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

 

1.    오리지널 vs 제네릭 제품의 디자인 모방 비교

 

2.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및 권리소멸

 

-      디자인권 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 및 권리소멸 

 

3.    일본법원 판결의 요지

 

A.      디자인권 소멸된 상품형태의 출처표시성 불인정

B.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KASAN_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