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관련 규정

 

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42조의6(소수주주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2(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2.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모든 주식회사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고, 특히 자본금이 1천억 이상인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0.5% 이상인 경우만 주주제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주는 단독으로, 위임을 받아서, 또는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주식보유 비율요건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식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 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뜻합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공동행사도 가능하고 위임장 취득분도 합산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제안 거부대상

 

상법(363조의 2 3), 상법시행령(12)에서 다음과 같이 회사가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인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의 임기중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 및 법적 효력

 

적법한 주주제안은 회사에서 받아들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요청이 잇는 경우 주총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적법한 주주제안을 무시한 경우, 주총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의제로 상성하지 않은 경우 주총 소진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주총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과 관련 없는 다른 의제데 관한 결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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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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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소위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솔가이드, 현지 여행사, 현지가이드 등 관련 국내 여행사의 책임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현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여행사)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사안과 판결요지: “패키지 여행약관에서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현지 여행업자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여행사 갑 회사는 패키지 여행자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손해배상책임과 관계: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자유여행 또는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 사고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 호텔팩, 에어텔, 개별 항공권, 숙박권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과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그 중간형태인 경우 여행자와 여행사의 책임분담 네팔배낭여행 중 현지에서 단체 이동 중 교통사고 사안 여행자와 여행사 과실책임 각 50% 인정 판결 있음

 

패키지 여행이나 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여행사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또는 여행사 책임 인정 but 대부분 여행자 과실도 인정 + 여행사 책임 제한 판결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사고에도 여행자 과실 인정 사례 있음 -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려 허리통증 악화 사안 + 여행자가 속도 조정 요청을 하지 않음 + 법원은 여행자에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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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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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환치기?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서 동법 제8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련 수익도 추징 또는 몰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 환치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8(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3.    비트코인 국제거래와 환치기 범위 위험성

 

가.  검찰 환치기 적발 + 관련자 구속기소 보도자료 내용

 

중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 소위 프리미엄도 챙겼다고 합니다.

 

나.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소위 펌핑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차익거래 시나리오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계좌로 보내면 한국서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확보한다. 그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대금에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나눈다.

 

4.    검찰 보도자료 - 비트코인 국제거래 관련 환치기를 신종범죄로 보고 엄중 단속하겠다는 입장 + 중국 관련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사건 – 6명 구속기소 +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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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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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는 12 21 (변경: 8일에서 2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 45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에서 중국의 특허침해소송, 상표침해소송 등 중국지재권침해소송 관련 최근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연구하는 study 방식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령과 사법체계 및 재판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실제 중국 특허침해소송이나 상표침해소송을 수행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족한 지식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세미나 자료를 만들기 보다는 공지된 좋은 참고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실무적 포인트를 토론하는 study 방식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4. 중국법원의 최근 판결 및 평석, 중국IP 전문법원에서 공표한 특허침해판단 가이드라인 등 공식자료 뿐만 아니라, 2017년의 발표자료 중 중국 북경의 IP 로펌에서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특허침해소송 및 상표침해소송 자료, 미국의 IP 변호사가 십수년 북경 로펌에 근무하면서 실제 경험한 중국 특허침해소송, 최근 동향,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제안과 조언을 포함한 발표자료 등은 우리나라 IP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사법체제, 법원과 민사소송의 기본구조와 절차, 차이점 등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 이번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발표자료를 같이 검토하고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 세미나가 중국 비즈니스 사업자와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지재권 침해소송실무 관련 최근자료 검토 및 Study 세미나

 

1.     : 2017. 12. 21. (변경: 8일에서 21일) 목요일 오후 15:00 ~ 17:45 ( 2시간 45)

2.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501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 12 20()까지

이메일(kmh@kasanlaw.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docx

5. 문의/연락처 : 김민희 대리 (전화: 02-591-0657, kmh@kasanlaw.com)

 

장소 약도

(상세약도 http://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작성일시 : 2017. 1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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