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 체결여부 판단 + 위약금 청구 불인정: 제주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6832 판결 --

 

1.    사안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게 공유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과 함께 다른 공유자 C의 지분도 매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토지 매매대금(평당 약 9만원)을 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 원·피고는 계약서를 다음날 각자 작성하여 팩스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일 후 다른 공유자 C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유 지분만을 평당 약 11만원으로 상향한 값에 매도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가 변경된 조건을 거절하면서 지급했던 금액인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계약 상대방과 구두계약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매매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 있다가 그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683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6832_판결.pdf

 

박관우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8.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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