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위 방해금지의무 부담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2191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나21917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 12. 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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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무효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45841 판결 --

 

1. 사실관계

 

A회사는 쌀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B C(이하 ‘B’) 2010. 12. 20. A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2012. 12. 18. SBS 드라마에 등장할 간접광고 계약(A회사는 2800만원 대금을 지급하고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에 A회사 매장 6회 이상 노출 및 제작 지원사 자막 매회 노출)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2013. 1. 22.경 모든 가맹사업자들에게 간접광고 비용의 1/3 7,000만원을 각 가맹점주들에게 분할하여 부담시킨다는 서면을 발송하고 2013. 1.분 가맹료와 함께 광고분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B는 서울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3. 2. 14. 광고부담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고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본부 A회사는 2013. 2. 18. B등이 위 대책회의에서 A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와의 신뢰를 무너뜨려 가맹사업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가맹사업법 제14(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 법령에 따라 가맹사업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 등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단

 

법원은 먼저 B등이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은 물론 일부 허위사실도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시행령 제15조 각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해지 통보 없이도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호 각 호의 해당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1) B가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 (2) B A회사 등을 양아치에 비유하는 등 A회사 등을 비난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광고분담금 문제를 등 A회사의 정책,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3) 대책회의의 참석범위가 서울지역 일부로 15명에 불과하고 이후 유사한 회의가 A회사 가맹사업자 전체로 확대된 사정이 없는 점, (4) B가 가맹본부 변경 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책회의를 주도한 목적이 전적으로 A회사를 비방하고 다른 가맹사업자들과 함께 계약해지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이 사건 대책회의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 매출감소 등과 같이 A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등이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그 대책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등이 A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A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위 판결을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성립요건의 입증의무는 가맹본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 시행령 제15조의 각 호의 사유의 성립사실을 비교적 엄격하게 따져 볼 것으로 보이므로,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841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

2013가합45841 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4. 2.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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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및 계약실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일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서 기본구조와 관련 쟁점,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계약실무 기본과정 교육자료

계약실무 기본과정 교육자료.pdf

 

작성일시 : 2014. 2.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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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인이 고가의 물건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발송한 후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 --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에는 택배 물동량이 폭증합니다.

 

그런데 택배 운송은 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간에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택배사고는 필연적으로 택배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보낸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택배업자의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화물운송과 관련된 판례 가운데 송하인(발송인)이 고가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으면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15409 판결). 한편 택배사고에 대한 하급심판결 가운데에는, 택배사고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청구한 경우에 있어 운송약관상 책임제한 규정이나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이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택배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들이 있습니다(물론 발송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로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법리적으로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세한 택배업자를 통해 고가의 물건을 발송하면서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택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상식에 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발송인은 백화점 상품권 330(시가 3,800여 만원 상당)를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서류라고만 이야기해 주었고, 택배기사는 운송 중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시켜 놓았다가 위 상품권이 들어있는 박스를 도둑맞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은, 송하인(발송인)이 고가의 물건을 발송하는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운송인이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상법 제136조의 규정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시켜, 택배기사 및 택배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고가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할 당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시사점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이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및 기존 하급심 판결의 태도이므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 판결의 판시사항을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택배업자가 지나치게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분명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향후 법령의 정비 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살피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발송인의 입장에서는 고가물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택배사고가 나도 과실상계로 인해 피해액의 일부만 받게 되거나 또는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의 적용으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가물이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운송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배상능력이 충분하고 관련 보험에 들어있는 대형 택배회사 또는 고가물 전문 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발송인이 고가물임을 알리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발송인에게 문서 및 구두로 분명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일시 : 2013. 9.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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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물건의 하자 또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

 

사안의 개요 -

 

회사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자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책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프레스기를 구매했는데 여러 차례 고장을 발견하여 수리하였고, 이후 수리업체로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보고도 받은 경우, 프레스기를 구매한 회사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될 것입니다.

 

법령 및 법원의 해석 -

 

먼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69조는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대해서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의 특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인 민법 582조에 의하여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 등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있는 목적물의 매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담보책임의 단기제척기간이 정해진 취지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청구도 단기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법원의 태도도 대체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효기간은 안전하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물건의 하자에 의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및 대처 방법 -

 

먼저 하자담보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프레스기를 매도한 상대방이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즉 하자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면, 회사가 즉시 책임을 묻지 않았거나 발견하기 힘든 하자라도 인도받은 후 6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매도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 상대방이 프레스기의 하자에 대하여 악의, 즉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매도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프레스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프레스기를 반환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이미 지출한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하지 않다면 손해배상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하자담보책임과 같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즉시 또는 숨겨진 하자의 경우 인도 후 6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효기간을 제외하면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안전하게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 9.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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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주민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거래한 뒤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제기 방법 --

 

주변에서 거래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면 나중에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수십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없이 법적 절차를 개시한 뒤, 이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 등을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촉탁신청입니다.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게 되므로,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번 호 2013가소**** 물품대금

원 고 김○○

피 고 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1. 사실조회 할 기관

명칭 : 국세청

주소 : 서울 종로구

 

2. 사실조회할 사항

요청일 현재 국세청에 100-12-34567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 이○○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

 

3. 입증할 사항

물품대금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이를 알기 위함.

 

2013. 9. 12.

원고 김○○

 

○○지방법원 귀중

 


작성일시 : 2013. 9.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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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


동업관계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같이 대표이사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사 등기부등본에도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로서는 계약을 맺을 때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상법 제389조 제2항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단독으로 계약 등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7조 제2항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라는 점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그 등기가 된 후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표이사 중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정당한 사유의 입증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제3자는 회사에 계약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안 -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나머지 공동 대표이사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떼어 주요 등기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 9.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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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의 의의, 종류, 절차 및 그 효과 --


1. 집행공탁이란?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 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 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2.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은 집행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집행당사자가 하는 집행공탁에는 3채무자가 하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및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있고, ②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④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⑤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생빈도가 높은 3채무자의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3채무자의 의무공탁이란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금전채권 가운데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3. 집행공탁의 당사자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집행채무자, 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고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 그러나, 3채무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지만,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피공탁자로 확정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3채무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4. 집행공탁의 관할 공탁소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공탁소에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5. 집행공탁의 절차


3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의 공탁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탁서 제출

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고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서 기재 시 공탁근거법령란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권리공탁), 2항 또는 3(의무공탁)을 기재하고, 공탁자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유신고

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사유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기재해야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실무적으로는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 금액 등도 기재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 시 공탁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서면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은, 단일 압류명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하지만, 압류된 채권에 관해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 사유신고서의 공탁 사유 작성 예시 --

1. 3채무자인 공탁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B(서울 금천구 XXX, 대표이사 OOO)에게 금 XXX원의 지급채무가 있는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XXX원에서 법적절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공탁합니다.

 


1

2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타채XXXXX

2013타채XXXXX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추심명령

채권자

OOO

OOO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XXX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XXX

청구금액

XXXX

XXX

송달일자

20OOOOOO

20OOOOOO

 

6. 집행공탁의 효과


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 또한, 3채무자의 권리공탁이나 의무공탁에 의하여 압류명령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3. 8.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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