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 엄중한 법적 책임 판결 -- 

 

앞서 소개한 회사합병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뉴스에 연속하여 이번에는 회사매각 미공개정보 입수 후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소식을 소개합니다.

 

전 삼성테크윈 부장은 2014 11월 삼성테크윈 매각정보를 미리 알고 삼성테크윈 주식을 팔고 한화 주식을 사들여 17백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원도 안되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4천만원, 이익 17백만원 전액을 추징하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처벌수위를 높여 징역 8, 집행유예 2, 17백만원 추징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매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주식을 처분하게 한 혐의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범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다분히 계획적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처벌수위는 너무 낮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직원 4명도 적발되었으나 수익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천만 내지 3억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들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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