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웹사이트, 홍보자료에 환자사진의 무단사용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5071302 판결 --

 

환자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리고 병원홍보용 캘린더 중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삽입하였으며,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환자 가족이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사진을 각종 홍보물에 이용하였다고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의서 등 구체적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가 사진촬영 및 활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동의 없는 사진촬영 및 활용행위는 그 사람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환자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이미 배포된 달력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병원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50713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71302.pdf

 

작성일시 : 2016. 3.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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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규모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 침해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 삼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화파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손해배상 액수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불법 업로드의 많은 경우가 중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63명을 상대로 영화사에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1건당 저작권자가 파일 업로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대략 2,146,498(= 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 불법 다운로드건수 1,122)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불법 업로드 적발자 중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책임범위를 50% 감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불법 업로드한 사람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손해액 중에서 본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100만원 전액 또는 그 중에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또는 40만원씩을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3723 불법 업로드 손해배상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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