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D의 탈모치료제 Propecia 제품 (약효성분: finasteride) 단위용량 특허발명에 대한 일본특허심판원 무효심결 + 동경지적재산고등재판소 무효판결 --

 

 

 

 

 

 

특별한 뉴스 가치는 없지만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약효성분: 피나스테라이드)는 널리 알려진 의약품입니다. 의약물질 피나스테라이드 화합물과 의약용도가 공지된 상황에서 MSD의 후속특허인 일본특허 3,058,351호는 경구투여 단위용량을 0.05 ~ 1mg로 한정한 의약 조성물 특허입니다.

 

이와 같이 투여용량을 한정한 후속특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투여용량을 최적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적 사항이라서 특허요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특별한 효과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제네릭 회사 Teva Mylan에서 특허권자 MSD 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본 특허심판원은 단위용량 특허발명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흠결로 특허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불복한 MSD에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일본동경지재권고등재판소 2016. 4. 20. 선고 평성 27(행케) 10033호 판결도 단위용량 발명은 진보성 흠결로 특허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일본 동경지재고등재판소 판결문

일본동경고재판결_085844_hanrei.pdf

 

 

작성일시 : 2016. 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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