절감

-기술 지원 확보 및 기술축적 가능

-무역 장벽 극복

-시장개척 취약

-자사의 타상품과 경쟁 초래

-하청기업화 위험

 

 

 

 

 

 

 

 

 

 

 

 

 

2. 유의사항

 

① 안정적인 공급/구매가 확보되었는가?

) 최소구매량(Minimum purchase quantity): 계약기간 중 총 최저물량, 연간최저물량

) (공급자 관점) 주문생산에 특화된 생산설비 등 투자상각기간 고려, (주문자 입장) 특정 상품 life cycle 감안한 안정적 공급기간 확보 필요

) 계약 해제 사유 엄격화

 

② 품질 보증 체계가 확보되었는가?

) 검사

) 하자 보증 및 AS

) 제조물책임

 

③ 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한 신축적 상품(specification ) 변경이 가능한가?

 

④ 판매경합을 조정할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 가격책정(pricing)

) 판매 channel(거래처) 또는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

) 판매점 또는 중개인 제한(restrictions in distributors and dealers)

) 생산제품 범위 제한

) 기타 거래조건

 

, 잠재적인 경쟁자들 간의 협의인 관계로, 경쟁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규 관련 사전 검토와 유의를 요한다.

 

⑤ 지적재산권 license 제한 및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 주문자 제공 상표 및 특허 license 유용 금지 규정: 주문자 제품 생산 용도 한정 등

) 신규 또는 개량 특허 소유권

) 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claim에 대한 책임 및 보장

 

3. 유형 : OEM   OD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공급자(제조자)는 주문자(매수인)가 제공한 설계에 따라 특정 상품을 제조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주문 한정 계약으로, 공급자는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전량을 주문자 또는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거래처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조자 개발(또는 설계) 생산: ODM[Original Development(or Design) Manufacturing]

ODM 계약에서는 OEM계약과는 달리, [주문자가 요청한 사양(specification) 또는 요건에 따라] 공급자가 주문 상품을 설계 또는 개발한 후, 주문자의 order에 따라 생산, 공급하게 된다.

 

4. 장기 공급에 따른 추가 유의사항

 

계약생산계약은 그 특성상 상당한 설비 및 개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투자 회수에 필요한 장기 공급/구매 의무를 수반하게 되고, 이를 위해 장기공급계약에서 요구되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물량(Quantity)

 

Rolling forecast

 

장기간에 걸친 공급계약의 경우, lead time(주문에서 선적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문물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부품 등을 사전에 구매, 확보하고 주문물량을 주문한 납기에 원만히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Purchase Order에 앞서, 사전에 매수인이 주기적으로 구매예측물량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에 필요한 lead time 및 공급자 생산 설비 capa 분배 융통성 등의 특성에 따라, 매수인은 년간, 반기 또는 분기 기준으로 rolling purchase forecast를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기간별 예측물량 대비 주문물량 변경 허용률 규정을 둔다.

 

[] 6개월 Rolling forecast의 경우, 아래와 같은 variation flexibility 규정을 둔다.

 

- 최근 2개월간 예측물량은 확정주문 대상(주문물량 변경 불가)

- 이후 2개월간 예측물량은 +/- 20% 내 주문물량 변경 허용

- 이후 2개월간 예측물량은 +/- 40% 내 주문물량 변경 허용

 

또한, forecast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주문 물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자의 승낙과 함께 주문 시 통상적인 lead time보다 더 긴 lead time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② 최소구매물량

 

매도인의 제조 capa 배정 및 원료, 부품 등의 사전 조달을 위해서는 연간 또는 분기별 최소 구매물량에 대한 매수인의 보장이 요구될 수 있다.

 

(2) 생산라인 배당(Capacity allocation)

해당 상품(주로 부품)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단기적 생산라인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인은 안정적인 상품(부품) 확보를 위해, 공급자 생산라인 중 특정 capa에 대한 독점 배당 또는 우선배정권을 약정해 두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라인 배정권은 매수인이 해당 생산라인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투자지원(융자 또는 선급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여 하는 경우가 많다.

 

(3) 가격 책정(Pricing)

 

장기간에 걸친 공급인 관계로, 원부자재 및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은 계약상 고정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년간 또는 분기별로 결정(당사자 합의 또는 공급자가 가격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장기공급 및 최소물량 구매 보장 등에 대한 혜택으로 최혜가격보장 조건을 허여함은 물론, 동일/유사상품의 시장가격 대비 불합리한 가격 책정 방지를 위해, 변경가격 산정 방법/기준, (분기/년간) 인상/인하율 제한, 경쟁 시장가 대비 변동제한율 등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기도 한다.

 

(4) 설계(Engineering) 및 사양(Specification) 변경

 

장기간에 걸친 공급상, 시장 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제품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품질 및 기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자의 제품사양 변경권은 물론, 구매자의 변경 요청에 따른 협의/합의 절차관련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 사양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가격 산정방법/기준/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 경쟁력 제고 목적이 아니라, 3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 claim 또는 제소에 따른 회피설계 필요에 따라 공급제품의 설계 또는 사양 변경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KASAN_계약생산 계약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pdf

 

 

작성일시 : 2017. 10.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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