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상속과 상속세 문제 -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소개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상속세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저명한 상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인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국세청의 상속세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표권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관한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상표권 상속세에 관련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상표 사건 개요

 

2010 타계한 디자이너 앙드레김의 자녀들에게 고인의 상표권이 상속되고, 이에 대해 7억원 대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상속세액이 과도하다고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상속인들은 2010 7 고인이 세운 비상장법인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 일부지분을 취득하였고, 고인은 법인에 자신이 운영하던 앙드레김 의상실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서 의상실 영업권 가격을 105300만여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상실 매출에서 축을 이루던 앙드레 상표권에 대한 가격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8 고인이 사망하고, 국제청은 고인이 46 3000 여원에 달하는 앙드레김 상표권을 법인에 사전 증여 방식으로 무상 양도했다.” 75000 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표권도 별개의 증여대상으로 봐야 한다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이유

 

재판부는 “2007-2009 의상실 수입 무려 92.2%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제조업체에 대여해 받은 이라며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디자이너가 사망했다고 해서 상표권 가치가 곧바로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명했습니다.

 

3. 상표권 가치평가

 

상표권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를 위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여 해주면서 받은 로열티가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지만{최근 3년간 받은 수입금액(로열티 총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겼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객관적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상표권의 평가방법을 통하여 상표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무형의 자산에 대한 평가의 경우가 많지 않아 역시 확립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경우 그러한 로열티 가격이 시장 가치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

2)   실사용 상표 경우는 income 접근방법(상표권이 미래에 얻을 있다고 추정되는 현금흐름을 과거의 수익을 할인률로 차감한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판단하는 방법, 

3)   미사용 상표인 경우는 a) market 접근방법(동종업계의 거래실적을 참고하여 유사한 선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방법), b) cost 접근방법(상표권을 구축하는데 들인 비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 정도가 상표권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할 있는 방법들입니다.

 

4. 맺음말

 

상표권이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은 이제 일반 상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매매나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로서는 과세에 대비하여 상표가치 평가 납세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신고세액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추후 과태료나 형사처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것입니다. 또한, 혹시 있을 있는 과세당국과 지재권 가치평가에 관한 다툼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남궁은 변호사

작성일시 : 2014. 12. 22. 10:5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제약산업 분야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 관련 실무 TIP 소개 --

 

1. 상표등록 후 10년마다 하는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출원 시 주의할 점은?


2012. 4. 1. 이후 갱신출원에 대해서는 상품분류 1류당 20개 상품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상품 개수당 2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상품을 삭제하고 필요한 범위로 유지하되 가능한 한 갱신 출원 시 20개의 상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상표권자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갱신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쉽게 생각하여 단독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불수리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변리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정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갱신신청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서 결국 상표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CI 또는 상호상표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글자체나 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갱신 대상 상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갱신출원을 하지 않고 변경된 상표에 대해 신규 출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인의 선행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신규출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규출원 전에 선행상표에 대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안정한 권리확보를 위해 갱신출원과 신규출원을 함께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함과 함께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약청의 허가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상표등록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사실 또는 사용예정사실을 전부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통해 등록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상품 개수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품 1~2개 정도로 매우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을 통해 2012. 4. 1. 이후 출원부터 상품유사군코드(: 의약품에 해당하는 G1004)가 동일한 상품들은 그 중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사실 또는 사용예정사실을 입증하면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도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원인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상표 출원 전에 유사범위의 상표까지 검색하였다 하더라도 검색의 본질적 한계 및 상표유사에 대한 관점 차이, 또는 자타상품식별력 유무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과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사관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표를 제시하며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전문 변리사의 도움 없이 회사에서 직접 상표출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 및 의견제출 통지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심사관의 불합리한 거절이유를 받아들여 결국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의 불명확을 지적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도,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석명하거나 이를 적법하게 보정하는 등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소중한 상표출원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분야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면,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거절되지만, 적절한 보정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거절 입장을 철회하는 경우가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50% 정도는 심사관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심사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심판원 등 상급기관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최종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박약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그 중 70% 정도는 거절결정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 섣불리 그 출원을 포기하기 보다는, 상표등록에 관한 전문 변리사의 판단과 조언에 따라 보정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끝까지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최선의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의약품에 대한 상표출원은 지정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정상품을 포괄명칭인 약제라고 단순하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할 예정인 하위개념의 구체적 약품명을 함께 지정해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약제라고만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 권리범위가 넓은 장점은 있는 반면, 등록과정이나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등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명칭으로 지정된 저장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도전자로서는 불사용 사실을 포괄명칭의 하위개념인 어느 약품 하나에 대해서만 증명하면 되므로 입증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반면, 특정 약품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행상표와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때 상품의 특수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수요자 측면에서 매우 상이하여 비록 각 상품에 유사상표가 부착된 경우라 할지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되지 않음)을 어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포괄명칭 약제, 그 하위 개념인 구체적 약품명으로 층계적으로 지정해 출원한 후 회사의 상표사용 전략에 따라 구체적 결정을 등록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자사 상호와 성분명 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결합한 상표등록은 어떤 실익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산도스 올란자핀이란 상표는 산도스란 상호와 올란자핀이란 성분명을 결합한 것인데, 성분명은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올란자핀 단독으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호를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받아도 사실상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부분에 국한되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배타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식별력 없는 표장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는 이유는, (1)자사의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 경쟁사나 일반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는 부분 역시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3) 식별력이 없는 표장(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배제)도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경우 장래 어느 시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이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 9. 9. 17:2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