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검토

티스토리 메뉴 펼치기 댓글수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검토

KASAN IP & LAW FIRM innosight
댓글수0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검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에서 나온 행정소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피고적격, 다투어야 하는 처분 등 소송요건과 절차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A사는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에 현장실태조사를 방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 안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차 통지>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의위원회 결과로 2013. 12. 16.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2차 통지>

 

 

그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2014. 4. 11.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3차 통지>

 

 

2. A사의 행정소송 제기

 

A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2013. 12. 16. 심의결과 통지를 정산금 납부통지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를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였습니다.

 

3. 판결 소송요건 위반으로 각하 판결

 

A사에서 <3차 통지>가 아닌 <2차 정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행정소송이라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종 처분인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 통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제소기간의 도과 위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제소기한을 도과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잘못된 소송을 그 기한을 넘기면 실제 처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요건을 잘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예비적 청구를 해두는 등 신중한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427 판결

  광주지법 2014구합427 판결.pdf

 

이 블로그 인기 글

맨위로

https://kasaninsight.tistory.com/481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