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회사 합병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후 무거운 형사처벌 1심 판결 뉴스 --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최근 공개된 1심 판결을 보면 그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주의 환기용으로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심 판결을 보면, 2014년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합병 및 우회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컨설팅 외부업체 대표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주었던 미래에셋증권의 부장을 징역 1 6개월, 위 컨설팅 대표를 징역 5 + 추징금 354128만원, 그 컨설팅 회사법인에게 벌금 154천만원 + 추징금 153342만원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22천만원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적발되면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6.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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