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연방대법원 상고허가신청사건에서 쟁점에 대한 미국정부의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 

 

예전에 올린 포스트 미국법원이 소송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여론을 청취하는 방법 – Amicus Curiae Brief 글에서, 미국법원은 특정사건에 대한 당사자 주장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협회, 단체, 기업,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듣는 절차가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미연방대법원은 행정부에 대해 상고사건의 특정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송무 담당부서(US Solicitor General)에서 해당 행정청과 협력하여 정부입장을 대변합니다. 이것을 Court call for the views of the US Solicitor General  (CVSG)이라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의견서 제출뿐만 아니라 통상 Oral Argument에도 참여합니다.

 

요즈음 관심 사건 중 미연방대법원에서 바이오시밀러법(BPCIA)의 특허와 허가신청 사이 복잡한 연계조항과 관련된 사건에서 미국행정부의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허가관련 특허침해소송사건은 Neupogen®, Nuelasta® and Remicade® 3품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 블로그 링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Neupogen®: The Federal Circuit decision in Amgen v. Sandoz

Neupogen®: The Sandoz petition for certiorari 

Neupogen®:The Amgen opposition and conditional cross-petition for certiorari

Nuelasta®: The district court decision in Amgen v. Apotex (argued at FAFC April 4, 2016) 

Remicade®: The issues percolating in Janssen v. Celltrion

 

참고로, 라틴어 "amicus curiae"는 영어로 "friend of the court"라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고 법원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micus curiae brief를 반드시 읽고 사건 심리에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amicus curiae brief를 제외하고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무시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어려운 법리가 개입된 쟁점, 기술내용이 어려운 사건,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의 재판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수렴한 여론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제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열린 자세로 세상과 소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려는 자세와 노력으로 보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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