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또는 본안판결 현황 데이터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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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또는 본안판결 현황 데이터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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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또는 본안판결 현황 데이터 통계자료 --

 

미국특허소송에 관한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Kirti Gupta and Jay P. Kesan of Qualcomm and Univ of Illinois respectively titled Studying the Impact of eBay on Injunctive Relief in Patent Cases.

 

아래 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특허소송통계를 분석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한 소송사건 중 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 또는 본안판결(permanent injunction)을 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비율만 보면 eBay 판결 전후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eBay 판결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damage compensation 청구만 하고 Injunction를 청구하지 않는 사건비율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미국특허소송에서 제조판매금지명령보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핵심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 통계자료는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PI) 결정이 나오는 비율이 약 20% 정도로 상당히 낮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나아가 본안판결에서도 침해금지결정 비율이 80% 내외라는 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침해사건 판결을 모두 조사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침해금지명령 본안판결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은 본안판결과 달리 훨씬 낮은 비율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그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명령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달리 미국연방대법원 eBay 판결에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항상 특허침해금지명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 통계자료는 실제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사건 중에서 거의 20%에 달하는 비율로 특허침해금지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여주는 것인데, 상당히 놀라운 수치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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