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의 영업비밀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 --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영업비밀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보호서약 위반 시 OOO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등 서약 위반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서약서에 삽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항을 규정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 받게 됩니다. 관련 조항 및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 16, 17, 20, 21, 22조제2, 47, 53조제3항 단서, 67조제1항·제3, 70조제3, 73, 74조제6, 77, 94, 95, 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판례 -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을 약속하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등 참조).

 

특히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상기와 같은 위약 예정을 금지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상기 약정은 근무기간까지 약정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영업비밀보호 의무 위반만이 문제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예정하는 조항 또한 사용자의 손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 8.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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